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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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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韓 면담 앞두고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돼"… "특검 수용 요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 대해 "요식 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전면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회동이 있다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 삶과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로, 국정 기조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좋은 성과를 내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대표가 특검 수용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로, 검찰은 애완견으로, 국민의힘은 '방탄의 힘'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아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접 '김건희 특검'을 발의하면 되는데 특검법 발의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설마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인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한 대표의 이율배반적 언행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는 미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2024-10-21 11:0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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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MR 4개 건설 11차 전력수급계획 반영"

대통령실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기 건설 방안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350㎿(메가와트)인 SMR를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로 개수 기준으로 4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SMR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며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SMR는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이라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에서 2~3위권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형 원전의 경우) 원전 부품, 장비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세계에 남아 있지 않다"며 "우리의 건설사의 시공 능력이 세계 최상급인 데다 한수원이나 한전의 운용 능력, 프로젝트 매니지 능력까지 결합하면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또 박 수석은 "SMR는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도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를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 "기존 한·미 원자력동맹을 '한·미·체코'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주로 인해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두고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며 "기술을 나눴을 때 없어지지 않으며, 체코와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 될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삼성전자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에 위기가 닥친 것의 상징적 현상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삼성이) 그간 축적한 능력을 바탕으로 AI(인공지능) 시대에 도래할 빅웨이브에 올라타서 도약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20 15:32: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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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드디어 내일 면담… 꼬인 당정관계·'김건희 리스크' 풀어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마주 앉는다. 두 사람이 만나 김건희 여사 문제로 꼬인 당정관계와 여권 전체의 리스크가 된 '김건희 리스크'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의 특별한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일정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지난달 24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두 사람의 독대는 없었다. 대신 재·보궐선거 이후 만나기로 별도로 협의했다. 다만 약 한 달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사용하던 용어인 '독대'가 아닌 '면담'이라고 표현했고, 만남도 독대 형식이 아니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동석한 차담 형식이 될 예정이다. 한 대표는 면담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사항에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당정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친한(친한동훈)계는 여권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김건희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김 여사에 관한 의혹을 고리로 탄핵을 주장하는데,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야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한 대표가 이 자리에서 직접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게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한 대표 및 여권 일각에서 '한남동 라인'을 언급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두 사람 간 만남이 빈손으로 끝난다면 한 대표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표는 당정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윤 대통령은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에 제2부속실 설치나 개각, 참모진 개편 등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깊어진 골을 메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는데, 이번 면담 역시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간 한 대표가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면담에 동석하게 된 것도 이 같은 시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0 15:2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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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조,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 예고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병상 축소 등에 반대하며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노조)는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고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 등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선택했다. 노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수를 최대 15%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빅5' 병원 등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상을 축소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했다.

2024-10-19 15:5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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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의 우크라이나戰 개입 가능성 주목… 적절한 대응 마주할 것"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잇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우려를 표하며 향후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의소리(VOS)에 따르면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대규모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내 북한 병력 개입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특수부대 파병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1차 파병 규모는 1500여 명으로, 향후 파병 규모가 1만여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상호 군사 원조'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스타노 대변인은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북러 군사 관계의 상당한 확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파병이 "동맹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전쟁과 침략을 고조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될 경우 대응 의지도 시사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은 적절한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같은 곳에 대한 의존은 러시아의 나약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점점 고립되고 있으며, EU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 행위를 중단하기를,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 전쟁 지원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종전·휴전 의지가 낮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스타노 대변인은 그들 주장과는 달리 러시아는 전혀 협상에 임할 진지한 준비가 안 됐고 평화에 관심이 없다"며 "반대로 러시아는 불법 침략 과정에서 절실히 도움을 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과 같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하게 혼란을 주는 행위자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2024-10-19 15:27: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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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의장이 나설 것… 올해 안에 진상규명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6주기를 맞아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는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장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수·순천 10·19 사건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규명하는 일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여순사건은 제주 4·3과 함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 불행했던 역사이자 아직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역사"라며 "오늘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것이 긴 세월, 여순 유족들이 숱한 눈물을 삼키며 서럽게 지켜온 길에 국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증표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과제가 남았지만 여순의 진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평생을 바쳐 숨겨진 진실을 알려온 유족회와 지역사회, 각계 시민들의 노력이 길을 열었고, 2021년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걸음을 뗐으며, 지난 7월 처음으로 담양에서 26구의 희생자 유해를 발굴하고 봉안식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더 단단하고 반듯하게 길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며 "여순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는 한, 이념의 낙인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억압하고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한 여순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고,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위령비 참배 후 "왜곡되고 묻혀있던 역사를 복원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해 평화와 인권, 진실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0-19 14:27: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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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 침투 무인기 잔해 공개… "한국군 드론과 동일"

북한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신문에 담화를 내고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전문기관이 무인기 잔해에 대한 기술 감정·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한국 군부의 '드론작전사령부'에 장비돼 있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으로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상태와 연유장량으로 보아 최소 5~7일 어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은 무인기의 기체 외형이나 비행추정시기, 삐라(전단)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된 점 등을 볼 때 평양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결론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무인기가 삐라 살포에 이용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이 또 한차례 우리나라 영공을 무단침범한 별개사건의 증거물이 될 것"이라면서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 도발 사례로서 보다 엄중시 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국상성과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군의 전반적 부대들에 대한 반항공감시초소를 더 증강전개하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화력 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 전투대기 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영공,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공화국 주권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즉시적인 보복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발표한 외무성 '중대 성명'에서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군부가 주범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의 이날 발표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모두 실렸다.

2024-10-19 12:03: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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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상정되면 혁신당 반대표 던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갈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차익이나 250만원 이상 해외 주식·채권·펀드 차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이유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졌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유예·폐지의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2024-10-19 11:0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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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폐업 수준 석유공사, 탐사사업에 수천억 쓰고도 아무도 책임 안 져"

이언주 더불어미주당 최고위원(경기 용인정)은 17일 한국석유공사(석유공사)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사(社)는 탐사사업에 수천억원 투자비를 낭비했다. 어떻게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는 5년째 자본잠식 중이고, 연간 이자 비용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작·홍게·방어 시추 실패로 투자금 1840억원을 날렸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폐업했을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 성공률 20%가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앞서 주작·홍게·방어 시추도 17~24% 사이의 성공률에도 시추 결과는'실패'였다"며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방어구조는 실패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추가 압력에 의해 타깃 깊이까지 가지 못한 것"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일 뿐, 결국 실패 아니냐"고 맞받았다. 또 이언주 최고위원은 김 사장이 올해 1월 이사회에서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 사장은 이사회에서 '저희(이사회)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유망한 구조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거 하나 안나오면 실패하고 나오면 대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전과 비슷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결국 그러면 최소한 5개 공을 지속적으로 탐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홍게의 경우 탄화수소 부존 현상을 확인하고 유망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면서 "석유공사 사장은 우드사이드사(社)가 철수한 게 유망성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만약 경제성이 있고, 유망하면 합해서 인수하지 절대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부정적 의견이 있음에도 엑트지오사(社)에 추가 용역을 의뢰한 것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석유공사의 8광구 6-1광구 북부지역 연례보고서 평가 내용에 따르면 '탐사 리스크가 높고 탐사 자원량이 부족하다, 시추 구조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며 "2022년 12월부터 종합기술평가 용역을 액트지오에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9일 액트지오사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엔 액트지오사가 제시한 동해 울릉분지 심해 퇴적체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에 대해 '탄성과 탐사 자료 처리 결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이 자문의견서를 받았으면 검증을 해야 하는데 다시 액트지오사에 추가 용역을 의뢰했다. 이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최소한 혈세 50%는 들어갈 것"이라며 "신중하게 해야하는데 검증도 하지 않고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섭 사장은 "사업이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17 18:02: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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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나토 이후 3개월 만에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국빈으로 방한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는 22~25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24일 두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이번에도 양국 정상은 방산협력 분야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지난 7월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방산분야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두다 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약 6년 만이다. 두다 대통령은 방한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각각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제조업체다. 한편 이날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 회의'를 열고 폴란드와 협상중인 70억달러(약9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사업을 포함해 총 442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방산협력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7:25: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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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 저항·어려움 있어도 반드시 완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강릉시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최초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처음 설립된 때가 35년 전인 1989년이었다"며 "그동안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 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진실과 질서'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런 국민들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면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이란 바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 곳곳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도움의 손길을 나눴고, 또 국가적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피해 복구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서 주셨다.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계신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인구위기, 글로벌 복합위기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자유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서를 세우고, 법치를 확립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바르게살기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자는 취지의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지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6:5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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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여야 2:2 무승부… 혁신당은 야권 내 입지 타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16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 4곳 중 각각 2곳씩 승리했다. 당적이 없는 서울교육감의 경우 진보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텃밭을 지켜내며 당내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조국 대표의 리더십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16일) 치러진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자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변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힌 곳은 부산 금정구다. 전임 구청장의 사망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금정구는 부산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으로 평가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보수계열 정당 후보가 내리 구청장에 당선된 곳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13대 총선부터 보수계열 정당이 독식한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가 격전지로 꼽힌 이유는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있었으며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여당 안팎으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곳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5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찾아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제2의 정권심판'을 들고나온 야권에 맞섰다. 또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공식 사과에서부터 공개 활동 자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 반대, 대통령실내 김건희 라인 인적쇄신까지 요구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덕분인지,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에서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큰 격차로 민주당을 눌렀다. 또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도 승리했다. 이곳은 접경지·도서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보수계열 정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에 비해 적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 하다. 한 대표가 '텃밭 수성'에 성공하며 당분간 리더십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 중 대통령실에 대해 '쓴소리'를 한 만큼,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 금정구 승리 원인에 대해 "한 대표가 만약 선거구에 가서 지금의 대통령실과 같은 방향대로 주장했으면 안 먹혔을 것"이라며 "결이 다르게 주장한 부분이 먹혔다"고 말했다. 야권의 격전지로 꼽히던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특히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이 치열한 3파전을 펼쳤다. 전남 영광군은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정작 지난 8차례의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영광군민들은 무소속 후보를 3차례나 선택했다. 이 지역을 다른 당에게 내준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몇 차례나 지원 유세를 했다. 당 대표 외에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 등 당내 인력을 모두 끌어모아 혁신당과 진보당의 추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1.08%로 당선됐다.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30.72%, 장현 조국혁신당 후보는 26.56%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혁신당 3파전이었지만, 민주당 후보가 넉넉히 당선됐다.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텃밭을 수성한 이 대표는 내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자를 전혀 내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으로 출발한 만큼, 이번 재·보선을 통해 지역 조직을 강화하고, 호남권에서 대안 정당이 되려 했다. 그러나 '관성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지지층과 '선거 전략, 조직력' 측면에서 밀렸다는 평가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두 3위에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 호남 지역 1곳을 확보해,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호남 민심을 확인함에 따라 조국 대표가 당분간은 야권 내 입지를 다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7 16:36: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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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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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발뺌하다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고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골자다.

2024-10-17 15:0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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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명태균씨 등 국정감사 증인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6 16:18: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