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앞 날개단 닭고기값...정부,'0%'할당관세에 할인판매까지

초복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식 재료중 하나인 닭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가운데 정부는 긴급 공급확대정책으로 수입 닭고기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닭고기의 가격안정을 위해 육계 계열회사 병아리 추가입식, 대형마트 할인행사, 할당관세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여름철 보양식 수요에 대응, 삼계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성수기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5584원)과 비교해 12.2% 올랐다. 지난달의 경우 닭고기 소매가격은 ㎏당 6439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5719원보다 12.6% 높았다. 지난달 도매가격도 ㎏당 3954원으로 지난해 동기(3477원)보다 13.7% 비쌌다. 농식품부는 현재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계열화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육계도축수는 6535만 마리로 전년도 6697만 마리보다 2.4% 줄었고 평년 7069만 마리에 훨씬 못미친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 27일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열어 계열화사업자의 병아리 입식을 3∼5% 확대해 줄 것을 독려했고, 육용종계의 종란 생산기한 연장을 통해 국내 공급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삼계 병아리 입식 확대를 요청, 6월 삼계 공급량을 지난해 대비 19.9%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식품할인지원사업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6월말부터 7월초까지 3주동안 국내 대형마트 6개사에서 정부지원 20% 포함, 총 40% 이상 할인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닭고기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에 시행했던 6만톤의 수입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7월부터 3만톤에 대해 연장했다.이에 따라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 8개 품목 관세는 통상 20~30%에서 0%를 적용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닭고기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육계 병아리 입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입식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계열화사업자의 육용종계 사육 확대를 지원하여 통해 병아리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APC,2027년까지 100개소 구축...산지유통 광역화.규모화

정부가 농산물 산지유통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한다. 아울러 각 APC간 통합으로 대량 공급 역량을 확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원예농산물 주산지별로 스마트 APC 후보군을 발굴하고, 자동화·정보화를 지원해 2027년까지 APC 100개소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도매시장, 밭작물 기계화 등 여타 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설·설비 비용 지원, 스마트 APC 표준모델 마련 등의 측면지원을 한다. 또 주요 품목 주산지의 APC 간 기능 연계, 역할 분담 등을 통해 APC 사업 범위·규모를 확대하는 광역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APC 간 시설 출자, 합병 등을 통합을 추진하고, 추진 주체로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47개 지자체가 광역화 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의지도 높다는 분석이다. 셋째, APC 스마트화·광역화 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시설(H/W), 시스템·자금·컨설팅(S/W) 등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 광역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농협은 산지 전문가 육성,운영 매뉴얼 마련, 시스템 개편 등 운영 체계(S/W)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스마트APC는 농산물 유통분야의 디지털 전환 시발점이자, 산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차원이 아닌 생산·유통 정보를 농가 생산 관리, 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사업범위를 확장해 스마트 농업의 한 축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FAO 차기 이사국 선출...1989년 이래 13회 연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13회 연속 FAO 이사국으로 선출돼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활동한다. 이번 선거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국가가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러-우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도 FAO 이사국으로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이다. 이사회(총 49개국, 임기 3년)는 매년 2~3회 개최되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격년 개최)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

농기평, '동물감염병과 원헬스'주제 포럼 6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주관하는 '제33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이 '동물감염병과 원헬스(One Health)'를 주제로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포럼은 '동물감염병과 원헬스 정책동향 및 미래전망' 등 5가지의 전문가 주제 발표와 현장 참여자 및 온라인 시청자의 질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발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유한상 교수는 "원헬스를 통한 관련 분야의 확대 및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동물감염병,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북대학교 조호성 교수는 "국내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근절 목표 제시와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며 아울러,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됐으며, 사전 참가 접수를 통한 현장 참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선 현장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미래성장포럼이 원헬스 접근법에 따른 동물감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김춘진 aT사장, 김 생산 태경식품 방문...수출 활성화 모색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6일 충남 홍성군 소재 김 생산·수출업체인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대표 이성찬)을 찾아 가공 처리시설을 살펴본 뒤, 김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은 도시락김, 김가루, 스낵김 등 다양한 종류의 김을 캐나다, 미국 등에 수출해 시장을 확대한 공로로 지난 2022년 무역의 날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식품안전시스템인증(FSSC20000)은 물론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인증까지 취득해 전 공정에서 품질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김 사장은 현장에서 "지난해 한국 수산식품 수출액은 31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1.5%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다"며 "그 중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산 김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을 이끄는 1등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사는 '바다의 반도체'인 김 수출 확대와 더불어 우수하고 차별화된 수출 유망품목 발굴,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및 수산선도조직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수산식품 수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1~6월) 김 수출액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호조에 힙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4% 증가한 4억 551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반시장적(反市場的) 정책의 해악 요즘 가장 흔히 듣는 시사용어 중에 '반시장적(反市場的)'이란 말이 있다. 사전적 의미는 시장주의에 반대하거나 반대되는 현상이나 행태를 뜻한다. 과거 좌파정권 때에 비교적 흔하게 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거의 시시각각 듣고 보는 일상 문구가 된 형편이다. 최근에는 라면값을 내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정부가 제분업체들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고 한덕수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식료품 가격 담합여부를 더 열심히 조사해야 한다고 시장을 압박했다. 소주,맥주업계는 지난 4월 주세인상,수입맥주가격 인상 등 명확한 가격상승 요인이 생겼는데도 국세청을 동원한 정부의 제동에 눈치만 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기에 선제 대처한다며 대형 증권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실화 위기에 처한 증권사들의 대출을 막아주는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자제령에 방향을 못잡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은행에 대해 창구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금리인하를 끌어냈다. 이밖에도 적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있었지만 당사자들은 '반시장적'이라며 '무언의 항변'만 할 뿐 이내 꼬리를 내린다. 국제 밀값이 내렸다는 둥, 업계가 PF대출로 이익을 많이 챙겼으니 스스로 시장방어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둥 정부가 펴는 논리를 따질 생각은 없다. 정부와 시장주체들 각자의 생각에 나름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단,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 정부에서도 직전 문재인 좌파 정부 못지 않게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는 국정이 넘쳐난다는 점이 의아하다. 또 현 정부가 좌파정권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 반시장적 정책을 공격하며 정쟁화하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어 적잖게 혼란스럽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팔비틀기'식, '언 발에 오줌누기'식 시장개입이나 관치 행태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자유시장경제 생태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MB)정부 시절 'MB물가'로 불리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52개를 선정해 물가관리를 집중적으로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장에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린데다 외환당국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는 치솟았다. 고유가와 수입물가 상승에 시중통화량까지 넘쳐나는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반독점·경쟁정책을 챙기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물가잡기에 나서는 모습도 판박이같다.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의 후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국민, 특히 소수의 부유층이 아닌 급여생활자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이다. 'MB물가'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에 다소 주춤했으나 압박이 느슨해지자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렸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3년동안 약 20% 뛰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상승한 것에 비하면 부작용만 키운 셈이다. 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도 대출금리는 불과 몇달만에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증권사 PF대출 문제는 연체율이 지난해말 10%대에서 최근에는 16%수준까지 치솟으며 금융시장을 급랭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 통제에 대응해 당장은 이익을 낮추거나 질량을 조절해 타산을 맞추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된다. 한발 물러서서 보면 당면한 고통이 이월될 뿐 나아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도 언급했듯 "인위적 물가관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현 정권이 알고도 애써 도외시한다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보수 포퓰리즘'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포토]새만금 간척지에서 시험재배중인 나리꽃

농협,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 개최..."나눔과 상생 지속 전개"

농협중앙회는 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3년 1차 '범농협 사회공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재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위원장),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범농협 위원과 학계, 의료·법조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사회공헌 전문위원들이 참석, ▲위원 위촉식 ▲범농협 사회공헌 추진성과 보고 및 평가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과 농업·농촌의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시범 운영하는 '대학생과 함께하는 돌아온 농활!'의 취지에 공감하며 젊은 세대들이 농업·농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주문했다. 회의를 주관한 이재식 부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어려움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힘들 때일수록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농협은 나눔과 상생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 후 사회공헌위원들과 범농협 임직원 30여명은 초복을 앞두고 지역사회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직접 만든 고추장과 목우촌 삼계탕을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김춘진aT사장, 파리 K-푸드페어 참석...현지 유기농체험농장도 방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제6회 2023 파리 K-푸드페어(K-Food Fair)' 개막식과 B2B 수출상담회에 참석, K-푸드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K-푸드 수출업체 29개사가 참여해 김치, 막걸리, 식혜 등 전통식품부터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 그리고 비건푸드까지 다양한 한국식품을 선보이며, 유럽 식품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시장 판로 확보에 나섰다. 특히, K-푸드 소비자 체험 행사장에 수천명의 현지인들이 찾아 한국식품들을 맛보고 체험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 김 사장은 또 지난 2일에는 파리 인근 6차산업 대표 유기농 체험농장인 갈리농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협동조합 직매장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부터 가공판매 및 체험까지 6차 산업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 및 고부가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체험농장은 도시민에게는 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윈윈(Win-Win) 전략"이라며, "앞으로 공사도 직거래 매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잘사는 농어촌, 살고싶은 농어촌'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전역 약 60개 점포를 운영하는 정원 및 실내 장식용 화훼 소매점인 트뤼포 바튀놀 지점을 찾아 정원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화훼 소비 트렌드를 점검하고, 일상 속 꽃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한국식품점인 K-마트 샹젤리제 지점을 찾아 매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지 소비트렌드와 소비자 반응을 점검하고 K-푸드 수출 영토 확장 방안을 모색했다.

K-푸드,뉴욕 식품박람회 '바람몰이'...1900만달러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5~27일 미국 뉴욕 최대 식품박람회 '팬시 푸드 쇼(2023 Summer Fancy Food Show)'에 참가해 총 19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팬시 푸드 쇼'는 매년 여름 개최되는 북미 최대 국제식품박람회로, 미국 현지 신제품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 북미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바이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는 전 세계 총 34개국이 국가관으로 참가하고, 60여 국의 2146개 기업과 2만여 명의 수입·유통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K-푸드의 거대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 경북, 전북, 충남 4개 지자체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등 46개 우수 수출기업 등과 함께 56개 부스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통합한국관'에서는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K-푸드 식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떡볶이, 대체육, 홍삼제품, 알로에 음료 등 유망품목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미국 유명 레스토랑의 김한송 셰프를 초청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한 '야채부각을 곁들인 떡볶이', '현미쌀과자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퓨전 디저트' 등 현장 시연·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K-푸드 수출 3위 국가로 팬데믹 이후 건강한 식품으로서 K-푸드의 가치가 높아졌으며, 특히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뉴욕에서의 K-푸드 인기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라며 "떡볶이를 비롯한 쌀가공식품, 라면, 김치, 배 등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그코리아, 국내 최대규모 '밀양 펫월드타운' 착공

종합 펫 유통시설 단일 방식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밀양 펫월드타운이 경남 밀양에 조성된다. ㈜도그코리아는 펫월드코리아를 통해 밀양시 상동면에 지상 3층 연면적 1360평규모의 밀양펫월드타운을 건설한다고 4일 밝혔다. 밀양 펫월드타운이 준공되면 반려인이 직접 참여하는 펫 분양소, 펫 DNA프로필 발급센터, 음압무균보호시설, 동물병원, 펫 쉼터, 펫 용품 판매점, 펫 미용실, 애견훈련소등이 들어선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예비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분양부터 등록대행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종합 펫유통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는 촘촘한 종합교통망(철도·도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개 시·군 주요 거점 간 1시간대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 중 밀양은 동대구~밀양~창원~가덕도신공항을 잇는 국책사업 지원 철도노선 계획에 포함돼 있는 등 교통확충망 계획의 요충지로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반려견 DNA고유번호 실명등록후 분양 사업을 추진해 온 ㈜도그코리아는 지난 6월 30일 밀양 펫월드타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참석한 내외빈 100여명과 시공사인 ㈜신성종합건설과 함께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를 성황리 개최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우수 지자체에 완주.신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우수 지자체로 완주군(버스형)과 신안군(택시형)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 취약 지역에 농촌형 교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 지원하며 올해는 81개 군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우수 지자체 선정은 지난 2022년 사업에 참여한 82개 군을 대상으로 최종 버스형 1개소, 택시형 1개소를 선정했다. 2022년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도에서는 우수 후보 지자체를 유형별로 1개소 추천했다. 중앙에서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 추천받은 우수 후보에 대해 운행 노선의 타당성, 주민 이동권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 정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유형별 1개소를 선정했다. '버스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완주군은 교통 취약지역과 읍·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버스 20개 노선을 운행해 월 평균 약 4만명의 주민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름부릉'이라는 공공형 교통 브랜드 네이밍을 통해 주민의 버스 이용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택시형'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신안군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식의 교통 카드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필요시 콜택시 방식으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통 카드 활용을 통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및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의 사례는 책자로 제작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하경희 농촌계획과 과장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선정된 우수 사례를 참고해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에 생강 추가...8월11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생강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5월11~5월31일)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월21~6월27일)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생강 생산 농업인 등은 오는 8월 1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증명서류는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 농업인 등의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싸라기' 혼입 대폭 낮춰 쌀 품질 높인다...보통등급 기준 강화

정부가 대량 유통되는 '보통'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기준을 낮춰 쌀품질을 높이고 쌀값 안정을 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쌀 등급은 싸라기와 피해낟알, 분상질립이 섞인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한다. '보통' 등급 이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 판매해야 한다. 싸라기는 낟알중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의 3/4에 못미치는 것이고 분상질립은 낟알 전체면적 중 절반 이상이 하얗게 변색(분상질)된 상태이다. 피해립은 오염립,병충해립,발아립 등의 상태이거나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 이상 부착된 것이다. 쌀의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의 경우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진 다. 특히 싸라기 함량이 12% 이상으로 높은 쌀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등보다는 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가 많이 섞인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쌀의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개정 고시는 판매업체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 등을 거쳐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