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기 대선 국면 예상되자… 여권 인사들, 줄줄이 MB 찾아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조기 대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찾은 이들은 대선주자로 분류되거나, 당 지도부에 속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의 원로로 부상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권 원내대표의 전직 대통령 예방은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며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 면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기에 복귀해 한미동맹을 신경써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후 당이 안정감을 찾았다며 "의원들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조'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에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예방은 친소관계에 따른 새해 인사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나란히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 원내대표의 예방도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여권 내에서 대선 주자로 분류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다. 당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수의 원로로 대우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둘 뿐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이전 정권에서 수감된 바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파면 및 출당을 당한 바 있어 섣불리 방문하기 어렵다. 거기에다 홍 시장의 경우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중 보수 원로로 대우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만 남은 셈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권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인사차 방문하셨다 보면 된다. 확대해석은 말아달라"며 "(조기대선에 대한)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6:24:48 서예진 기자

與는 헌재로, 野는 서부지법으로… "헌재, '답정너' 속도전" vs "재발 방지·배후 수사해야"

여야가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며 "'답정너'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차례 헌재를 항의 방문해 '졸속·불공정 심판'이라며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삼은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헌재를 방문하는 것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 호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같은 엄중함과 대쪽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를 방문해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국민과 함께 헌재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렇게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은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오죽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시겠냐. 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체계 파괴하는 문형배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와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침판 청구 즉시 각하 등 3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 8명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후속대책 논의가 주요 목적이다. 다만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수사 중인데 속도가 늦다"며 "폭도들 중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있다. 전 목사 배후 지시, 사주 혐의를 속전속결로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재연을 막을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옹호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라며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되며 (폭도들이) 법원에 진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밑자락을 깔아줬다"며 "윤 의원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내란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선동해 발생한 소요사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분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보안관리대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7 15:47:08 서예진 기자

尹, 20일부터 '내란 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 시작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열린다. 같은날 헌법재판소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도 열릴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0일 만에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같은날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말까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6:24:42 서예진 기자

조기대선 유력 전망 파다해도… 與, 극우결집·외연확장 등 노선 확정 시기 다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과 단절을 선택하면 당 지지층이 이탈하고, 탄핵을 반대하면 중도층 소구력이 떨어져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에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 대권주자들은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대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책을 내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인공지능(AI) 등 의제 제시, 재야 인사 회동 등 다양한 우회로로 대권 행보를 밟고 있다. 여권에서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때문이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강한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사실상 대선 이후 전당대회, 지방선거 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달 초·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겨론되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를 당한 직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흩어진 당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택한 것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윤 대통령 수호였다. 목소리가 큰 극렬 지지층이 탄핵에 부정적이어서다. '극우화'라는 비판에도 지도부의 행보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여권 내 다수를 차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한 이들이 탈당하는 등 흩어진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응집력을 보인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된 이후다. 대선 국면에선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이 승리의 열쇠인만큼, 현재 당의 행보는 이들의 표심을 사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노선도 달라진다. 이들의 목표가 '대선 승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당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에 있는지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통령 후보의 행보를 보면 향후 국민의힘이 어떤 노선을 취할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당시 한국당은 헌정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의 여파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고, 범보수 진영 후보가 다수 나선 상황이었다. 또 분당(分黨)으로 인해 지지층도 흩어졌다. 한국당 후보는 대선 승리보다 지지층 결집 및 2등 사수 전략을 취해야 당의 '생명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는 경선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경선 후보들과는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홍 후보는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헌재를 비판하거나 '태극기 집회에 나가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경선에서는 헌재 판결에 승복하며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본선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해 투표장으로 발길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2017년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보다는 헌재 판결 비판 등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5:46:53 서예진 기자

"계엄군, 계엄해제 직후 국회 일부지역 단전"… 野 "5분 일찍 차단했으면 계엄 해제 표결 못했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지역의 전력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사태 당시 실제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해 단전 조치를 시도한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통해 내부에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계엄해제 결의안이 1시1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5분 뒤의 일이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은 약 5분 48초간 차단됐다고 한다. 또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암흑천지로 만든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며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해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엄군의 조치는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고 한다. 특위는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6 13:47:40 서예진 기자

여야, 18일 교육위서 '김하늘양 사건' 집중 추궁… 관련 입법도 마련 중

여야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양을 살해한 교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복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가 교사의 휴직과 복직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오는 1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해당학교, 대전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발생 원인과 방지책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사건을 저지른 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6개월 간 질병 휴직을 했지만, 21일만인 같은달 30일 조기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이전에도 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질환교원심의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이 장기·지속적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휴직시키거나 휴직 후 복귀를 판단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병가 교사의 휴·복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는 경찰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의 휴·복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여당은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야당도 교원 질환심의위원회 심사 및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 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신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할 때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단순한 진단서 제출이 아니라 별도의 면담 및 평가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교실과 학부모 간에 실시간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6:11:02 서예진 기자

민주당, '35조 수퍼추경' 제시… "소비쿠폰 1인당 25만원+AI·반도체 5조 투입"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자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했다. 35조원 중 24조원은 민생회복, 11조원은 경제성장 분야에 편성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30조원보다 5조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35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민생회복 추경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분야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농어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으로 총 예산은 1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생소비 캐시백은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지출액 합계가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소비장려책으로 2조4000억원을 배정한다. 8대분야 소비바우처 사업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5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10% 할인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에는 2조원 편성을 제안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이 1조30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이 5000억원, 장병 처우개선과 중증외상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강화에 9000억원을 각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을 위한 11조원의 세출증액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주택·SOC 투자 ▲일자리·창업지원 ▲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 ▲RE100 대응 ▲기후위기 대응 ▲고교무상교육, 5세 무상보육 등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으로 나눴다. 공공주택과 SOC 투자에는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을,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 미래산업 투자에 5조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 RE100 대응과 전기차 지원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에 총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 등에 1조2000억원, 지방정부 재정 보강에 2조6000억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앞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은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며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3 14:37:16 서예진 기자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김건희 게이트'를 밝히는 '명태균 특검법'에 집중해 있는 상황"이라며 "20일에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정치인들에게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발의했다. 그리고 전날(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고,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오는 19일 현안질의를 열고 명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명씨 측 변호인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국회 출석은 어렵고, 구치소 현장질의는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일신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며 "결론을 내리진 않은 것으로 알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원내대변인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곽종근 회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성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오염·날조했다면서 "(성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앞에서 (오히려)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2025-02-13 13:38:15 서예진 기자

박찬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길"… 헌재에 신속한 파면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사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미리 공지한 마지막 재판 일정인데 추가 변론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 안에 모든 변론절차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초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하고 변론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탄핵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를 쓰고 있지만 어림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했으며, 포고령 자체도 위헌적 내용으로 가득하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기록, 내란죄 요건인 '폭동'을 적시한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선관위 군 투입은 내가 지시했다'라는 윤석열의 결정적인 자백 등 위헌·위법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재판정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그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헌재가 신속한 파면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체의 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야합해 이른바 '탄핵기획 음모론'을 퍼뜨리고,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등 선동에 열중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마저 불복하려고 밑밥을 까는 것인가. 아니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후진국을 만들 작정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이라며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대놓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세력이나 할 짓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를 존중하라"고 덧붙였다.

2025-02-13 11:23:57 서예진 기자

尹 탄핵심판, '2말 3초' 결론 가능성 높아져… 탄핵 인용되면 '벚꽃대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무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로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6:22:27 서예진 기자

민주당, 이재명이 언급한 '국민소환제' 입법화 시작… 개헌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제안 후 곧바로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소환제는 선거권자들이 투표로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소환할 수 있는 제도인데, 대상이 국회의원일 경우 국민소환제라고 부른다. 그간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김문수·김원이·김윤·문금주·박지원·서미화·안도걸·양부남·이개호·이원택·정일영·조인철·주철현·허성문 의원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의 제안을 시작으로 입법화를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들어 박주민·이광희·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핵 정국을 거치며 일각에선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느냐'는 여론이 형성됐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다는 인식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안의 2024년 총선 국민투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2004년 17대 총선 국면에서다. 선출된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고, 2018년 임기 중에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담았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서 규정한 대의제, 자유 위임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 데다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표자의 선출과 신임은 선거의 형태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게다가 국민소환제는 헌법 45조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형해화할 수 있어, 오·남용의 우려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대해 "극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5:46:44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트럼프 관세에 "피해 우려기업 지원… 내주 수출전략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데 대해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관세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2 14:16:50 서예진 기자

박찬대 "국민의힘,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은 윤석열 징계부터 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구속기소에 대해 사과했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그동안 왜 윤석열 탄핵과 내란특검을 반대하고, 구치소에 찾아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나"라며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넘도록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의 사과가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 있으려면 남 탓은 그만하고 윤석열을 중징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2·3 내란 사태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윤석열이 왜 하필 12월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 국회에 총을 들고 쳐들어갔다'는 헛소리보다, 윤석열 자신이 저질렀던 온갖 불법 행위와 부정을 감추기 위해 영구집권을 시도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분석"이라며 "'명태균 황금폰' 안에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있길래 무장한 군대까지 투입해서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는지, 불법과 부정·비리에 얼마나 많이 연루돼 있길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내란 수괴를 결사옹의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 불법, 비리 공동체라는 비판만 살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2-12 14:04:00 서예진 기자

이재명, 美 관세 부과에 "기업·정부·정치권 힘합쳐 국익 지켜야… 국회 통상특위 만들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국가 없이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들이 지금 수출 전선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국회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적용받아 지금은 (부과 대상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당장 철강뿐이지만 앞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데도 (부과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미국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교·통상을 무기로 만든다"며 "우리 역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해내서 우리 국익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 정면으로 마주치기는(반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심리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통상 외교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해 국회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아무 반응이 없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는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이재명, 오로지 '민주당' 이렇게만 하지 말라"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은 또 일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특위 설치를 재차 촉구했다.

2025-02-12 14:01:57 서예진 기자

野, '내란 특검' 어렵자 '명태균 특검법'으로 尹부부 정조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두 차례 거부권을 맞고 국회로 되돌아오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사 대상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관여,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아울러 야당은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명태균씨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 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는 오는 19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박범계 의원 등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명씨를 만난 만큼, 명씨가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이지만, '옥중 정치'를 계속하면서 '반(反) 탄핵'을 주장하는 극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명씨 역시 박범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유를 "황금폰이 공개될까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각종 의혹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명씨와 관련된 의혹을 밝혀내, 비상계엄의 동기도 밝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한편 특검법의 당사자인 명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법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 달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1 16:27: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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