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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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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비 등 농가 부담 완화 및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보조금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송미령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해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가 3년간 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5% 증액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및 한국동서발전과 지난해 12월 협약을 체결해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9 11: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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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업단체장들 세종청사 초청 소통간담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을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에 초청해 상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5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송 장관과 참석자들은 주요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는 12일에 주요 농축산품목단체 연합회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장들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참석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과 김안석 한국새농민중앙회 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 신세경 한국농식품여성씨이오(CEO)연합 회장,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 등이다.

2024-01-08 17:24: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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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선인장 줄기' 활용 호흡기염증 개선 소재 개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8일 손바닥선인장 줄기를 활용한 호흡기 염증 개선 건강식품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기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인용해, 2018년 기준 국내 알레르기 비염 진료인원이 703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연평균 2.6% 증가하는 등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보고서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총 부유분진 중 직경 10 ㎛ 이하의 먼지(PM10)로, 흡입하면 하부 기관지 및 폐 실질까지 침착해 호흡기계에 손상을 일으키고 기존 질환의 증상악화와 유병률 및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휴럼은 2년간 농식품 R&D사업을 통해 정부연구개발비 4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손바닥선인장 줄기로부터 건강식품 소재 발굴 및 제조공정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개선 기전을 검증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로 개발된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은 미세먼지에 의해 유도되는 호흡기 염증 매개 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냈으며, 그간 손바닥선인장 재배 농가에서 버려지거나 방치된 손바닥선인장 줄기도 식품원료 소재로서의 안전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임상시험에서는 대표적인 염증지표인 hs-CRP 항목이 손바닥선인장 줄기 추출농축분말 섭취군에서는 감소하고, 대조군에서는 증가하는 등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항염증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2024-01-08 16:1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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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 회복에 경기부진 완화...소비·투자는 위축"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8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부문이 둔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11월 전(全)산업생산은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면서 증가세가 더 확대됐다. 광공업생산(5.3%)은 반도체가 지난해 기저효과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하면서 42.4% 늘어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서비스업생산(1.9%)은 숙박·음식점업(-3.3%)과 도소매업(-1.5%) 부진 여파로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계절조정 기준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0월(-0.9%)과 11월(-0.1%)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다소 둔화하는 모습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123.2%)보다 낮은 114.3%로 집계돼 제조업의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내수 출하(0.0%)는 부진한 가운데 수출 출하(17.2%)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제조업이 수출로 인해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2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전월(7.7%)보다 낮은 5.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조업일수(-2일)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14.5% 증가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32.6%)와 자동차(28.4%)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성장세가 양호한 미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기가 부진한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수입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37억8000만 달러→44억8000만 달러)는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상품소비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할인행사에 주로 기인하여 감소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했지만 고금리 기조에 따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취업자 수도 내수 둔화가 영향을 끼치면서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해 전년 대비 27만7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전월(34만6000명)보다 축소됐다. 설비투자(-9.9%→-11.9%)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로 인해 수요가 둔화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또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여건이 악화하면서 주택공급이 향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024-01-08 15:27: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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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금 '산란계 밀집' 경기남부 등 고병원성 AI 집중점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6형)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9~12일 경기남부 및 충북 지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지난해 11월 하순 이후 철새도래지 출입 자제를 당부해 왔다. 국내 가금농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이다. 8일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 산란계 사육의 24.6%를 차지하는 최대 밀집지역이다. 특히 경기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8일 경기 평택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했다.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다는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을 충남 천안에 파견해 천안시 통제초소 확대계획과 인접 시군인 아산시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오는 9~12일에는 농식품부와 함께 경기남부와 충북지역 8개 시·군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점검을 벌인다. 고병원성 AI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정부합동점검에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라도 발견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8 14:50: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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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건초' 보급 확대...수입산 의존해온 농가 부담 큰폭↓

수급이 불안정한 외국산 건초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8일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이 시스템을 올해 전국 4개 시도에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건초는 수분 함량이 20% 미만으로 한우와 젖소 등 반추 가축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한 풀사료이다. 국내 생산 환경에서는 건조가 어렵다 보니 연간 100만 톤을 수입해 왔다. 하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가격 상승폭이 가팔라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으로 작용했다. 농진청은 이 같은 부담 해소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지난 2022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풀사료 수분 함량이 30~50% 수준까지 되도록 현장에서 말린 뒤 수거해 실내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다시 20% 미만까지 낮추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렇게 생산한 건초 유통 추정가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경우, kg당 416원으로 수입 티머시(706원/kg) 대비 41% 저렴하다"며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에는 농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및 건초 품질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 아울러 기존보다 시간당 건초 생산량(0.4톤→1.3톤)을 크게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운용지침서(매뉴얼)도 완성했다. 이 밖에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6기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했다. 국내산 열풍건초 이용 확대를 위해 축종별로 열풍건초 가축 급여 효과를 밝히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포장시설 보완 등 상품성도 개선했다. 올해엔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경북과 전남,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 총 5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전국에 구축된 생산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국내산 열풍건초가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풀사료 생산 경영체와 유통센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이상훈 과장은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은 국내 생산 환경과 계절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생산 기반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인 건초 수급이 이뤄져 가격 변동에 불안했던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1-08 14:1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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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생산' 어가 지원 확대한다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345억 원 규모로, 예산을 지난해 대비 66억 원 늘렸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한다.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360원에서 1만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요소중점관리기준은 넙치, 뱀장어 등 육상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사료·용수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이다. 올해엔 8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한다.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07 16:11: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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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5만불 돌파...일본 진짜 5년째 따돌렸나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통계치가 해외에서 나왔다. 반면 국내 통계청의 주요국 비교에서는 3만 달러대 초반에 그치는 등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2년 기준 5만1667달러(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자 사상 첫 5만 달러대 진입이다. 우리나라는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1위에 올랐을뿐더러 회원국 평균(5만5681달러)에 근접했다. OECD가 보유한 통계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지난 2010년(3만1737달러)에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산출했다. 또 2017년(4만957달러) 4만 선을 넘었고 2018년 4만3044달러, 2019년 4만3865달러, 2020년 4만5143달러, 2021년 4만8595달러 등으로 집계했다. 한국은 2018년에 사상 처음 일본을 따라잡은 이래로 2022년까지 5년 연속 앞섰다. 2022년 기준 일본은 해당 수치가 4만6917달러(추정치)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한국 바로 위로는 뉴질랜드(20위·5만2030달러)와 이스라엘(19위·5만2169달러), 이탈리아(18위·5만5373달러)가 자리했다. 룩셈부르크(14만5972달러)가 1위, 아일랜드(13만4149달러)가 2위를 차지했다. 또 스위스(9만686달러)가 4위, 미국(7만6291달러)이 6위, 독일(6만6616달러)이 13위, 프랑스(5만7180달러)가 16위 등이었다. 반면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수치는 3만2410달러에 그쳤다.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대만통계청 등의 산정치를 인용해 주요국의 1인당 GDP를 비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에도 일본(3만3815달러)에 뒤졌다. OECD 통계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이 일본에 앞섰으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이 기간 어느 연도에도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OECD 기준 5만2169달러 對 통계청 자료 5만4660달러)을 제외하고, 주요국 대부분이 OECD 집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당 GDP는 해당 국가의 명목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에 반해 단순 명목상의 수치가 아닌 해당국의 물가 수준, 구매력평가지수(PPP) 등을 고려한 수치가 OECD 집계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인당 PPP의 경우 2022년에 한국은 5만3051달러, 일본은 4만8814달러를 기록했다. 또 뉴질랜드가 5만611달러, 이탈리아가 5만216달러, 이스라엘이 5만204달러였다.

2024-01-07 16:0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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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불 돌파

해양수산부가 7일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으로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에 31억5000달러, 2023년에 30억400불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과 참치, 굴 등의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최초로 7억7000달러(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억9000억 달러(1조2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 또 원양어업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및 태국 등지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억60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600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합동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밖에 중국 베이징(9월)과 부산(11월)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를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7 15:5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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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배·사과나무 고사시키는 '화상병' 실시간 감시

사과나무 등의 과수가 세균에 감염돼 불에 탄 듯한 증세를 보이는 화상병이 실시간 감시된다. 나무들이 끝내 고사에 이르는 이 병은 현재 치료약물이 없다. 따라서 꿀벌 등 매개체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주변 나무들을 전부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화상병 현황정보를 통합·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수화상병 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우려되는 지역 내 과수원을 주기적으로 예방 관찰(예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 관찰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기기에 입력하면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약제살포, 매몰지 또는 방제 구역 설정, 인근 과수원 확산 여부와 발생 위험도 예측 등 관련 상황을 실시간 관제한다. 종전 대비 신속한 대응과 방제 활동이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각 도와 시·군 별로 과수화상병 상황정보를 조사하고 취합해 농진청에 제공하면 정책 의사 결정에 활용된다. 손찬수 농진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 것"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상병이란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감염균이 원인으로, 개화기인 5~7월 빈번히 발생하는데 꿀벌이 전염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에 씻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전파하는 경우도 있다. 화상병에 감염 되면 잎이나 과수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빨라 이동통제와 같은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화상병이 보고된 이후 발생지역이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2024-01-07 13: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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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기업 등 탄소감축 설비 구축에 1200억 지원

환경부가 7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8일 시작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7 12:0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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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등 8개 현 번호판 활어차 우선적 방사능검사"

정부가 5일 일본발 수산물 운반차량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 후쿠시마 및 인근 7개 현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타 지역에 앞서 이들 8개 현 소속 차량을 먼저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 중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지역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산을 비롯해 인근 7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수(禁輸)조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인근의 7곳은 후쿠시마 동북쪽에 위치한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과 서남쪽의 지바,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현이다. 송 차관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일본 활어차를 대상으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장비를 이용한 현장분석을 실시해 왔다. 그는 "총 311건을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올해 현장분석을 대폭 확대해 총 760건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5 16:58: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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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항공기 띄워 서해상공 미세먼지 관측

환경부가 4일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해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서해상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지난 2019년 운항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해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에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찾았다. 임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해 국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관측망을 운영해 과학적·입체적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정보 제공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50㎍/㎥ 초과) 예보 권역을 확대한다. 2022년 수도권→2023년 충청권·호남권→2024년 강원권·영남권·제주권 등이다.

2024-01-04 17:03: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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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 고령층일자리 103만개 창출...내한 단체관광 비자면제 1→6개국 확대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비중을 뒀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외국인 대상 정책지원을 늘린다. 특히 내한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해 단체관광 비자발급 면제 대상국을 지난해 1곳에서 올해 6개국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예산 8.8% 증액...생계급여 역대 최대 21만원 더 지원 노인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88만여 개에서 올해 103만 개 수준으로 15만 개 더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수당 또한 최대 4만 원(+7%)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을 지난해 대비 8.8%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1분기중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을 90%까지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의 공공부문(또는 일부 민간부문) 취업을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으로, 이들이 취업할 시 임금의 상당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총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액을 현행 월 32만3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장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정책도 추진된다. 기재부·고용노동부 등은 올해 상반기 중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등을 포함하는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장년내일센터 전직지원서비스 대상(현행 40세이상, 1년이내 퇴직예정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직지원서비스 개편 등 접근성도 제고한다.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31개→34개소)하고 '상담-생애경력설계-취업알선'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40대 재직자 등의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대(20개→25개소)한다. 직업훈련 참여 중장년의 생계비 대부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에 한해 중위소득 요건을 기존 8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한다.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기준중위를 현행 30%에서 32%로 올려 4만5000가구를 신규 지원하고,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4인가구 기준 13.2% 인상을 추진, 작년보다 21만3000원 더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차상위·한부모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월 지원단가를 1만 원 인상한다. 분유는 10→11만 원, 기저귀는 8→9만 원이다. 장애인 부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돌봄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등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대비 9.4% 늘어난 6조4000억 원을 책정했다. 또 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제'를 현행 1곳 운영에서 전국 17개 주요 시·도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도 추진한다. (가칭)'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가구 대상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이들 가구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확충한다. ■'여행가는 달' 연 2회로...외국인 2천만명 내한 목표 정부는 이날 내국인 관광 활성화 위해 '여행가는 달 연 2회(2월, 6월)'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여행가는 달에 숙박요금을 할인하고 교통편(KTX, 관광열차, 항공)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지역축제를 조기 개최하는 등 연초부터 관광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늘린다. 지역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어 더해 외국인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2000만 명 내한을 목표로 정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말까지 면제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한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가 대상이다. 내한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고자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한 예로,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단체여행(종전 30명이상→5∼10명)이 증가한 추세를 반영해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승합차 등)을 확충한다. 또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 렌트카 대여절차를 간소화한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면세 페스타'의 할인폭 및 기간을 확대(최대 20%→30%, 31일→40일)하고, K-pop 콘서트와 연계해 소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자 발급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비자 발급이 가능한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의료관광 관련 특구에 의료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2024-01-04 16:04:4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