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배터리 3사 등 '온실가스 산정 협의체' 27일 출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배터리업계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 '스코프쓰리(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할 예정이다. Scope3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종으로 측정대상 및 범위에 따라 Scope 1, 2, 3으로 구분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기후공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 산업계에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기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 공개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기업들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방법론의 부재, 협력사로부터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발자국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통과돼 업계의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지난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EU 배터리법은 올해 6월 EU 의회를 통과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배터리산업을 위한 '공급망(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안내서'를 올 연말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배터리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소재(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한다. 또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EU 배터리법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을 만들어가는 데 배터리 업계와 함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인 이차전지가 세계시장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6 12:00:19 김연세 기자

IMF, 성장률 전망 한국↓·일본↑...1.4% 동률 이뤄

우리나라 수출에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이래 10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었으나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효과는 여전히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경제 회복세가 더디다고 했다. 올해 2분기엔 국내총생산(GDP)의 한 축인 민간소비마저 전분기보다 0.1% 줄었다. 재정지출은 1.9%나 감소했다.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미국·일본 등과 대조적인 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25일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률이 1.4%에 머물 것이라며 종전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정 폭이 0.1%포인트(p) 만큼의 소폭이긴 하지만 같은 날 전망치가 오른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과 대비를 이룬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보다 낮췄다. 반면 세계경제 전망은 2.8%에서 3.0%로 올려 잡았다. IMF는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 전망을 각각 기존 1.6%와 1.3%에서 1.8%와 1.4%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수년간 저성장 국면을 겪은 일본과 동일한 IMF 예측치를 받아들게 됐다. 경기후퇴가 예상되던 영국은 -0.3%에서 0.4%로 0.7%p 올렸다. 또 다른 주요국 상향조정 폭은 스페인이 1.0%p(1.5%→2.5%), 이탈리아가 0.4%p, 캐나다가 0.2%p, 프랑스가 0.1%p 등이다. 유로존은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신흥개발도상국 중에는 브라질(1.2%p)과 멕시코(0.8%p), 러시아(0.8%p), 인도(0.2%p), 남아공(0.2%p) 등의 예측치를 올렸다. 중국 성장률 전망은 5.2%를 유지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을 연간 네 차례(1·4·7·10월) 발표해왔다.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 대상이고, 1월과 7월엔 한국 등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낸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 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관광업 수요회복에 힘입어 상향 조정됐다. 독일(-0.2%p)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 등의 탓으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3%로 0.2%p 내린 바 있다. 또 지난 상반기에 1.5% 전망을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반기 중 수정치를 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1.5% 선을 웃도는 목표는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달 초 IMF와 같은 1.4% 성장을 점쳤다. IMF는 올해 주요 선진국 전망 평균치를 기존 1.3%에서 1.5%로 올려 잡았다. 작년에도 한국(2.6%)은 선진국(2.7%) 성장률 평균을 밑돌았다.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이다.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올해 성장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낸다면 상황이 급반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그간 추경 편성을 꺼려 왔다. 내년 전망으로, IMF는 한국에 대해 기존의 2.4% GDP성장 예측치를 유지했다. 세계경제 전망도 3.0%로 지난 4월과 달라지지 않았다. 오는 2024년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올해 1%대 초반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볼 전망이다. IMF는 미국과 일본의 내년 성장률은 둘 다 1.0%에 그칠 것으로 봤다. 선진국 평균은 올해 전망 대비 0.1%p 낮은 1.4% 성장을 예상했다. 세계경제에 대해 IMF는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나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며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시장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3-07-25 22:00:26 김연세 기자

한국·키르기스스탄 노동장관 대면...외국인고용 촉진 등 논의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양국 노동장관이 25일 고령자·장애인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장려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바자르바예프(Bazarbaev Kudaibergen) 키르기스스탄 노동사회복지이민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국-키르기스스탄 고용노동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장관은 또 외국인근로자(E-9)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부는 이번 방문이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MOU의 주요 내용은 한국·키르기스 간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공유 등이다. 이 장관은 바이살로프(Baisalov Edil) 키르기스스탄 부총리, 쿨루바예프(Kulubaev Jeenbek)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장관과도 만나 고용허가 도입 규모 확대 및 송출업종 추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그는 '고용허가제 한국어 선발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담당하는 세종학당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또 키르기스스탄 현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교육 현장을 방문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E-9 비자로 내한하는 근로자는 입국 전 한국어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 등의 교육과정을 4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근로조건 하에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5 15:24:31 김연세 기자

비사업용 소형 승합차 등 첫 의무검사 '출고 후 4년'으로 완화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기존의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4년 경과 시점'으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 등이 반영된 조처다.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이 같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화물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용의 경우 93.9㎞, 비사업용의 경우 38.3㎞로 나타났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해당급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07-25 15:11:25 김연세 기자

장년·고령층 10명 중 7명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장년·고령층(55~79세)의 70%가량이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상한나이는 평균 73살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국내 55~79세 인구는 154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다. 단, 이 보고서는 고령인구(65세 이상)에 55~64세 장(長)년층을 더해 '고령층'을 55~79세 연령대로 폭넓게 분류했다. 10년 전인 2013년 기준 1000만 명대 초반에 그쳤던 고령층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해 1500만 명을 역대 처음 넘어선 바 있다. 올해 5월 기준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p) 올랐다. 고령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한 912만 명, 고용률은 0.8%p 오른 58.9%로 각각 역대 최대에 달했다. 고령층 실업자는 20만1000명으로 1000명 줄었고 실업률(2.2%)은 동일했다. 55~79세 연령대의 68.5%인 1060만2000명이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이들(1060만2000명)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했다. 이들에게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1.3%p 감소한 반면 일하는 즐거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선택 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29.6%)가 가장 많았고 임금수준(20.5%), 계속 근로가능성(16.2%) 등이었다. 희망하는 임금수준으로, 월평균 200만∼250만 원 미만(1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남자는 300만 원 이상(25.9%), 여자는 100~150만원(22.8%)으로 격차를 보였다. 55세부터 64세 나이대의 경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평균 연령은 49.4세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폐업(30.2%)의 비중이 높았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 등을 포함해 10명 중 4명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터를 떠났다. 한편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778만3000명(50.3%)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자 비중은 전년동월 대비 0.9%p 상승했으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있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만 원 올랐다.

2023-07-25 14:52:29 김연세 기자

"작년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32년來 최저"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12년 사이 가장 적었다는 추산이 나왔다. 게다가 GDP 대비 배출량의 경우 3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잠정 집계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5일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5450만 톤"으로 집계됐다며 내년 말로 예정된 통계치 확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배출량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출량 정점을 찍은 2018년의 7억2700만 톤과 비교해 9.97% 줄었다. 센터는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당 배출량(원 단위)'도 전년보다 5.9% 감축됐다고 밝혔다. 10억 원당 332톤으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센터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배출이 감소했다"며 "전년보다 GDP가 2.6% 증가한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GDP는 1968조 원으로 2021년(1918조 원)과 비교해 50조 원가량 늘었다. 분야별로, 발전 부문에서 970만 톤과 산업 부문에서 1630만 톤, 수송에서 80만 톤, 폐기물에서 10만 톤이 줄었다. 건물 부문에서는 140만 톤, 농축수산에서는 30만 톤 증가했다. 발전 부문에서 총발전량은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그러나 원전발전량 증가(158.0TWh→176.1TWh)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43.1TWh→53.2TWh), 석탄 발전량 감소(198.0TWh→193.2TWh) 등을 통해 전년보다 4.3% 감소한 2억1390만 톤으로 추정했다. 1와트시는 1시간 동안 생산·소비되는 전력량을 말한다. 1테라와트시(TWh)는 1조와트시다. 산업 부문은 세계 시장 수요감소(철강 및 석유화학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6.2% 줄어들었다. 수송 부문은 휘발유 소비량이 늘었으나(4.2%) 경유 소비량 감소(-3.6%)와 무공해차 보급 확대(67.2%) 등으로 0.8% 감소했다. 건물 부문은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와 겨울 평균기온 하락의 영향으로 도시가스 소비량이 증가(5.3%)해 3.0% 늘었다. 농축수산 부문은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증가(한우·육우 4.1%)를 벼 재배면적 감소(-0.7%)가 일부 상쇄해 1.0% 증가했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원전 발전량 증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내총생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25 12:00:43 김연세 기자

세계 석학들, 인구 대응책 제시…통계청·유엔인구기금 세미나 개막

통계청이 24일 정부대전청사와 서울 등지에서 '제10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이날 개막해 내달 1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구통계 전문가 4명을 초청한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구 문제를 논의·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구통계 전문가 양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스페인 바스크대·호주 국립대 등 세계 각지의 인구통계 석학들이 3차에 걸친 인구학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1주씩 총 60시간의 강의다. 또 초저출산 과정과 메커니즘, 정책적 함의와 관련한 츠야 노리코 일본 게이오대 석좌교수의 특별 강의가 예정돼 있다. 올해 세미나에는 개최 이래 최다 국가인 30개국이 참가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중단됐던 대면강의를 전면 재개, 이론부터 실습까지 집중적인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WC)에서 매년 실시해 온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3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통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UNFPA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통계청은 보다 많은 수강생이 제약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윈터세미나도 신설할 계획이다. 올 연말쯤 서머세미나의 일부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가 개설한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등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구통계 자료원, 방법론 및 분석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며 "참가자들의 인구통계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7-24 15:09:48 김연세 기자

한·우즈벡 고용장관, 청년·여성·외국인 취업 등 의견 교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24일 양국 간 청년·여성 및 사회적약자 고용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외국인인력 도입 활성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타슈켄트를 방문, 무사에프 베퀴조드(MUSAEV Bekhzod)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부는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용노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이 장관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MOU는 양국 간 직업훈련을 비롯해,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 고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의 경험·통계를 적극 공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인도에서 개최된 G20 고용노동장관회 참석 후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이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의 우수한 직업훈련 기반 시설을 통해, 뛰어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30엑스포의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부산이 정보통신(IT) 등 선진기술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도시인 점을 강조했다. 또 나르바예바(Narvaeva Tanzila)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 고용노동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우즈베키스탄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고용빈곤퇴치부 측 요청으로 직업훈련시설인 코이카(KOICA) 건립 직업훈련원과 모노센터 등지에도 방문했다. 모노센터는 우즈베키스탄이 설립한 고용빈곤퇴치부 산하의 훈련기관이다. 한편 이 장관은 타슈켄트 방문 중 국내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와 '상황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그는 "근로자 피해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당부했다.

2023-07-24 15:00:14 김연세 기자

"구직 면접 2회 불참 시 실업급여 지급 중단"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약속한 뒤 기업 등이 실시하는 채용면접에 불참할 시 경고 조처를 받게 된다. 두 차례 불참하는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또 사업주와의 공모 및 브로커 개입형 등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질적 구직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입사지원 후 면접 불참 시 엄중경고(1차)에 이어 구직급여 부지급(2차)"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가 밝힌 집중 점검대상은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해외체류자와 병역복무자, 재취업사업장 IP 동일자" 등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상황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했다. 올해 하한액(6만1568원)이 10년 전(3만4992원)과 대비해 75% 증가했다며 이는 주요국과 대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우리나라가 하한액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며 "2위 아이슬란드(34%)에 비해 10%포인트(p) 높다"고 전했다. 하한액이 없는 OECD 회원국이 13개국이라고도 했다. 이어 "수급자의 대다수(73.1%)가 하한액을 적용받아 상당수는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179만9800원)이 최저 월 실업급여(184만7040원)보다 적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고용부는 "OECD가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OECD가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짧은 편"이라는 측면이다. 고용부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수급이 가능한데, 선진국은 보통 12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해 짧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행태도 확산하고 있다고 봤다. 또 수급기간 내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000억 원이라는 설명이다.

2023-07-24 14:56:11 김연세 기자

고용장관, 유튜브 통해 노조 회계투명성·기업 임금체불 등 설명

고용노동부가 24일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정식사전은 이정식 장관이 직접 출연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1:1 대담하는 형식의,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댓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부는 "그간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왔다"며 개설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개혁의 핵심과제인 노사법치를 주제로 24일 고용노동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 장관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프로그램은 또 노동시장 약자 보호(이중구조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 장관은 "국민께 한 걸음 다가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2:00:35 김연세 기자

녹색산업 IR 7~10월 개최..700억 규모 투자모집

환경부가 24일 녹색산업 분야 '민간투자유치 설명회(Green IR Day)'를 올 하반기 내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700억 원 규모의 투자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민간투자사(벤처캐피털 및 엑셀러레이터 등)에 소개하고 상호 간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엑셀러레이터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멘토링·교육 등 다방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산업 지원사업 참여업체'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에는 IR 관련 발표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지원사업은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1회차 투자설명회는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드림플러스에서 열린다. 나머지 3개 회차는 8~10월 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녹색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설명회를 통해 총 362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정부는 올해 녹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펀드(미래환경산업펀드)에 추가로 5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펀드 결성에 따라 녹색산업에 7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자본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4 12:00:34 김연세 기자

환경과학원, 산단지역 주민 체내 중금속 검사 등 지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과학원은 이를 위해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6개 환경보건센터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환경보건센터는 인천과 울산, 충북, 충남, 경남의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및 순천향대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다. 과학원은 "올해 처음 실시된 건강지원사업은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과학원은 사업 추진 자문 및 조사결과 분석 등을 수행한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예산 배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업을 관리한다. 또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환경보건센터에서는 권역별 대상자에 대한 모집, 대상자의 노출검사, 건강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엔 9개 국가산업단지 조사결과를 비롯해 체내 중금속 등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초과 항목에 대한 노출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각 산단별로 50명씩의 희망자에 대해 추가로 몸속의 중금속, 벤젠 등에 대한 노출검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산단지역에 대한 건강지원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취약한 환경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3 15:36:23 김연세 기자

기재부 1급 인사...차관보 김범석·재정관리관 임기근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1급)에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발탁됐다. 또 재정관리관(1급)에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1급)에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1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기재부에서 물가정책과장을 비롯해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미국 주미한국대사관 재경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등에 파견돼 외부 경력도 쌓았다. 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근 신임 재정관리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이후 경제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경제예산심의관으로 근무해왔다. 정정훈 신임 세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한 후 소득세제과장과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첫해 조세정책을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또다른 1급 자리인 국제경제관리관과 기조실장은 유임됐다. 기재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된 대변인 인사를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7-23 15:13:10 김연세 기자

여성 60대 인구, 1년 내 40대보다 많아진다

올해 우리나라 여성 7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고령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70세 이상 여성인구는 10명 중 1명이었다. 또 여자 60대의 경우, 1년 내에 40대보다 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70세 이상 여성은 362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여자인구(2578만 명)의 14%를 넘는 수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70대가 211만 명, 80대가 128만 명, 90대가 22만4000명, 100세 이상이 7516명이다. 특히 70~79세 여자인구는 출생아 등이 속한 9세 이하 인구(167만 명)보다 44만 명 많았다. 70대 여성은 또 10~19세 여자인구(226만 명)를 수년 내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기준 15만 명 차이다. 격차가 전년동월(20만 명 차) 대비 25%가량 줄었다. 10년 전인 2013년 6월 기준 70세 이상 여성인구는 256만 명으로, 전체 여성의 10.1%였다. 2018년 6월엔 11.8%로 비중이 커졌다. 2020년 6월에는 12.8%까지 늘어 여자 8명 중 1명이 70살 이상이었다가 3년 만에 7명 중 1명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남자는 지난달 기준 70세 이상이 258만 명으로 전체 남성(2560만 명)의 10.1%로 집계됐다. 60대 여성인구는 20대나 30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 여성이 383만 명을 기록한 데 반해 20~29세는 300만 명, 30~39세는 316만 명에 그쳤다. 게다가 40대(393만 명)와는 9만5000명 이내까지 차이를 좁혔다. 2021년 6월 기준 60대는 40대 여자보다 46만 명 적었으나 1년 뒤인 지난해 6월에는 격차가 30만 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감소 폭이 유지된다면 늦어도 1년 내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60대가 40대를 앞지르게 된다. 50대는 연령대별 여성인구 중 가장 큰 비중(16.6%)을 차지했다. 한국 여성 6명 중 1명이 50~59세인 것이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나이는 지난달 말 45.6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남자는 43.4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21년 기준 86.6세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사이 여자 기대수명 부문에서 스페인(86.2세)과 스위스(85.8세), 프랑스(85.5세), 이탈리아(84.9세) 등을 추월했다. 남은 국가는 세계 최고령국 일본(87.6세)이다. 한편 미국의소리(VOA)는 이달 15일 북한 여성의 기대수명을 76세로 추산한 바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1991년 기준 76.4세였다.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을 향해 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이미 차고 넘친다. 반면 실버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국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대로" 1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7-23 15:11:38 김연세 기자

고용부, 청년 2100여 명 뽑아 161개 기업 내 '일 경험' 지원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청년 2128명을 모집해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2차 모집으로, 160여 개 기업이 지원에 나선다. 참여기업은 KT를 비롯해 쿠팡, 롯데정보통신, 웅진, 농심호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61개 기업이다. 경영·사무와 광고·마케팅, 정보기술(IT), 영업, 생산·제조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9월27일까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누리집(www.work.go.kr/experi)'을 통해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일경험'은 정부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대표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다. 고용부는 "지난 5월 2109명 규모로 모집한 1차 공고 시 참여 기업과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참가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고용부는 "한 청년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운영하는 청년 가구실무 일경험을 통해 제조 직무를 경험했다"며 이 청년이 원가분석, 가격 책정 등 유통과 판매 등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했다. 고용부는 "참여 기업들 반응도 좋았다"며 "기업에겐 직무 적합 인재에 대한 구인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내건 사업목적은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 시장 변화에 발맞춰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하는 것이다. 일 경험은 3가지 분야로 나뉜다. 1)기업탐방형으로, 기업에 방문해 직무탐구와 현직자 멘토링 등을 경험한다. 2)프로젝트형으로,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3)인턴형으로, 국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2023-07-23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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