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서현
기사사진
네이버클라우드, 태평로 빌딩에 1784 테크 컨버전스 빌딩 기술 이식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는 이지스자산운용과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테크 컨버전스 공간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테크 컨버전스 공간 플랫폼'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개발한 'FIT Platform'을 기반으로 미래형 업무 및 주거 공간을 조성·운영하기 위해 각 사의 전문 영역을 결집한 개념이다. 팀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AI(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네이버웍스 등 다양한 기술을 제공해 테크 컨버전스 공간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과 적용을 담당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의 지도, 스마트플레이스, 증강현실(AR) 등 네이버 서비스와 연계한 로봇 배송 솔루션을 구축하고, 네이버웍스를 활용해 출입보안, 결제, 주차, 로봇 배송 주문, 스마트 제어 솔루션 등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지스자산운용과 리츠는 각각 펀드 조성과 투자, 보유 자산에 대한 플랫폼 적용을 추진하며,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테크 컨버전스 공간 플랫폼에 접목하기 위한 공간구축, 제품 패키징 및 운영 솔루션을 제공한다. 6사가 함께 개발하는 '테크 컨버전스 공간 플랫폼'의 첫 적용 대상은 이지스밸류리츠가 보유한 업무 공간인 태평로 빌딩이 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8 10:51:2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생성형 AI 발전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툴 '우후죽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이 딥페이크 제작 고도화까지 가져오면서 성착취물 제작 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무료 봇(Bot)부터 유료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까지 딥페이크 제작 툴이 난립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천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관련 툴 제작자를 입건할 방법 도 없다는 데 있다. 2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제작 툴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는 봇부터 유료 앱(App)까지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 딥페이크란 AI 기술 또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제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의미하며, 최근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나 성착취물 합성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툴이 난립하는 데에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관련 돼있다. 딥페이크 제작 툴은 간단한 코딩 지식만 있다면 바로 제작이 가능할 만큼 쉽다. 다량의 나체 사진을 AI에 학습 시킨 후 알고리즘에서 얼굴 인식한 후 각도나 방향에 따라 유사한 나체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면 된다. 제작이 간단한 만큼 무료로 배포 되는 봇의 수도 수백여 개에 달한다. 제작 도중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 깃 허브 등에 무료로 공개 된 코드와 챗GPT 등 생성형 AI에게 코드를 부탁 하면 된다. 이렇게 제작 된 딥페이크 제작 툴은 주로 텔레그램의 봇 채널을 통해 무료 공개 되는데, 일부 고도화 한 딥페이크 제작 툴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도 그래픽 프로그램 지식 없이도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범죄의 규모가 커지고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공유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겹지인 채널'로 불리는 이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범죄 단체 채팅방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과 친족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제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할 때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구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AI 제작물임을 명시하는 데이터를 삽입하는 워터마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그램과 같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플랫폼을 통한 불법 딥페이크 제작 툴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나마 웹사이트 형태의 딥페이크 제작 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IP 접속을 차단할 수 있지만 그나마도 이른바 '떴다방' 식 운영으로 규제가 쉽지 않다. 미국의 SW 기업 그래피카(Graphika)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2400만 명이 몇 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래피카가 모니터링한 웹사이트 자체는 25일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지만 같은 이름의 다른 URL로 버젓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한국 내 IP로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행히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지난 3월, 딥브레인AI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범죄 단속을 돕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공개했다. 경찰청은 이를 활용해 선거범죄, 피싱 범죄, 합성 성 착취물 범죄 등 딥페이크 기반의 지능형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는 "신종 딥페이크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허위 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도와 딥페이크 범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25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의 근거지가 되었던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프랑스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으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성착취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규제 불이행과 수사당국 미협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7 11:12:39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GPU 최강자 엔비디아, AI 거품론을 뚫고 2분기 실적 기대

엔비디아의 상반기 실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분기 IT 업계를 뒤흔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무릎을 꿇을지, 아니면 거품론을 불식하고 다시 한 번 AI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오는 28일 현지시간 뉴욕 증시 마감 후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2분기 실적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 컨센서스는 주당순이익(EPS) 0.64달러, 매출액 286억8000만달러(약 38조1157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 2025회계연도 1분기(2024년 2~4월) 실적 발표 당시 엔비디아 측에서 제시했던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 280억달러(약 37조2120억원)를 넘어선다. 이러한 전망은 전세계적인 AI 개발 붐과 디지털 전환(DigitalTransformation)이라는 최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엔비디아의 GPU 시장 점유율은 업계 추정 80% 이상인데, GPU 시장에서 가장 큰 주요 시장만을 따져봤을 때 이미 90% 수준에 육박한다. 특히 데이터센터용 GPU 부문에서의 엔비디아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테크인사이트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데이터센터용 GPU 출하령이 376만대로 2022년 264만대보다 40% 증가했는데, 해당 분야 시장 점유율 98%에 달한다. 이를 통한 매출은 362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배 늘었다. 제임스 샌더스 테크인사이트 분석가는 "AI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잡을 만큼 AI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벗어난 칩 다각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용 GPU 수요 증가는 AI 및 머신러닝 응용 프로그램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의미한다.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자동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고성능 연산을 지원하는 GPU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GPU는 AI 모델 훈련, 빅데이터 분석, 고성능 컴퓨팅(HPC) 등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다. 산업계 동향 외에서도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지난 4월 게임 플랫폼 스팀이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엔비디아의 제품이 전체의 76.59%에 달했다. 가장 많이 이용 중인 GPU 모델 또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엔비디아의 제품이었다. 부정적 요소도 있다. AI 선도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지난 2분기 실적은 AI 거품론을 지폈다. MS는 지난 2분기(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47억달러(약 89조원), 순이익은 220억달러(약 3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해 지난해 보다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5%, 순이익은 10% 늘었다고 알렸다. 그러나 AI 운영의 핵심 부분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 사업 매출 성장률이 29%에 그쳤고 AI 서비스 성장률은 8%p로 나타나 큰 성장을 거두지 못했다. MS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은 곧 AI 거품론과 함께 기업들의 AI 개발 비용의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론 아세모글루 MIT 교수는 "AI가 전체 작업의 5% 미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AI 기술은 시간이 지나도 개발 비용이 감소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처럼 줄어들지 않는 개발 비용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AI 개발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앞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MS 등 M7(애플·MS·알파벳·아마존·테슬라·엔비디아·메타)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혀 AI 거품론과 개발 비용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엔비디아의 2분기 호실적은 곧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특히 GPU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을 공급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6 15:56:1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불법을 저지를 권리' 수호한 텔레그램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마침내 체포됐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제작자인 그는 텔레그램의 존재 의미를 정치적 자유로 들었다. 텔레그램은 그보다 앞서 개발한 SNS 프콘탁테(VKontakte)의 반정부 인사 정보를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이탓에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성과 각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이용자 보호, 전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장담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있다면 텔레그램일 것이다. 얼핏 보기에 표현과 민주적 자유를 모두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텔레그램은 온갖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요람이 됐다. 각국 수사기관 및 정부와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곧 텔레그램 내 오가는 모든 대화가 어떤 형태든 수호한다는 의미가 됐다. 당장 한국에서 일어난 텔레그램과 관련한 범죄 행위들만으로도 팔만대장경을 쓸 수 있는 지경이다. 가깝게는 '겹지인방'으로 불리는 일련의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반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합성 사건이 있고 유명인사가 연관 된 사건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이 있다. '박사' 조주빈을 필두로 수만 명의 남성들이 죄의식 없이 10~20대 어린 여성들을 성착취한 'n번방' 사건 또한 고작 3년 여 전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다. 온갖 마약을 텔레그램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는 공공연한 일이다.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사건을 검거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에 수차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텔레그램은 묵묵부답이었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잠입 수사와 유심칩 분석을 통한 범죄 입증 등 텔레그램의 도움 없는 수사기법으로 범인들을 잡아 넣어야만 했다. 파벨 드로프의 검거 소식이 전해진 후 텔레그램의 여러 성착취 단체 채팅방에서는 파벨 드로프의 검거가 곧 수사기관 협조를 뜻하는 게 아니니 안심하라는 어이없는 자위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이 과연 향후 텔레그램 내에서 일어나던 불법 행위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텔레그램 측은 CEO의 검거 후 뒤늦게 "텔레그램은 EU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는 플랫폼에게 불건전 불법 정보의 단속 책임을 묻고 때에 따라서는 전세계 매출의 10% 가량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텔레그램의 선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텔레그램의 정의로운 선택을 기대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6 13:35:46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텔레그램은 러시아 크렘린궁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 민주적 자유를 위해 탄생한 메신저 서비스다. 그러나 각국 경찰 및 정부기관의 수사협조에 응하지 않으면서 마약, 성범죄, 불법 무기 거래 등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아에프페(AFP) 등 프랑스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파리 외곽 부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이날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전용 비행기로 프랑스로 입국한 직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현재 두로프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돈세탁, 인신매매, 밀수, 아동음란물 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및 규제 불이행과 수사당국 미협조 등 혐의로 체포 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기밀에 부쳐지고 있다. 프랑스 법률 외에도 텔레그램과 두로프는 EU가 올해 본격 시행 중인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에서 또한 불법 콘텐츠 대응 등 부문에서 대거 위반한 상태다. 두로프에 적용 된 혐의 대부분이 비공개 된 상태기 때문에 두로프의 체포로 텔레그램이 그동안 강력한 비밀성 보장과 수사기관 미협조 원칙이 깨질지는 미지수다. 두로프는 그동안 일부 정부가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나, 텔레그램은 "지정학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텔레그램은 2013년 두로프가 형인 니콜라이 드로프와 함께 만든 메신저 서비스다. 두로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서 개발한 SNS 프콘탁테(VKontakte)의 반정부 인사 정보를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데에서 개발이 시작됐다.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후 두로프는 협박을 받기 시작해 프콘탁테 지분을 친크렘린 성향 러시아 재벌에 매각하고 제3국으로 이주했다. 정치적 자유를 침범받지 않기 위한 용도로 텔레그램이 시작했지만 정부 수사에 미협조하면서 현재는 온갖 범죄의 요람이 된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n번방 등 심각한 범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바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3월 기업공개(IPO)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로프와 텔레그램은 지난 3월 IPO 계획을 밝히며 "글로벌 기술 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300억 달러(약 39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알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5 14:42:1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영림원소프트랩-쿠콘, 데이터 활용 및 AI 대응체계 강화 위한 MOU체결

ERP 전문 기업 영림원소프트랩이 지난 21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활용과 AI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ERP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쿠콘은 데이터 API 연계 활용이 용이하도록 영림원소프트랩 ERP 전용 '쿠콘박스'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콘박스 솔루션으로 ▲펌뱅킹 가상계좌 ▲법인계좌 정보 ▲법인카드 정보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간편하게 지원한다. 영림원소프트랩은 ERP 도입 고객에게 맞춤형 쿠콘박스 솔루션을 추가로 제공해 고객의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함은 물론,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과제로 수행 중인 AI ERP 기능 고도화에도 적극 반영해 솔루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데이터 결합을 기반으로 한 협력사업에도 적극 나선다. 두 회사는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신규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5 13:20:27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 접근,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달라야 할 정도로 가볍다 보기 어려운 만큼 김 이사장 또한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2 15:28:54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美 대선 '해리스·트럼프' 대선 결과 따라 삼성·SK 보조금 지원도 바뀐다

미국 대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반된 견해를 보여준 반도체 법(칩스법) 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라스무센 보고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 해리스 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얻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 법 등은 그대로 계승 될 전망이다. 이들 법은 물가 상승 억제, 탈탄소, 디지털화, 반도체 공급망 개발 촉진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당시 상원에 상정된 IRA가 표결에서 동률이 되자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미국은 IRA와 반도체 법을 통해 4000억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 대출·보조금 지원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친환경·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기업들은 법안 시행 첫 해에만 2200억달러(약 301조 5540억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걸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특히 최종적으로 법인세율을 15~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경우 법인세율 인한 세수 확보 차질로 정부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와 반도체 법 보조금 등을 축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두 후보의 IRA와 반도체 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으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당 법을 근거로 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미래 속셈은 복잡해진 상태다. 특히 HBM 등 메모리 반도체에서 1,2위를 다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 단위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른 사업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는 반도체 법에 근거해, SK하이닉스에 4억 5000만달러(약 6200억원)의 직접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고, 투자 금액의 최대 25%까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또한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보조금 60억 달러(8조원)을 확보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관련 법안이 계승 될 전망인 만큼 지원 확보에 복잡한 변수는 사라지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2 15:28:22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꼭 필요하다 vs 실효성 없다

청소년의 과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걱정하는 측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IT 업계 등에서는 SNS로 인한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폐지 된 '게임 셧다운제'와 같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와 남호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터버블'이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이용자에 맞춰 필터링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용자의 사용 기록을 토대로 이뤄지는 만큼 편향적인 정보만이 제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지속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중독성 콘텐츠로 규정하는 게 골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SNS 일일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또한 친권자의 허용에 따라 확인을 받도록 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한지지 여론은 전세계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야당 대표 피터 드튼이 연립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이긴다면 100일 내 16세 미만의 SNS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안토니 앨버네즈 총리도 "효과적일 수 있다"며 주장에 지지했고, 교육부 장관인 제이슨 클레어는 SNS를 "쓰레기통"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기까지 했다. 청소년 SNS 이용에 관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데에는 SNS 중독 현상과 함께 SNS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된 데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청소년 10명 중 4명(40.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됐다. 특히 SNS 숏폼 이용자 23%는 '숏폼 시청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소년은 이 비율이 37%로 더 높았다. 청소년의 그루밍 성폭력, 마약 구매, 사이버 도박 등도 SNS를 매개체로 퍼지며 SNS 폐해로 지목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n번방 사건'이 바로 SNS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중범죄다. 반면 IT업계 관계자들은 법적 금지에 따른 연령 검증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게임셧다운제가 결국 실패했던 일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과 많이 비교된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제도다. 규제 회피를 위해 성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편법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실질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과 청소년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결국 폐지 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도 게임 중독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명의 도용 등 다양한 편법과 불법에 청소년이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으로 볼 때 편법을 이용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교육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8-22 14:26:0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