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주파수 경매 "부담 크다" 한목소리…총량제한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VS '역차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9일 정부가 공개한 주파수 경매안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이동통신 3사는 줄잡아 3조원에 달하는 경매 시작가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담을 토로하는 가운데, 주파수 총량제한에 대해서는 각사별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시작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안의 관건은 총량제한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역은 전국망 용도로 주목받는 3.5기가헤르츠(㎓)다. 3.5㎓는 주파수 도달 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가 휘어지거나 통과하는 휘절성이 강해 향후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3.5㎓ 대역에서 매물로 나온 280㎒ 폭의 최저 경쟁가는 2조6544억원이다. 280㎒(10㎒씩 28개) 폭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끼리 100㎒(10㎒씩 열개)씩 나눠 가지는 균등 분배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누군가는 다른 사업자보다 많은 주파수대역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부는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제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총량이 많이 허용되면 될수록 낙찰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3.5㎓ 대역의 280㎒를 10㎒씩 나눠 총 28개 대역을 10개, 11개, 12개 등으로 나누는 3가지 안 가운데 하나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주파수 보유 총량이 기존 보유량을 합해 40%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 총량제한이 핵심…SKT "최대 폭 확보해야" vs KT·LGU+ "기울어진 운동장" 이에 대해 사업자 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량제한이 최대한 높은 120㎒(12개)을 선호한다.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예상 5G 트래픽 추세와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할 때 3.5㎓ 대역에서 최소 120㎒ 폭 이상이 필요하다”라며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총량제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차별이고, 5G 시대에 다같이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자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에 균등 배분을 주장해 온 KT와 LG유플러스는 1위 사업자 견제를 위해 최대한 비슷하게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100㎒(10개)가 총량제한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김순용 KT 상무는 “총량제한이 120㎒(12개)으로 설정된다면 60㎒폭만 확보한 사업자는 경쟁사 대비 최대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쟁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또한 “5G 핵심주파수인 3.5㎓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기울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도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경우 주파수정책과장은 “공정경쟁 환경 저해시키는 것은 피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오늘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 시작가 "너무 높다"…높아진 이통사 경매 부담 이날 이통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경매 시작가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정부안의 경매 시작가는 3.5㎓ 대역의 280㎒폭 2.6조원(10년), 28㎓ 대역의 2.4㎓폭(5년) 등 약 6000억원으로 도합 약 3조3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산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와 비교해서도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업계는 시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다. 최근 주파수 경매를 시행한 영국의 10㎒폭 가격이 30억원(150㎒폭 450억원)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이용기간이 20년으로 책정된 영국의 2분의 1 수준임에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제 도입 이후 할당대가 부담 급증해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연간 1조4000억원을 부담해 매출 비중의 5%를 넘어간다”라며 "경매 시작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통신비 경감 정책 방향에도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공대역 간섭 이슈 때문'…유보된 20㎒ 폭은 어쩌나 공공대역 간섭 이슈로 이번 주파수 경매 대역에서 제외된 20㎒ 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속히 공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애초 정부는 3.5㎓ 대역 주파수 할당 폭을 300㎒로 정할 예정이었지만, 공공주파수와의 혼·간섭 우려가 제기되며 이번 경매에서 3400㎒~3420㎒사이의 20㎒폭이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20㎒폭의 경매 가능 여부에 따라 사업자의 주파수 운용 계획은 변화할 수 있다"며 "제외된 20㎒폭을 비롯해 향후 5G 주파수 공급계획을 구체화해서 경매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사업자의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