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손보겠다"…손경식,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요청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6단체 대표단과 만나 "기업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표단 면담에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라며 "새 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경쟁과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세심한 후속조치를 우려했다. 그는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여당의 말씀 취지는 알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인들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성격으로 김 원내대표가 주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며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범위를 축소하고 이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거나 법정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등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새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도전적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서 정년 연장 문제 같은 중요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계 의견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