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서예진
기사사진
與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포털의 뉴스유통 책임 강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결과를 언중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6:57:5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한목소리… 상속세법 협의 본격 시작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부문에는 합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간 상속세법 개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여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면 된다. 빨리 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이튿날인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상속세 일괄공제는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는데 여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확대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항목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단식 농성 후 회복 중이라, 박 의원이 복귀하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라 실제 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6:04:4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野 정무위원들 "삼부토건 엄정 조사해야" 압박… 금감원 항의방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100억원대 불법 수익이 은닉되지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이복현 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주가조작을 통한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많았는데 그 의혹이 빨리 조사되길 바라면서 오늘 항의 방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금감원장은 시장 질서를 수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권력의 눈치만 보든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전 일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워,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준현 의원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복현 원장의 조사 의지가 별로 없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현정 의원 역시 "(금감원이)내부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은건 금감원에서(사건을) 쥐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위, 검찰로 보내 강제수사권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폰, 컴퓨터를 봐야 한다. 왜 만연히 금감원이 붙잡고 있는 건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온 직후 조사에 착수했지만, 관계된 계좌수가 200여개가 넘어 조사가 오래 걸렸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삼부토건 대주주들의 100억원대 시세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의 계좌를 들여다 보고 있다. 특히 시세차익 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도 보고 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했다는 발표가 나기 직전 삼부토건 거래량은 4000만주로 40배 늘어났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이종호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 5일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사실을 부인하긴 어렵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45:3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신학기 학교 안전관리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학기 교육개혁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인구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맞서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단단한 틀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는 그간 기반을 마련한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실행되는 해"라고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늘봄학교 확대(초등 2학년까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현장 안착,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학교 안전관리 강화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1·2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2만개 늘려 6만개로 확대하고 라이즈와 연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해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위함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19:4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폐업공화국 위기] 자영업자 줄폐업 위기인데 정치권 추경은 지지부진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고금리 환경과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으로 소비 위축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노동가능 인구의 상당수가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다. 고금리 환경에서 내수침체가 길어지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10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 증가한 15만5060명이었다. 이들이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 규모는 총 30조7248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3.2%에 달한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5위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넘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세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한다. 최근에도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760만명에 이르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및 200만원 상당 시설·장비 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지원하겠다며 예산이 3조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퍼 추경' 대신 '핀셋 추경'을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핀셋 추경'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지역화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지원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등의 예산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물가 안정·경기 부양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올해 예산의 62.1%에 해당하는 24조600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에 쓰인다. 하지만 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 정국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추경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한 차례 열리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공전 상태였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추경 합의는 없었다. 10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가 각자 자신의 안을 제시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폐업은 계속되고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담긴 해법은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진작 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문제다. 단순히 '현금 살포'만 하는 것은 포퓰리즘인데다 대증요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생고는 20년 이상 지속된 상황인데, 전국민 소비쿠폰뿐 아니라 바우처 지급·지원금 집행 등은 초단기 대책으로 끝났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균형발전·고령화·실업·고물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0 15:03:0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尹 석방한 檢, 의도적 기획 의심"… 야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할 것"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야5당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강하게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만일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원탁회의에 참석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 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 좀 전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어느 한 분이 '너무 불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결국 검찰이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라며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나"라고 질타했다. 김 권한대행은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으로 이게 바로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윤석열이 파면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며 "3월 8일은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우정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며 "용서할 수 없으며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야5당 원탁회의 논의 결과,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파면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헌재 파면 결정까지 매일 시민사회 집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6:20:38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석방된 尹, '관저 정치' 재시동?… 與 대권주자들 '난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공식 활동은 어렵지만, 체포영장 집행 전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관저 정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은)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 선고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국군통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회의 소집,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의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참모로부터 주요 업무나 현안 등을 청취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 출근이나 공식보고는 금지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간 만큼, 관저에서 칩거하면서도 여론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 머물 때도 육필서신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 '옥중 정치'라는 지적을 받았듯이, 관저에 칩거하면서도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윤 대통령은 전날 석방되면서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도 했다. 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인해 구속된 이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메시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향한 감사를 표한 것이지만,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탄핵 찬반 세력을 '갈라치기'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난감해진 것은 야권 뿐만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예측하고 움직이던 여권 잠룡들 역시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 구속취소가 없었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뿐 아니라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펼쳐져도 구치소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서 여권의 구심력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대권 행보에 나섰던 대선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주자들은 이를 의식해 행보를 자제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에 여권 대선주자들은 개헌을 고리로 뭉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탄핵심판 결론도 예단할 수 없기에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 어려워졌으니, 개헌을 주장하는 게 가장 비판을 피하기 쉽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는 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5:50:2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헌재, 尹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가능성… 13·14일 전망 속 '석방' 변수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초 선고기일을 지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 절차 종료 후 2주 내에 이뤄졌으므로, 오는 13~14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 인용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헌재가 이같은 변수를 고려할지가 관건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10여명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도 관심사다. 헌법재판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기일을 잡아 탄핵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다. 둘 다 당월 둘째 주 금요일이었다. 또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 가량 걸렸다. 이 때문에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3일(목요일)이나 14일(금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태다. 그리고 헌재는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양측에 기일을 공지한다. 이 때문에 만일 13~14일에 선고할 경우를 가정해 날짜를 역산하면, 선고 2~3일 전인 이번주 초 헌재가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전날(8일) 구속취소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것이 변수이므로, 재판관들의 정리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법원 결정을 빌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임을 주장하면서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사유는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상의 문제이며, 법원이 내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 석방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9 14:54: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여야, '이재명 입'에만 주목… 李, 정국 주도권 완전히 장악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은 이 대표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고, 야당 비주류 역시 이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6일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후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많은 인사들이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를 비판하고 나섰다. 또 이날 이 대표가 부산을 찾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당장 부산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여권만 이 대표를 집중 포화하는 게 아니다. 야권 비주류 인사들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유튜브 '매불쇼'에 올라온 녹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까 당내 일부하고 이미 다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며 추측성 발언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은 격렬하게 비판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인인 '초일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이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당내 의원들이 검찰과 그렇게 할 거라 상상을 못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문제는 여야에서 어떻게 비판해도 이 대표에게는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이 대표의 발언에 반응이 많아질수록 화제성만 높아지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는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상속세·소득세 완화 등 굵직한 의제를 던지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발언 때문에 '정체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다른 당이 아침 회의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문모닝(문재인+굿모닝의 합성어)'을 이어가는 등 모든 이슈가 문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간 바 있다. 또 2022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가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의 주도권을 빼앗겼던 것을 반영했는지 기민하게 모든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3-06 16:32:1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탄핵 찬성' 한동훈의 딜레마… '배신자' 프레임 벗기 위해 李 때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이 이뤄지도록 조력해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5일) 자신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들을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간한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적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재명 대표 관련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라고 적었다. 또 한 전 대표는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는 전한길 강사와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 지지층을 향해 "대단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보에 민주당 측은 "계엄 사태 당시 한 전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 민주당과 함께 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한 전 대표도 위험했다. 한 전 대표를 본회의장에 머물게 도운 것도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전 대표의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는 조기 대선 국면이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가 대선 본선에 나서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 국민의힘 경선 규칙은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5 반영하도록 돼 있다. 민심을 잡더라도 당심을 잡지 못하면 경선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이다. 한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하다가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을 찬성했다. 이에 당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탄핵 반대가 당론임에도 찬성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결국 가결됐다. 이 때문에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황이다. 그리고 이 극렬 지지층은 당원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찬성한 한 전 대표로서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다"면서 '이재명 때리기'를 지속하는 방법 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자마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이재명 때리기인데 어떻게 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소심하기 그지없는 인기 영합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49: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東進' 위해 부산 간 이재명 "북극항로 각별히 관심 갖고 준비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 부산경남(PK)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동진(東進)'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산업은행 이전 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석유·화학·철강 산업들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 처했고 거기에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 무드로 변경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서까지 북극항로에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 바다 출발점, 육로 출발점, 해운 그리고 항공, 철도까지 트라이포드가 완성되는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야 할 균형발전이라는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부산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 문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북극항로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졌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부산항만공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면담했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사업을 언급했지만,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민주당에 당부해 시각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동남권 발전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권과 균형 발전이 맞다"며 "북극항로 문제로 부산을 찾은 것은 지방 소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기 위한 실천적 활동의 일환이다.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저희는 글로벌도시특별법을 내놓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에 대해 민주당도, 지역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낸 것이고 산업은행 이전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도시특별법은 부산시를 국제 물류 및 금융 특구로 지정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 이후 박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대표가 글로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냉담하게 대응했다는 것은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부산 시민들을 냉대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박 시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산은 이전에 대해 말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부산 시장께서는 차제에 이런저런 지역 현안에 대해 그 기대에 맞는 답변을 못들어 상당히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저희 당이 부산에 대해 애정이 없다고 폄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어느 정치인이 지역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을 무시하려고 지역을 방문하겠나.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이해하겠는데 조금 과한 표현 같다"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22:5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지도부, AI 업계와 간담회… "본예산보다 많은 AI 추경예산 요구"

국민의힘은 6일 인공지능(AI)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기숙 혁신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찾아 LG, 네이버, 카카오 등 AI 업계 관계자들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전쟁의 무기가 총·칼이었고 이를 만들기 위한 철광석이 필요했다면, 21세기에는 반도체·AI 기술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재 양성이다. 기술 혁신을 만드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AI를 비롯한 첨단전략기술 학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중국의 AI모델 딥시크(DeepSeek)를 거론하며 "처음 모델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중국의 산업·기술이 우리를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비약적 성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여기 있는 많은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나름대로 AI 강국으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기술자들의 역량은 세계 1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권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면서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AI 산업 같은 미래전략산업 지원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국민의힘도 정부 측에 이런 방향성에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본예산이 1조8000억원인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 편성을 현재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30% 공유' 발언을 두고 "실행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엔비디아 지분 30%는 1200조원 정도로 국민연금보다 많다"며 "우리가 가진 국민연금을 모두 쏟아붓고, 그대로 모자라 국채를 내고 빚을 내야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이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스타트업이 실력만 가지고 있으면 경쟁을 통해 대기업도 이길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사회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50조원 규모 국민 참여형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 연구하고, 거기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5:06: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상속세 개편' 언급한 이재명에 맞불…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폐지·유산취득세 전환"

국민의힘이 6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체안을 내놓아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 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전편 폐지에 대해서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 방침에는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선동용 가짜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며 "그러면서 무늬만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 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대해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처럼 상속세법 패스트트랙 역시 상속세 체계의 합리적 개편 처리 시점만 뒤로 늦추는 '슬로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법안 심사에 최장 330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패스트트랙 뒤에 숨지 말고 두 법안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법 등을 언급하며 "중산층 서민 부담 완화하고 자영업 소상공인 든든한 울타리 되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주요 민생 법안들인 만큼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목이 붙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 4법은 국회법 절차따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내놓은 상속세법 개편안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6 14:15:5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한경협 만난 이재명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 열어야"… 20일에는 이재용도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예정인데,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두고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경제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합체"라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향하는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그게 함께 잘 되자는 것이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대화하고, 조정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만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경협의 전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므로, 노동계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단체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날 만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과거 대기업 위주로 하니까 지탄받은 게 사실"이라며 "저희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대기업만 아닌 작은 기업, 모든 기업을 위해 뛸 것이고 국민들과 서민들, 골목길에서 고생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도 무엇이든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경제 성장의) 해법은 성장이고,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며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한경협에 합류한 네이버와 클라우드, 파이브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쟁점이 있지만, 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고 한다. 한경협은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 절반 이상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전했다. 또 한경협 측은 'K-칩스법'이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당장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단기적 사안으로, 비교적 여야간 의견접근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경제위기로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입장도 청취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5 16:20:0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재명 50% 돌파하자 후발주자들 '오픈 프라이머리'로 견제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야권 잠룡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50% 벽을 넘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 후보 선출 방식까지 제시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4일)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을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야권 연대의 협상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진영의 표가 나뉘어 이재명 대표가 0.73% 차이로 낙선한 전력이 있다. 이에 협상력을 높이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해, 범야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민주진영은 연대·통합이 아니라 분열했을 때 대선에 패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을 돌아보면 정의당 등 다른 진보세력과 연대했다면 0.73% 차이로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 주자들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6%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이에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타 진영 지지층이 들어와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룰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전(全)당원투표를 해야한다는 번거로움도 남아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예 무시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예측도 있다. 거대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연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야5당 원탁회의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5 15:59:1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