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당정 "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 예정…고액 자산가 지급 제외 기준 마련"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의 정책이라는 의미를 둔다"고 고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부의 지방활성화 정책이 대부분 하드웨어 중심의 SOC 확충 정책이었다면,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시각을 지방과 지역민의 삶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 살아난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서 내수 활성화와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력을 제고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주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 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5-09-02 14:12:59 박태홍 기자

조은석 특검, 비상계엄 해제 방해 관련 압수수색…국민의힘 '반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지역구 사무실·국회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의 국회 본청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본청에서 열릴 예정임에도 의원들이 모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방에 당사로 집결해줄 것을 요청하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추경호 의원실과 조지연 의원실로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는 공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자택까지 찾아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때 당시 수행했던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의원 간에 있었던 사항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수사하면 그만인데 애꿎은 당 사무처 직원까지, 그것도 자택에 들이닥쳐서 '변호인을 불러야 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급하니 변호인 기다릴 시간 없다'면서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직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곧장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색부대표와 함께 우원식 의장식을 찾아가 특검 수사관들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우 의장과 송 원내대표의 면담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의장실 관계자는 "항의나 문제제기 할 때 빈번히 의원들과 집단적으로 찾아오는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동혁 신임 당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특검 수사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검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압수색색에 대해 특검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임의 제출 형식 취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나자 마자 우리 당 의원들,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과 회관까지 압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국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라며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타깝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군다나 당사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당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곳"이라며 "무작정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 무작정 압수수색 영장부터 들고와서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할테니 그것도 싫으면 임의제출하라는 식의 협박처럼 수사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압수수색은 영장청구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2 12:55:20 박태홍 기자

한정애 "국민의힘, 내란 지속됐으면 국가신용등급 어땠을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가 신용등급 추락이 우려된다고 한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란이 지속됐다면 신용등급이 어땠을까"라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등급은 경제상황과 정치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국민의힘이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90조원의 세수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 전가, 스스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재정운용, 난데없는 연구개발(R&D) 삭감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미래 연구 인력 파편화를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 재정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 총 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초혁신 산업 대규모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2026년 잠재성장률 1.8%, 2030년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망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급 처방이자 치료제"라며 "에산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반영했다.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건전성이 저하할 수 있다.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복을 입고 개원식에 올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성장 동력을 견인하는데, 민생 회복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5-09-02 10:20:52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노란봉투법=불법봉투법, 정기국회서 보완입법 마련"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시대체근로 허용 등 보완입법을 정기국회에 마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으로 변질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네이버, 한화오션 등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개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이 쟁의대상으로 인정되다면 기업활동이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만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런 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등 (기업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담아 불법봉투법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업체의 노동조합이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확대됐다. 또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경영계의 반발을 불렀다.

2025-09-02 09:27:33 박태홍 기자

새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인데… 여야, '한복 VS 상복' 기싸움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는 개회식에서 각자 한복과 상복을 입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100일간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세제개편안 합의 처리 등 굵직한 안건도 많아 여야의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으로 정기국회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오는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예산 상임위 별로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 개회식에서 민주당 의원은 한복, 국민의힘 의원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한복 차림으로 등장해 'K-컬처'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식에 의원 전원 다 한복을 입고 참석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원식 의장도 이에 호응해 본회의에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이 한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며 마치 잔칫날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은 양복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의원들은 근조 리본까지 달며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다"며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진 통상 환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국판 IRA법이)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신(新)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임기 내내 강조해온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의 바람처럼 여야가 대화를 복원하고 협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를 조여오는 삼특검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곧 열릴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검도 모자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가,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까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면서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5-09-01 16:02:01 박태홍 기자

당정,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25일 처리 노력할 것"

당정이 1일 금융위 조직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노린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대통령실 관계자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소관이라서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실 측에서 정무위원 의견을 듣고자 온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에서 수차례 논의해서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며 "다만,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보완사항이 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걸 논의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배치,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처(소보처) 분리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이 많아서 숙제가 많다"며 "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려면 여야 합의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하는 내용과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그 계획에 맞춰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5-09-01 15:19:27 박태홍 기자

'석유화학 산업지원 특별법' 공청회 "사업재편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發)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가운데,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국내 대표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여수를 포함한 전남동부권과 울산, 충남 서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촉진, 인력 양성 대책 수립, 근로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안에 담긴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금지규정 예외 조항을 두고 "석유화학 산업에서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개정 등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경우 인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제도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입법적 지원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곽기섭 롯데케미칼 경영지원본부장은 "사업재편 신청 과정에 '변경 공시' 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수 SK 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직자·이직자 대상 재교육 등 맞춤형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공정위도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제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석유화학 기업 간의 M&A(인수·합병)는 최대한 빠른 심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도 "전기요금 감면 등 업계의 원가절감 지원 요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는 이번 위기를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을 선도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최전선에 있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더욱 헌신적으로 힘써 주기를 요청하며, 국회도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공청회에서 "정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인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은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전기세와 수도세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최근 전기세가 와트(W)당 180원, 수도세도 톤(t)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철강, 자동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체였다. 앞으로도 석화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석화산업이 전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9-01 14:29:22 박태홍 기자

장동혁, 김민석 총리 만나 "아직 여야 손 잡기에 거리가 너무 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총리를 만나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연장법안 추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찾아온 김민석 총리에게 이 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처리를 또 예고하고 있다"면서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등이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이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지금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면서 야당에서도 또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 여야가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또 입법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법이 통과돼 국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면서 "여야가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 총리님께서도 여러 역할들을 해주시고 여·야·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함께 만나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장 대표에게 말했다. 김 총리는 "알다시피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걸 노력하고 시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한미회담이 끝난 후에도 과거에 늘 그랬듯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와 함께 순방 결과를 보고하고 설명할 기회를 가진 걸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했고 지금도 아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담이 조속히 이뤄져서 아까 장 대표 말처럼 국민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적 듣고 묻고 설명을 들을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와 대통령, 장 대표간의 대화도 다양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장 대표 말처럼 여러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상황도 그렇고 한미정상회담도 마쳤지만 후속으로 할 일이 많다"며 "그 일을 하는데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 의원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다"고 했다.

2025-09-01 13:19:06 박태홍 기자

민주당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등 시급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청년 주거, 일자리 지원 같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개막을 맞아 "올해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다.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라며 "국민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워주셨다. 민주당은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민생을 회복하는 국회, 희망을 열어가는 국회를 만들겠다. 과감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사회 대개혁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조직법과 알박기 금지법을 처리하겠다. 내각을 완성해서 정부의 완전한 출범을 실현하겠다"며 "당정대가 협력해 흔들림 없는 국정을 만들겠다. 검찰 개혁 입법으로 정치 검찰의 전횡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다신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세우겠다"며 "소위 가짜 정보보호 근절법으로 거짓 선동과 여론 조작을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 예산은 민생회복의 마중물이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할 때"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여야 한다"며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육성,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에 투입되는 든든한 씨앗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겨주신 권한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희망의 열매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2025-09-01 10:12:16 박태홍 기자

장동혁 "한미정상회담 성공 아냐, 비(非)정상적 정상회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대통령과 일부 국내 언론은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 정상회담이라고 부른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다"며 "도대체 얼마를 (미국에)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줘야 하나"라며 "국내 기업을 쥐어 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그러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며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장 대표는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다"면서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부끄러운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다"고 악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처럼 보인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 정부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교회를 습격하고 우리 군 기지에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질문해 특검 수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전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며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라고 혹평했다.

2025-09-01 09:40:01 박태홍 기자

"서울시만 믿다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져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해지자, 정치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 되면서 수백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단지에선 임대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 청년들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어 '제2의 전세사기'로도 불리고 있다. 현재 보증보험 미가입 청년안심주택은 서울 전역 15개 단지, 총 3166 가구이며 피해 추정액은 수백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동작구 사당동의 '코브' 단지는 총 128 가구 중 50여 가구가 가압류 상태에 처해 있고, 입주민 전원이 후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돼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자 서울시는 대책을 내놓고 긴급하게 퇴거를 바라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주택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세입자들에게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뒤 가장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하다.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 주택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환 시점에 대한 일정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실상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청년주거 안정의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나 의원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 명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를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방치했다"면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은 행정적 관리·감독의 명백한 실패"라며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민 A씨는 "서울시가 선·후순위 구분 없이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수년간 소송과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의 눈물 위에 세워진 주택 정책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개선 추진, 자치구의 신속한 매각 진행, SH의 채권 인수 적극 검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게 발상을 전환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 개선을 통해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두고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며 "이쯤 되면 '청년안심주택'이 아니라 '청년불안주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시킨 자신의 실정을 반드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31 15:03:05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李 정부 2026년 예산안은 '국민부담가중 청구서'"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부담가중 청구서'라며 정기국회에서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적극적 재정운용, 선도경제, 포용복지'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 매게해 증세라는 세금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건국이래 최초로 한해에만 10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래없는 빚잔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7.19%로 인상했고,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이고,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여 지원으로 고용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공공요금의 줄인상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형수 예결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 728조원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2026년 예산 계획 규모인 704조2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 많이 늘어났고,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 1273조원, GDP대비 48.1%에서 2026년 1415조원으로 142조원 증가해, GDP(국내총샌산) 대비 51%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채이자(총지출 기준, 외평채 제외)는 올해 25조9000억원에서 2026년 30조1000억원으로 16% 증가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식 예산운용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박 간사는 "가장 우려되는 개별사업은 100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각종 펀드예산"이라며 "말로는 국민성장펀드라고 하지만 국민깡통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미투자 약속 3500억달러(486조원)에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가령, 국민연금이 펀드에 출자하고, 해당 펀드가 반도체회사에 투자했을 경우, 이 회사가 미국의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재원이 미국 생산설비 투자에 투입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구체적으로 신규 '국민성장펀드'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1조원에 달하고, 모태펀드의 총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딥테크·AI(인공지능) 펀드'를 올해 추경으로 반영한 1500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27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 부처 10개에 달하는 모태펀드 총규모를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2배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탈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정책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혈세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2021년 디지털·그린 등 뉴딜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한국판 뉴딜 펀드'의 경우 4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했으나 자펀드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 사업별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도 정부안에서 지지자에 대한 자리감투 청구서,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과 같은 민주노총청구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 청구서에 이어 지지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이행이 없는지를 철저히 찾아내서 전액 삭감토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8-31 14:47:59 박태홍 기자

막오르는 정기국회…여야 민생·경제 입법 '전면전'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경제 입법을 통해 국가 성장의 동력의 살리는 여야의 경쟁이 기대된다. 국회는 1일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인 정기국회 포문을 열고 내달 9~10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5~18일에 각 분야별 의원들이 부처 수장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는 추석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예산 심사가 이어진다. 정권교체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리는 데 이어, 삼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기간이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이 이를 연장하는 특검 연장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 연장법안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관심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별검사팀에 전달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민주당 표결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월25일엔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7대 분야의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는 ▲AI 산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법적체계 구축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경제 활성화 분야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배임죄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 적정화로 기업과 가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심융합특구 기업이전 세제지원법) ▲석유화학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08-31 13:05:32 박태홍 기자

여야 나란히 워크숍·연찬회, 與 "당·정·대 원팀" VS 野 "전투 모드 돌입"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나란히 정기국회 전략 마련과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과 연찬회를 가지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5~18일 대정부 질문이 4개 분야에 걸쳐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작하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올해 정기국회 목표로 설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 이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완수해야 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윤석열당', '도로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다"며 "다시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 하나를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 분야 224건의 법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추진 법안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비용을 제외 또는 일정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가맹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 ▲데이터산업진흥 이용촉진법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신산업 성장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등도 추진된다.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 조직법은 내달 25일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의 민주당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전투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번 연찬회가 우리의 가죽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심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직책을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법사위가 국회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추미애(現 법사위원장) 법사위'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일삼으며 의회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나경원법사위'는 압도적 논리와 실력으로 야만적 상임위를 정상화시킬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연찬회에서 "저희가 (의석수) 숫자가 작다 보니 적은 인원의 이탈로도 운영이 어렵고 항상 참여도가 저조한듯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원내행정국에서 본회의, 의원총회, 상임위 출석 및 재석 현황 등은 지속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과 대정부 질의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선 반드시 기록을 남겨서 어떠한 경우든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당부했다.

2025-08-28 15:59:15 박태홍 기자

장동혁, 李 회동 추진 지시에 "형식과 의제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28일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란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공항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지양했다. 강 대변인은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문화에서 쓰던 용어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서 "이를 영수회동 추진 지시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순방 일정을 마치자마자 제1야당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각종 쟁점법안 처리, 특검안 연장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여야 정치권이 해빙기에 접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날(27일) 우상호 정무수석은 장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 이 대통령의 대통령실 초대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연찬회 행사장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두고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으니, 정식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정식적인 제안이 오면 어떤 형식과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에 대해 협의한 후 영수회담에 응할 지 여부도 그때 결정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한미정상회담을 마쳤지만, 우리는 회담의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막연히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정확히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영수회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난 6월2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바 있다.

2025-08-28 14:24: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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