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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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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 위협요인...자국중심 공급망, 전기차경쟁 격화"

산업연구원이 10일 세계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 및 전기차 시장경쟁 심화 등을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에 대한 위험요소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자동차 수출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에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시장에 혼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EU)의 기후중립산업법 및 핵심원자재법 등이 향후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거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신흥국들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을 기회요인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특히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의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협요인 타개책으로 연구원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동차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변화 정책으로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국과 친환경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또 탄소중립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꼽았다.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용차 부문 전동화를 위한 정책 확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는 실증기반 확대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1분기 기준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최대 수입국"이라며 "2020년에 4위, 2021년에 2위를 기록한 후 지난해부터 1위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친환경 자동차 경쟁력 확대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요인으로 평가된다"라는 설명이다. 또 시장조사기관 제이디파워의 상품성 만족도 조사와 전기차 소유 경험 조사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2019년 대비 크게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10 14:1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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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문가 의견 모아 전기차 충전사업자 해외진출 지원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1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산업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국내 전기차 충전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0일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2022년 기준 3000만 대에서 2030년 2억4000만 대로 8배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발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지난 6월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간담회 참가자들은 세계 전기차 및 충전시설 시장 전망과 국내 전기차 충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전기차 충전산업 발전 방향을 비롯해 해외 진출 시 고려사항,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다. 환경부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진출 전문 상담(컨설팅) △시제품 현지 실증 지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투자 상담회 개최 등 기업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확보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해외 진출 방안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업계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구축 산업의 해외 진출은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새로운 녹색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10 12:0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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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업급여 지급액 26개월 새 가장 큰 폭 증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최근 2년 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전년동월 대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신청자 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많이 늘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9557억 원이 지급된 1년 전보다 688억 원(7.2%) 늘었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4월(1647억 원·16.6%)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로 잦아들던 실업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1월에 감소(-4.0%)했으나 2월에 0.9%, 3월에 3.0% 증가했다. 이어 4월에 잠시 주춤(-1.1%)했다가 5월(4.8%)부터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지급액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개월 연속 줄어든 바 있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반등은 최근 경기둔화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지급액이 1조637억 원에 달해 지난 2021년 6월(1조944억 원) 이래 23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작년에는 3월과 5월을 제외한 10개월치 월간 지급액이 1조 원을 밑돈 데 반해 올해엔 상반기 6개월 가운데 3개월분(3, 5, 6월)이 1조 원을 상회했다. 액수 기준 역대 최고치는 지난 2020년 7월 집계된 1조1885억 원으로, 아직 경신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다시 1조 원을 웃돌며 지급여력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수는 5개월(전년동월 대비) 연속 늘었다. 지난달 수혜자 수는 1년 전보다 4.4% 증가한 6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2월에 1.8%, 3월 1.0%, 4월 0.9%, 5월 3.3% 등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년 전보다 2.6%(4만1000원) 오른 159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신규신청자 수는 건설업이 2.3% 증가한 1만1400명을 기록했다. 건설업 부문의 올해 2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 폭은 2% 선을 모두 상회해 상반기에 둔화한 부동산 경기를 반영했다. 또 제조업이 지난달 기준 신규신청자 수 1만4900명으로 1.2% 증가했다. 이 밖에 교육서비스(1.3%)와 정보통신업(1.0%), 숙박음식(0.4%) 등에서 늘었다. 반면 공공행정(-3.2)과 보건복지(-1.0%) 등에서 감소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8만3000명(남자 846만5000명·여자 67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폭(10.2%)으로 증가했다. 또 50대가 3.0% 늘어 뒤를 이었다. 가입자 수는 29세 이하 나이대에서 유일하게 줄어든(-1.0%)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반면 "숙박업 가입자 수는 동월 기준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입국관광객 증가 및 대면활동 확대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2023-07-10 12: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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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64세 경제활동참가율 OECD 38개국 중 33위

우리나라가 지난해 준(準)핵심 연령대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참가 비중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9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2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22년 기준 76.8%로 집계됐다. 이는 총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3위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86.6%로 4위에 올랐다. 또 콜롬비아(77.3%) 등이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 89.3%로 가장 높은 참가율을 기록했다. 아이슬란드가 2위(88.5%), 스위스가 5위(86.4%), 독일이 15위(84.2%), 캐나다가 19위(83.0%), 영국이 22위(81.9%) 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국가가 OECD평균인 78.8%에 못 미쳤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 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중을 가리킨다. 국내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즉 해당 국가의 노동시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세분화해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25~64세 대상은 미성년자·학생 등을 상당수 제외한 통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만 나이대가 위로 갈수록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55~64세 인구의 경우 한국은 70.3%로 16위에 올라 같은 연령대의 OECD평균(65.3%)에 5%p 앞섰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 참가율은 38개 회원국 중 4년째 1위를 기록했다. 작년 수치는 37.3%로 OECD평균(15.9%)을 한참 웃돌았다. 25~64세 참가율이 높았던 스위스와 독일은 65세 이상에서는 각각 10.3%·24위와 8.5%·27위에 그쳤다. 지난 2019년 아이슬란드를 따라잡은 한국은 2020년에 35.3%, 2021년에 36.3%로 1위를 유지한 바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60대 이상 인구 및 취업자 수와 연관이 있고 최근 더 심화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가 지난 6월 말 기준 1376만 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 대비 26.8%로 이는 4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대 이상의 고용률은 전년동월 대비 1%p 오른 59.7%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48.1%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은퇴 후에도 비정규직 등으로 재취업한 고령층 근로자가 아직은 많다. 그러나 길게 봐도 이들은 십수 년 내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다. OECD가 제시한 25~64세의 노동력 중 25~49세 연령대가 핵심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된다. 범위를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도 국내 이들 인구는 지난달 기준 20대가 630만, 30대가 658만, 40대가 799만 명으로 50대(862만 명)보다 적다. 또 20대와 30대는 60대(755만 명)보다도 각각 100만 명가량 적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는 2050년께 1.3%"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7-09 15:4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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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뿌려도 안 죽던 탄저병균 방제 가능 세균 발견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9일 농가 살균제 등에 내성을 보이는 식물 탄저병균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담수 세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의 연구진 설명에 따르면 담수 세균의 기능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브레비바실러스 할로톨러런스(Brevibacillus halotolerans) FBCC-B4359' 균주가 탄저병 발병률을 낮추고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균주는 연구진이 지난 2020년 5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한 저수지 토양에서 발견해 분리한 것이다. 식물병 방제 유용 세균 '브레비바실러스 할로톨러런스 FBCC-B4359'는 광택이 나는 균체로 연한 갈색빛을 띤다. 폭 0.84∼1.49 μm에 길이 2.08∼4.10 μm의 막대모양이며 포자를 만들며 편모를 가지고 있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는 특히 그간 생물농약으로 쓰지 않았던 박테리아(진정세균)계 담수 세균이 탄저병 방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특허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세균이 친환경 미생물농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남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식물병은 증가하고 있으나 화학농약에 대한 내성균의 출현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시기에 농업분야의 새로운 방제 소재로 담수 세균의 활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7-09 15:26: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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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7개국 공무원 등 대상 '온실가스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7개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9일 센터에 따르면 이는 '제13기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으로, 10일부터 3주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더리센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83개국에서 총 264명이 지원했다. 이 중 방글라데시와 세네갈, 우간다, 필리핀 등 중점협력 대상국을 포함한 27개국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온실가스 통계담당자 등 교육생 27명이 최종 선발됐다. 올해 강사진은 국내 정부 관계자와 학계, 분야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담당자를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주요 국제기구 전문가 11명 등이다. 강의 내용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보고·검토 의무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산정 및 검증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 활용 방법 △배출량 전망 등이다. 첫날인 10일로 예정된 입교식에는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한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경험과 한계를 공유하게 된다. 또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기술·사례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산정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강화된 투명성 체계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통계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보고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당사국들의 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3-07-09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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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10일 개막..."안전성 홍보 및 소비활성화"

해양수산부가 9일 '전 국민 참여 양식수산물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홍보 및 소비활성화"에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예선전이 열린다. 9월 본선에서 최종 수상팀이 가려진다. 해수부는 "수산물 요리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며 "일반부와 학생부(중·고·대학생), 단체급식부(영양사 및 조리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선전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전복·민물장어·조피볼락(우럭)을 주제로 진행된다. 요리대회 안내서에 따라 직접 수산물을 요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찍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를 게재하면 된다. 이어 2023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www.seafarmshow.com)에 참가신청 접수를 한 뒤 전자우편(seafarmshow2023@gmail.com)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영상의 '좋아요' 수와 전문가 심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로 4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해수부가 안내한 양식수산물 구매처는 피쉬세일(www.fishsale.co.kr)과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 등이다. 요리대회 안내서는 수산양식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선 및 시상식은 오는 9월22~24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2023 수산양식 박람회' 기간 중(9월23일) 현장 심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2팀에게 각각 수협중앙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 등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창의적인 요리법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09 11:02: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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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민주당과 대화 의사 밝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대화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 등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저녁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한국에서 야당과 만나고 싶고, 이견이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IAEA 검증 결과와 관계없이 방류를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그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를뿐더러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알기 쉽게, 정중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류의 예측 종료시점를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IAEA는 계속해서 후쿠시마 현지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현지사무소 개설은 일본 정부가 아닌 IAEA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검증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는 9일까지 내한한다. 이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도서국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07 17:1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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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오염수 기준 부합...단, 일본이 방류 규정 준수 시"

한국 정부가 7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가 국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는 다만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류 시 대내외에 내건 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해당하는 평가라고 전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삼중수소 제외 29개) 배출기준 농도 대비 실제 측정농도 비율을 합산했을 때 고시 농도비의 합이 1 미만인 경우에만 방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시 농도비 1'이란 방류되는 물을 70년간 매일 2L씩 마셨을 경우 인체에 흡수된 방사선 양이 1년에 1mSv(밀리시버트)쯤 되는 농도를 가리킨다. 시버트(Sv)란 방사성 물질이 배출하는 방사선에 인체가 노출된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다. 방 실장은 또 삼중수소의 경우엔 "일본이 더 낮은(엄격한)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했다.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 같은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방류)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된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방 실장은 향후 일본이 최종 방류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우리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방 실장은 "일본이 향후 오염수 처리(방류) 계획을 변경할 시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AEA가 최근 공개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검증보고서에 대해 방 실장은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IAEA는 지난 4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본 내 전반적 시스템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 이 오염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023-07-07 12:28: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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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돼...1만2000원 對 9700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6일 각각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지난 1차 수정안 1만2130원(시급 기준) 대비 130원(1.07%) 내린 1만2000원을 써냈다. 사용자 측은 9700원을 제시해 종전보다 50원(0.52%) 올렸다. 이로써 간극은 종전 2480원에서 23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럼에도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양측은 오는 11일 12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2023-07-06 16:5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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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시한마저 넘길 시..."내년 최저임금은 각 기업 자율"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의제기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돼야 한다. 노사 양측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논의는 내주 12차 회의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위는 1~9차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정심의기한(6월29일)을 넘긴 바 있다. 추가된 10차와 11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시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고시시한까지 못 맞출 가능성은 낮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고시시한을 넘기면 내년도 임금의 법정 최저치는 없다"고 말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으로 동결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1년간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했다. 근로자 측은 법정심의기한을 넘겨서라도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는 편이 졸속협상보다 훨씬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측도 고시시한은 염두에 둘 것으로 보여 수정안 제출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도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협상 과정에서 (격차 등을) 좀더 좁힐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에도 상대방 주장을 근로자위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폄훼한다"며 "일방적 책임 전가는 그리 좋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경영계는 매번 중위임금을 운운하며 논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갈지자 행보 (등의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금처럼 이미 높으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재벌·대기업에만 특혜성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상징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은 저소득 계층의 성장을 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간극은 현재 2480원이다. 근로자 측이 1만2130원, 사용자 측이 9650원을 제시한 상태다.

2023-07-06 16:04: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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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개별 검증'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금요일 공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해 일본·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개별 검증한 내용이 7일 공개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내일(7일) 이 자리(일일브리핑)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와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측 검토보고서 공개 시점에 대한 문의가 많았지만 발표일을 섣불리 제시하기는 어려워 답변하지 못했다며 양해를 구했다. 박 차장에 따르면 7일 예정된 검증자료 발표 자리에는 원전 오염수 관련 대책위를 이끄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다. 또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오염수 배출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라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차장은 "NRA는 내일(7일) 사용 전 검사 합격을 증명하는 종료증을 도쿄전력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NRA의 종료증 교부는 오염수 해양배출을 위한 설비 준비가 완료됨을 의미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일본 정부가 올여름 내를 목표로, 해양배출 시기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5일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최종 발표를 "존중한다"라는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식약처는 새우·오징어·고등어·조기·갈치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제품을 마트 및 시장에서 수거해 꼼꼼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잘게 토막 내 고르게 분쇄한다. 그는 "적은 양의 방사능을 정밀히 분석하기 위해 잔류농약(30분), 동물용의약품(20분)보다 더 긴 시간인 2시간47분(1만20초)간 방사능물질을 측정한다"고 말했다. 국내 수산물의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다. 한편 유통 이전의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가 맡고 있다.

2023-07-06 15: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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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없는 거미' 국내 최초 발견...합천 동굴 속 진화종

국립생물자원관이 6일 '눈 없는' 거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에서 발견됐고 '국가생물종목록'에 신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거미는 동굴에서 서식해 눈이 퇴화한 종이다. 한참 전인 지난해 2월 합천군 내 한 동굴에서 목격됐으나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種)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 등으로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 이 거미의 서식지는 동굴 입구에서 안쪽으로 약 80m 들어선 곳으로, 기온과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경이다. 자원관 연구진은 이 거미가 어두운 내부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했다고 봤다. 특징은 눈이 퇴화해 없지만 8개의 긴 다리를 가져 습기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또 몸뚱이 색깔이 밝은 편으로, 이는 천적이 거의 없거나 보호색과 관련한 진화가 덜 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동굴 벽 틈에 넓고 평평한 형태의 거미줄을 치고 서식한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거미는 동굴에서 빛을 받으면 영롱한 구슬처럼 보인다. 학자들 간 논의를 거쳐 '한국구슬거미(Telema coreana)'라는 학명이 지어졌다. 자원관은 "한국구슬거미의 발견으로, 국내에 발견 기록이 없던 미기록과·미기록속인 구슬거미과(Telemidae)와 구슬거미속(Telema)도 확인하게 돼 학술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동굴성 거미 신종 발견은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 및 강화를 위한 기초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주요 서식처인 동굴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7-06 12:0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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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피서'...환경부·산하기관 8곳 공동 기획

환경부와 8개 산하기관이 6일 올여름 친환경 휴가지를 기획해 소개했다. 가족 단위 피서객을 대상으로 환경친화적 체험활동·관련 정보 등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 등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 행사의 주제는 '자연이 보내는 여름 초대장'이다. '1박2일 섬(島)스럽게' '자원관이 살아있다' '쓰레기 줄이기 일체형 친환경 여행' 등이 마련됐다. 환경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소담휴'를 검색하면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소담휴(休)는 '자연에서 즐기는 소소하고 담백한 여름 휴식'이라는 의미에서 따왔다. 소담휴에는 '여름 안에서'와 '지구를 지키는 여행법'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추천 여행지' '여름방학 멸종위기 곤충교감'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환경부 등은 추첨을 통해 친환경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소담휴를 통해 친환경 여행과 생활을 실천하고 정보 등을 전파·공유한 국민이 대상이다. 환경부 작은 누리집(me.go.kr/sodamphew2) 및 산하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소담휴 운영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각종 여름행사 정보를 통합으로 제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태환경의 조화로움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관련 산하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다. 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기획에 참여했다.

2023-07-06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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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우수기숙사 운영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우수기숙사 인증제 등의 조처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해 줄 방침이다. 또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숙소·교통비 지원 방안도 향후 추진된다. 고용부는 특히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고용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간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왔다.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12개 관계부처 차관 등은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을 발족했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한데 묶겠다는 얘기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TF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방 실장은 "매월 TF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자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근무처) 변경으로 인한 인력활용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기타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07-05 17:00:3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