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두바이서 '개도국 녹색기반시설' 지원의사 표명

환경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이뤄진 행사로, 한국은 개도국 녹색기반기설 공동개발과 관련한 적극적 참여·지원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녹색전환이니셔티브의 중장기 전략을 공유했다. 또 아시아 지역 내에서 다양한 녹색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이니셔티브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국제협력 창구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회원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등이다. 또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국제물파트너십,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알폰소 페르디난드 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대사, 모하메드 시라지 파르와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보, 세이버 호세인 초드허리 방글라데시 기후특사 등 4개 국가 및 5개 기관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했다. 환경부는 이날 녹색전환이니셔티브 중장기 목표 및 운영전략을 발표했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부,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해 사업규모를 대형화함으로써 △녹색 기반시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자원, 에너지, 대기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방글라데시가 신규로 참여하게 돼 회원기관이 14개로 늘었다. 한 장관은 행사에서 "한국은 녹색전환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1 16:00:06 김연세 기자

신혼부부 1년새 6만9000쌍↓...빚 1억6000만원

지난해 신혼부부 수가 1년 전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혼(재혼 제외)인 신혼부부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6790만 원이었고, 이들의 대출잔액 중간값은 1억6417만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대비 6만9000쌍 줄어들었다. 신혼부부란 매년 11월1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미만의 부부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초혼 신혼부부 81만5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6.4%(37만8000쌍)였다. 1년 전보다(45.8%)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혼인 1년차와 2년차의 유자녀 비율은 각각 20.2%, 40.2%로 나타났다. 4년차와 5년차로 갈수록 각각 67.3%, 75.3%로 부쩍 비중이 올랐다. 평균 자녀 수도 1년차는 0.21명인 데 반해 연차가 오를수록 늘어 5년차에는 1.01명이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외벌이부부에 비해 자녀가 있는 비중이 9.6%p 낮았다. 또 평균 자녀 수도 맞벌이부부가 0.59명으로 외벌이(0.73명)보다 0.14명 적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은 49.2%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비중(60.9%)보다 11.7%p 낮았다. 자녀 수도 아내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0.58명으로 아닌 경우(0.75명)보다 0.17명 적었다.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보다 390만원(6.1%)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고, 7000만~1억원 미만(21.3%), 3000만~5000만원 미만(20.2%)이 그 뒤를 이었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잔액이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전년보다 0.1%p 하락한 89.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초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 원으로 전년(1억5300만 원)보다 1117만 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이 1억원~2억원 미만인 구간이 2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12-11 15:43:14 김연세 기자

한국, 8년간 주가상승폭 OECD '중하위'

우리나라 주가 상승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각 회원국의 올해 주가를 지난 2015년과 비교한 수치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11일 OECD는 2015년 주가를 100으로 기준점을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 기준 122로 산출됐다. 주가 수준이 8년간 1.22배(또는 22% 상승)가 됐다는 뜻이다. 한국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7개 회원국 중 주가 상승폭이 27위에 그쳤다. 일본은 152로 14위, 미국은 147로 16위를 차지했다. 각각 2015년에 비해 52%, 47% 올랐다는 얘기다. 튀르키예가 973으로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라트비아(287)와 헝가리(271), 노르웨이(229), 덴마크(21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5개국에 6위 에스토니아(205)까지 1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포르투갈(180)과 그리스(167), 아이슬란드(162), 스웨덴(157), 칠레(153) 등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50% 이상 오른 나라들이다. 중위권에는 일본·미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속했다. 이들 국가는 올해 11월 기준 주가가 8년 전보다 39~52% 상승했다. 체코(138)와 슬로바키아(123)도 한국에 앞섰다. 유로존 19개국 평균도 26% 올라 한국을 앞질렀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호주 등이 한국보다 상승폭이 컸다. OECD가 취합한 비회원국 중에는 브라질(271)과 인도(239)가 100%를 훌쩍 넘는 주가 상승폭을 보였다. 또 루마니아(202)와 러시아(191), 불가리아(157) 등도 50~100%가량 올랐다. 반면 중국(84)은 2015년보다 주가가 16% 정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상승폭에 못 미친 OECD 회원국은 스위스를 비롯해 멕시코, 핀란드, 영국, 독일,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 등이었다.

2023-12-11 15:23:03 김연세 기자

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범위 확대...사업주 부담↓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 및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입 문턱 등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지원 대상을 기존 월평균 242만 원 미만에서 268만 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적립금·수수료 부담 등을 완화한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이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고용부는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을 어렵게 했던 복잡한 도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라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만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회사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수수료도 전액 면제(5년간)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 예산이 올해 92억 원 규모에서 내년 192억 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지원 범위를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근로자지원금은 사업주지원금과 지원기간(3년) 및 금액(사용자 부담금의 10%)이 동일하다. 근로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적립금 추가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요건(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본인 명의의 가입자계정으로 지급한다. 이에 더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까지는 월 평균보수가 242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해 왔다. 내년부터는 월 평균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직원 등을 만나 푸른씨앗의 도입·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23-12-11 15:00:28 김연세 기자

12~14일 부산서 한-인니 해양플랜트 협력방안 논의

해양수산부가 12~14일 부산 그랜드조선호텔에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주간'을 개최해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활발히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인니 해양투자조정부 등 정부 부처와 석유가스관리청(SKK-MIGAS), 전력공사(PLN EPI), 석유공사(PERTAMINA) 및 민간기업 등 주요 발주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 간 고위급 면담을 비롯해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포럼 ▲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설명회 ▲ 인니 주요 발주처 초청 수출상담회 ▲ 인니 대표단의 우리나라 기업 현장시찰 등이 진행된다. 이는 해양플랜트 해체 및 개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전환 등 인니의 주요 발주사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소개해 양국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주간 행사 운영국(051-410-5243)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안내(www.onproject.org/business-week/2023vol02/kor/) 참조하면 된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설비)를 630여 개 보유하고 있다. 노후 해양플랜트의 해체와 개조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업무협약(MOU) 체결, 2022년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 실시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국내 기업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으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430억 원 규모의 태국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올해엔 인니 등 동남아시장에서 16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2023-12-11 13:35:52 김연세 기자

정부, 12~1월 청년·여성·외국인 고용차별 집중단속

고용노동부가 11일 청년과 여성, 외국인 등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올해 노동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 확립에 대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보호 필요성이 큰 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성희롱·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게 보호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빈틈없는 노동약자 보호와 법치확립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견인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올해 12월~내년 1월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일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 개사를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연시에 노동약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정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12월11~31일)한다.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의 추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으면 그 법은 한낱 사문(死文)에 불과하다"라는 문구를 인용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아직 증가세에 있고,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받고 있는 노동자도 여전히 많다"라며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체불사건은 엄정히 수사해서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11 13:07:39 김연세 기자

'북극협력주간' 10일 부산서 개막

'제8회 북극협력주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10일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주최로 이날부터 12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돼 온 국제 포럼이다. 매년 정부 관계자와를 비롯해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이다.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의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첫날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옵서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에는 극지연구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북극과학협력세미나' 등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셋째 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 한국 기업과 북극권 국가의 기업 간 교류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2023-12-10 16:14:37 김연세 기자

27억 투입 부산항 폐타이어 등 쓰레기 1000여톤 수거

해양수산부가 올 한 해 부산항 감만시민부두와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1059톤(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해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해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00여 개 등 303t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밖에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지난 8~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t 수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선주들도 노후 폐타이어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0 14:12:34 김연세 기자

고용정보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돼

한국고용정보원이 10일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책임 활동과 우수한 경영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은 대한경영학회와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봉사단 '알쓸봉잡(알고보면 쓸데있는 봉사 잡일사전)' 을 조직해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왔다. 지자체 및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 '생태로움 캠페인' 추진, 지역주민과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연 2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노사합의 및 임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최초로 출연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진로 특강', 미혼모, 보호종료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상담, 대학과 연계한 빅데이터 전문 지역인재 양성(빅리더 AI 아카데미, 오픈캠퍼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영중 원장은 "올 한 해도 전사적 차원에서 진천과 음성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공적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상생을 목표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3:56:39 김연세 기자

환경부-WHO, '국내 화학물질사고 9년 연구' 세계와 공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0일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작업했으며,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9년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사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뒀다. 문서는 △화학물질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이뤄진 국내 건강영향조사 절차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경북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조사를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시대비 체계 구축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피해 판정 △만성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는 오는 1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세계보건기구 누리집(iris.who.in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우리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문서는 협력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발간됐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10 13:26:11 김연세 기자

OECD 법인세, 한국 역대 첫 3위...작년 세수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한국의 재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밀려났다. 부동산 보유·양도차익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 2021년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소득세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9일(현지시간) OECD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5.37%에 달했다. 노르웨이(18.79%)와 칠레(5.67%)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21년(공동 12위, 3.81%) 순위에 비해 무려 아홉 계단 껑충 뛰었다. 5% 선을 넘은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일본(4.57%)이 6위, 이스라엘(4.31%)이 9위, 스웨덴(3.20%)이 19위, 영국(3.10%)이 22위, 미국(1.80%)이 33위 등이다. 38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호주 수치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그간 연간 기준 법인세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순위는 2019년에 기록한 6위(4.27%)였다. 20년 전인 2002년에는 19위(2.72%)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국내 재산세(부동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이지만 다소 주춤했다. GDP 대비 3.79%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4.48%)이었다. 재산세는 이스라엘 4.04%로 1위, 영국이 3.99%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국가가 한국을 제쳤다. 프랑스(3.67%)가 5위, 미국(2.93%)이 9위, 일본(2.70%)이 10위였다. 호주를 제외한 37개국 비교다. 법인세 수준은 라트비아가 GDP 대비 0.97%로 가장 낮았고, 재산세는 에스토니아가 0.16%로 최하위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우리 정부의 세(稅)수입 결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OECD 순위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22위(GDP 대비 6.57%)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도(26위·6.07%)와 비교해 네 계단 올랐다.

2023-12-09 22:27:39 김연세 기자

'연말 수산물 할인' 다음주 막내려...온라인은 조기마감

올해 국내산 수산물 할인행사가 나흘 뒤 종료된다. 온라인 에누리의 경우 이번 일요일이 마지막이다. 수산대전쿠폰 30%에 자체 할인을 더해 최대 60% 싸게 판매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특별전'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13일까지 총 17일간이다. 이 중 온라인행사는 오는 10일부로 종료된다. 다만 현지매장 할인은 13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이 참여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이달 15일 끝을 맺는다.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행사는 지난 8월31일 시작한 바 있다. 국내산 수산물과 가공품 등이 대상이다.

2023-12-09 04:56:38 김연세 기자

영·호남 조류독감 확산...환경부, 출입 자제령 발동

환경부가 최근 2주간(11월27일~12월7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4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야생조류 예찰 확대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한 야생 홍머리오리 1개체에서 최초로 검출된 바 있다. 이후 이달 1일과 2일, 4일에 경북 구미 지산샛강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 3개체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과 전북 지역 가금농가에서도 발생했다. 올겨울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는 지난해보다는 늦은 편이지만, 본격적인 겨울 철새 도래시기(12월~1월)에 진입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최근 일본 등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수 검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인플루엔자가 신고된 경북 구미의 지산샛강 예찰지를 방문했다. 안 국장은 "지역 주민이 야생조류 분변·깃털과 접촉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 등에 출입통제를 당부했다.

2023-12-08 15:08:31 김연세 기자

유대인 여성, 美커피숍 화장실 출입금지 당한 사연

한 유대인 여성이 미국 서부의 한 카페에 손님으로 머물던 중 화장실 사용을 제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여성은 오클랜드의 한 카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반(反)이스라엘 관련 낙서(그래피티)를 발견했다. 그 직후 직원들에게 항의한 뒤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와 낙서를 촬영하려 했으나, 직원들은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았다. 한 직원은 이 여성에게 "이봐 아가씨, 역사는 1948년(이스라엘 건국 연도)에 시작된 게 아니야"라고 말했다. 옆의 또 다른 직원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이제 놓아줄 때"라며 맞장구쳤다. 실랑이 끝에 직원들은 여성의 화장실 재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카페는 체인점들이 반유대주의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낙서 또한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08 01:42:27 김연세 기자

정부부처 청년정책 소개 애니메이션 배포

한국고용정보원이 7일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을 안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온통청년'에 공개했다.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유선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운영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청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건의사항을 반영해 온통청년의 청년정책 검색기능 개선, 홍보·콘텐츠 활성화 등 편의성 및 서비스를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활동에 이어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청년정책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상에는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방부(장병내일적금, 자기개발비용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누리카드, 예술인창작준비지원금) 등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주거·교육·문화복지·참여권리 정책이 알기 쉽게 담겨있다.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유튜브, 누리집에도 공개해 지속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영상 자료가 필요한 대학교, 기업, 청년 등은 온라인청년센터기획운영팀(043-870-8895)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3-12-07 16:23: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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