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오늘 한동훈 등 與 전대 출마자와 만찬… "당정 운명공동체, 대화합의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여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과 여당 전·현 지도부 및 전당대회 낙선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대통령도 어제 축사를 통해서 '당정이 하나가 돼야 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을 했다"며 "이번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봐달라"고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자는 당에서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퇴임하는 여당 지도부, 전당대회 낙선자들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제안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통화 후 자연스럽게 결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 낙선자들까지 초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당대회가 치열했기에 화합 차원에서 다같이 초청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당선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당정이 화합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 하나의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찬 후 독대를 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독대를 할 경우 당장 이날 만찬 후 이뤄질 수도 있고, 추후 일정을 다시 조율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8:07 서예진 기자

박찬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송4법 처리할 것"… 25일 처리 의지 재확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 방송을 제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 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 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뿐"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우선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4법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숙려 기간을 지키고 소위원회 회부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범국민 협의체 구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등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짜놓은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4 14:16:33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에 北 쓰레기 풍선 낙하… "위험성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일대에 낙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쓰레기 처리 작업을 오전 중 완료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북한이 부양한 대남(對南)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에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의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하였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경내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으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경내에 떨어진 쓰레기 풍선 개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확인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측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장소를 명확히 측정해서 발견한 것"이라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해 수거했고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고, 추가로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의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신속·안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방안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오전 쓰레기 풍선을 또 한번 날려보냈다고 한다. 합참은 "현재 풍향이 서풍계열로 대남 쓰레기 풍선은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안내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포함해 10번째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중 일부가 국회의사당 경내에도 낙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초에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용산구청, 이태원역 인근 상점 등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24-07-24 10:52:09 서예진 기자

尹, 취임후 두번 연달아 與 전대 참석… "우리는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2년 연속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당정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전당대회장에 들어섰고, 당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런 만큼 당원 동지 여러분의 힘과 결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7월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교체하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던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열정과 헌신을 저는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다"며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야 할 때마다 바로 지금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이 눈빛이 저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였고 앞으로도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라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들은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어가지만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원팀이 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열심히 일할 때 국민께서도 더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자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진행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시에도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20여년 전 '당정분리' 이후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참석은 이례적인 일에 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과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때문에 지난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박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의 일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축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의 참석이 화제가 됐던 것은 '윤심(尹心)' 논란 때문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참석이 전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전에 알려졌고, '조기 참석 공표'가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전당대회 참석은 하루 전에 공지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6:39:50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국적·비자 무관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 안전교육 강화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3일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과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이주민 근로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국민통합위는 우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각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시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화학·건설·농업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업종에는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근로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강조했다. 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 수급체계 개선, 불법고용 감축 대책도 제시했다. 국민통합위는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근로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이주민 근로자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나아가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재외동포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비자 심사기간 단축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했다. 국민통합위는 끝으로 이주민 근로자 중개·알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외국인 온라인 민원서비스 '하이코리아'를 통한 외국인 취업 서비스 제도 개선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한국의 이주민 수가 올해 26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상기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화성 화재 사고에서도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안전문제는 내국인, 이주민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특위에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5:02:48 서예진 기자

尹, 체코에 '원전 특사' 파견… 특사단은 성태윤 정책실장·안덕근 산업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에 파견했다. 최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은 "특사단은 1박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요젭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친설을 전한다"며 특사단이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 후속조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는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전날(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원전 생태계 강화와 체코 특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사단은 성태윤 실장과 안덕근 장관 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오후 체코로 출발 예정이다. 특사단장은 성 실장이다. 피알라 총리와 특사단이 면담할 시에는 특사단을 포함해 한수원 사장, 실무진 등을 포함해 총 5명이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특사단에 정책실장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실장이 단장으로 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감사인사와 향후 한국과 체코 정부 간 협력 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 파견이 일회성으로 그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추후 추가 특사 파견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특사단의 주변국 방문 예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3 11:18:1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특혜' 주장에 "영부인 검찰 대면조사 처음"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특혜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다만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검찰 내부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 대면 조사를 받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은 데 대해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서야 조사 사실을 보고받아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이라며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던 첫 대면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 대면 조사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시점에 했다"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명품가방 제출에 관해서는 "수사 관련된 내용이어서 가방 제출 여부, 시기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7:31:55 서예진 기자

美 바이든 재선 포기… 尹정부 한미동맹 '플랜 B'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對美) 외교에 '플랜 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2일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상황을 주시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느냐,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주자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대북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개 성명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면서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전격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단기간인 취임 11일만에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쓰인 탁상 푯말을 선물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는 한미동맹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워싱턴선언'을 채택했고, 이어 8월에는 한미일 간 협력 정신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맺었다. 올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 기반' 한미동맹의 완성을 이뤘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현재까지 이룬 한미동맹의 성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후보 교체를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노선과 사뭇 다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자'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힘에 기대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수혜받는 측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당시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은 부자나라"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증액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도 두 차례나 가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도 바이든 대통령과 다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다시 만날 의향이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 및 서방과 손을 잡는 '가치외교'를 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가 '2기 트럼프 행정부'를 대비해 다른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대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며, 우리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 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6:22:08 서예진 기자

尹 "원전 생태계 강화 만전 기할 것"… '신규 원전 수주' 체코에 특사 파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체고 정부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가 원전 생태계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을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체코에 특사 파견을 검토 중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17일 한수원을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는 평가다.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은 확정됐고, 24조원 규모다. 관련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쯤 체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테믈린 3·4호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2 14:28:53 서예진 기자

尹 "수해 복구, 가용 재원 최대 활용"… 보험금 50% 우선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관련 점검 내용을 보고받고, 추가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5일 5개 지역(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경북 영양군 입양면)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며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 2만3000톤, 무 5000톤 등 정부가 관리하는 비축 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다. 정 대변인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공급 여건이 양호한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호우 피해가 현재 크지 않고, 가축 폐사 피해도 현재 상황을 파악할 결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장마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병충해 확산,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 폐사 등 잠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31:49 서예진 기자

檢,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정치권 '술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약속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날짜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 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는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 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 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진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 시 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 대통령 부인을 청사에 소환하면 경호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세 번째이자,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전에 조사를 받은 영부인으로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이 있다. 이 여사와 권 여사는 대통령 퇴임 이후에 조사를 받은 사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1 16:12:32 서예진 기자

尹,'신서해안 전진기지' 전북 민생토론회…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조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시를 방문해 "완주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의 현안을 경청하고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전북이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첨단 ▲생명 ▲문화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미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2차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10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한 투자 금액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주, 정읍을 포함한 전북 4개 지역을 탄소 융복합 모빌리티,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 식품 분야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해 탄소 부품과 응용 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월 완주가 국가 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2026년까지 신뢰성 검증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주, 완주, 정읍에 걸친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는 한편, 김제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전북을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김제·장수에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토론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 전북, 문화·복지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전북 등 3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과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지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6:16:36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전당대회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은 안 올라가요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 크레딧은 말 그대로 영화의 '끝'을 상징한다. 기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여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혹은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화면이 전환되고 스크린에 '주연 ○○○'라는 글씨가 뜨진 않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의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라고 정한 것은 미래 정당으로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도, '진보'도, 'NEXT'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당권주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했다. 사실 치열한 경쟁이라는 말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졌다. 4·10 총선에 끝나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문자 무시' '사과 방해' '여론조작' '공소 취하 청탁' '색깔론' 등 지엽적인 내용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반대 진영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에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을 보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왔을까. 급기야는 후보 연설 현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런 폭력 사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생소한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래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아픈 법이라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각을 세웠고, 골이 패였다. 이제라도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폭로들이 '반성하고 나아가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영화라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현실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첫 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5:44:44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하면 '이자 페이백' 제공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18일 서민들의 정책금융 성실 상환을 위해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에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사전 예방 노력과 처벌 수준 강화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특위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책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 부실율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줄어드는 은행점포를 우체국이 대신할 수 있도록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 잔액조회 등 단순업무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행 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서민의 생계와 신변까지 위협하는 사회악인만큼 범정부적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하고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과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제 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11년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며 "더구나 대부업 여건까지 어려워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제도적 보호장치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의 생계 뿐만 아니라 신변까지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는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사후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련 부처에서는 국민이 체감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제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10:28 서예진 기자

尹, 과기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기술혁명 이끌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65)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과기부 장관이 교체되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장·차관급 인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을 각각 지명한 바 있다. 이번 인선으로 국정 쇄신을 위한 윤석열 정부 3기 내각 구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타 부처 장관 교체도 단행할 전망이다. 강원 영월 출신인 유상임 후보자는 서울대 요업공학과(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실장은 유 후보자에 대해 재료공학 등 분야 원천기술 분야 연구에 힘쓴 석학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오랜 연구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기술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미래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회장 등 활동을 했다"며 "관련 분야 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연구계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과학기술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 변화와 혁신 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조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저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논란에 대해 "과학기술계 입장에서는 소통 부족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보다 폭넓은 소통과 원활한 소통 기능을 살려서 꼭 필요한 R&D 예산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각 기관에 소속된 분들과 그 적절성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상임 후보자는 배우 유오성 씨의 둘째 형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로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54)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남형기(58)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태 신임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외교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실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생한 경험과 국회 외통위에서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지를 이끌어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이번 인선으로 차관급 정부직 인사에 탈북민 출신이 오른 것도 최초다. 이번 인선에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매년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한 바 있다. 김성섭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중기부에서 근무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에 대해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이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육성에 이르는 실무 정책을 모두 다룬 정책전문가로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단단하게 책임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국정운영실장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은 남형기 신임 차장에 대해 "정부 초부터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으로서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갈등을 조정·조율하며 현안 해결사로서 인정받았다"며 "폭넓은 시야와 뛰어난 정무감각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제반 정책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8 14:07: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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