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스타 영어강사 구속

결혼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스타강사 출신 영어학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명 어학원 강사이자 본인의 영어학원도 운영 중인 임모(2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회사원 A(26·여)씨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고 임씨는 A씨에게 직접 결혼자금을 마련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돈을 우려내기 위해 사회경험이 부족한 A씨를 속이는 과정이었다. 임씨는 자신이 미국 영주권자라 대출이 안 된다며 A씨에게 대출중개업자를 소개했으며 처음 만났던 지난해 8월에만 1억원 이상을 송금받았다. 또 임씨는 이후에도 각종 투자에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A씨가 마이너스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까지 받도록 종용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임씨에게 2억783만원을 보냈고 A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임씨는 결별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정작 임씨는 지난해 9월 마포구의 한 교회에서 B(31·여)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미 A씨를 만날 당시 영어학습 동호회에서 만난 B씨와 교제 중이었고 B씨와 스위스로 떠난 신혼여행에서도 A씨의 신용카드로 경비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외에도 20대 여성 한 명이 5100만원을 뜯기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다. 구속된 임씨는 경찰에서 "2013년 7월 영어학원을 열었지만 교육청 인가를 받지 못해 영업이 악화됐고 A씨에게서 돈을 받아 부채를 충당했다"고 진술했다.

2015-01-20 18:03:40 메트로신문 기자

'용산참사' 6주기 추모제 열려

20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용산참사' 6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용산참사 6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회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묘에 술을 따르고 헌화를 하며 이들을 추모했다. 또 추모위원회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25일에는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개의 문2' 제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모제 진행을 맡은 박래군 용산참사 6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참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퇴진과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해 국가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친 사건이다.

2015-01-20 18:02:27 메트로신문 기자

'의정부 화재' 발화 추정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의정부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키가 잘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였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2015-01-20 18:01:15 메트로신문 기자

유통株, 올해도 소비침체 발목잡나

중소형 유통주, 상대적 양호할 것 국내 유통주들이 소비 침체와 더딘 업황 회복세로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민간소비가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수출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유통주 '롯데쇼핑'은 올 들어 잇따라 52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월 41만원대를 기록했던 주가는 올 1월 20일 현재 24만원대로 추락했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이하로 떨어졌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에 대해 "최근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매력이 제고됐다"면서도 "부정적인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어 상승 반전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유통주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소비 침체' 때문이다. 소비 침제가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매시장은 3년째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요 백화점들이 진행한 신년 세일 실적도 한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년 세일 매출 신장률(롯데 10.6%·현대 6.1%·신세계 3.8%)과 비교하면 실적이 저조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일부터 세일 종료를 하루 앞둔 17일까지 신년 세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기존점 기준 0.5%(전점 기준 8.1%) 증가했다. 현대백화점의 최종 세일 매출(1월 2∼18일)은 1.2%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 세일 매출도 지난해와 비교해 0.9% 증가에 그쳤다. 소비자들의 경기판단도 더욱 어두워졌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판단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71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3년 2월(69) 이후 최저 수준이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지난해 8월(100)을 단기 정점으로 넉달째 내리막을 타며 2012년 12월(85) 이후 가장 낮은 85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주의 전반적인 흐름은 올해도 부진하겠지만, 중소형 유통주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며 "유통주 가운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5-01-20 17:33:35 메트로신문 기자

세월호 승무원 항소심 시작…재판부, 4월 28일 선고 예정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들이 1심 선고 2개월만에 법정에 섰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이유서를 근거로 1심의 살인·살인 미수 무죄 판단과 관련해 선장 등의 퇴선 명령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 혐의는 추가 심리 없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몇 가지 사실 관계도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1회 공판을 시작으로 2주마다 공판을 열고 4월 28일 선고하겠다는 재판 진행계획도 공지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 등 7명이 이 자리에 자발적으로 출석했으며 검찰 측에서는 1심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 5명이 그대로 출석했다. 또 이날 재판에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무원 등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2015-01-20 16:51:33 메트로신문 기자

UN-광주U대회, 내달 공동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유엔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주최하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Youth Leadership Programme)이 다음달 3일부터 13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분쟁지역 및 저개발국가의 18-25세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즐기며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르고, 커뮤니티 발전과 평화에 기여토록 소통하는 자리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지난 2013년부터 UNOSDP와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1월 카타르 도하를 시작으로, 독일 헤네프(2012년 6월), 스위스 마꼴랑(2012년 10월) 등 매년 4회, 4개 대륙에서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광주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는 북한 청소년 4명을 비롯해 19개국 33명이, 지난해는 16개국 33명이 참가했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분쟁지역 및 저소득국가 15개국 청년 32명이 참가한다.

2015-01-20 16:38:16 이정우 기자

세월호 피해자, 법정서 해경에 대한 울분 토로

세월호 구조활동을 부실하게 한 전 목포해경(해양안전본부) 123정 정장 김경일(57) 경위의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해경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구조 업무를 맡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처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로부터 피해 진술 기회를 얻은 사고 당시 세월호에 탔던 화물차 기사 윤모씨는 "헤엄쳐서 보트까지 가서 보트를 타고 구조선에 옮겨타 보니 승무원들이 구조돼 있더라"며 "지금도 울분이 쌓이고 해경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화물차 기사 허모씨는 "(해경은)늦게 도착해 멀리서 불구경하듯 헤엄쳐 나오는 사람이나 구조하고 누구 한 사람도 선실로 뛰어들어가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기들만 살려고 한 승무원과 다를 바 없는 해경을 보면서 심장이 터지고 미칠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 진술과 변호인 의견 진술, 문서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2015-01-20 16:31:45 메트로신문 기자

호남권, 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 여론 고조

오는 3월 개통될 호남고속철(KTX)의 서대전역 경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호남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북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호남선 KTX 일부의 서대전역 경유안 재검토를 한국철도공사와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호남선고속철이 서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면 총 45분이 더 소요돼 저속철도화된다"며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행해야 8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특히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서대전 경유 구상이 시간 절감과 교통편익 등 측면에서 고속철도로서의 기능을 담보할 수 없는 방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계획변경을 검토하려는 이유가 뭔지 정부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 북구와 북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북구 관계자, KTX 광주역 진입대책위원회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고속철도 본연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2015-01-20 16:28:37 이정우 기자

추무진 의협회장 단식농성 돌입…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저지를 위한 단식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공개하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위해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추 회장은 단식농성을 강행키로 했다. 추 회장은 "정부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수정할 때까지 단식을 통해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0 15:38:05 메트로신문 기자

중앙고속도로서 차량 9대 연쇄 추돌

20일 오전 8시35분께 강원 원주시 관설동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07㎞ 지점에서 리오 승용차와 라세티 승용차 등 차량 9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리오 승용차가 앞서 가던 덤프트럭에서 흘러내린 자갈(파쇄석)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시작됐다. 또 이 사고로 리오 승용차 운전자 김모(55)씨 등 4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경찰은 적재물인 자갈을 도로에 흘러내리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덤프트럭 운전자 배모(50)씨를 화물운수사업법위반(허가조건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15-01-20 15:35:02 메트로신문 기자

법원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은 정당"

지난 2013년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자 연수원생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20일 의정부지법 행정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20일 전 사법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판사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원고의 비위 사실의 내용·경위·영향 등 제반 사항의 정도가 중하다"면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은 2013년 10월 A씨가 다른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일, 이후 A씨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당시 A씨의 장모 B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2015-01-20 15:14:36 이정우 기자

작년 전자담배 수입 급증..올 담뱃값인상 감안 사전구매

지난해 전자담배의 수입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담뱃값 인상을 감안한 사전 구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20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1만2천967건(46억원 상당)으로 2013년 798건(27억원 상당)에 비해 건수로는 1525%, 금액으로는 69% 증가했다. 수입 금액에 비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이전에는 대량 수입이 많았던 반면, 작년에는 해외직구 등 자가소비용 소량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세관은 보고있다. 세관은 올해에도 전자담배 수입이 증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니코틴 용액 과소신고 등의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세관은 작년 12월 31일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 1천500개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중국산 전자담배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상품 케이스에는 'MADE IN CHINA'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현품에는 각인으로 'IN KOREA'라고 표기, 국내로 반입하려 한 것이다. 국내법상 포장에 단순히 스티커를 붙인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현품에 각인된 'IN KOREA' 등의 표기는 '오인'의 정도를 넘어서는 표현으로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세관은 판매업체 측이 시세차익을 위해 중국산 전자담배를 수입, 국산으로 탈바꿈해 시장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1-20 14:00:48 이정우 기자

朴 대통령 "해수부 장관 등 소폭 개각 통해 새출발…靑 조직 일부 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되야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소폭의 개각과 특보단 구성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 등 문건 파문의 수습과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위한 인적쇄신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작성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금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각종 정보 제공, 입지, 세제, 금융 등 지원 및 규제 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새해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 과제를 달성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은 상시적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2015-01-20 13:52:22 메트로신문 기자

경찰, 터키서 실종된 10대 수사결과 21일 발표

터키의 시리아 접경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18) 군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가 21일 발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김군 부모를 상대로 김군이 터키로 여행을 간 배경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의 컴퓨터 분석 결과, 김군의 여행 경로 등 여러 정황상 김군이 시리아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군이 슈어스팟을 사용해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 이용자와 수차례 대화하고 비밀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2015-01-20 13:27:06 메트로신문 기자

최민호 판사,억대 금품 수수 혐의 구속영장 …영장심사 불출석"자숙하겠다"

사채업자에게 수년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가 심문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판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친인척 계좌를 통해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8일 오후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할 경우 친인척인 관련자에게 진술 번복을 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이유를 설명했다.

2015-01-20 13:06: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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