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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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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영향, 정부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 우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내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내수 불확실성 우려는 코로나19 4차 확산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9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지난 7월 내수 관련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개월째 내수 불확실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물가도 부담이다. 최근 2%대 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6% 올랐다. 9년여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일자리 상황도 녹록지 않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만8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다만,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34.9% 증가한 532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3억1000만 달러로 29.0%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세 및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며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등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및 델타 변이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09-17 10:41:0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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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300일 받는다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등 지원을 받게 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270일에 30일을 더해 올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개 업종은 항공기취급업과 여행업을 포함, 조선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한 뒤 휴업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9000곳, 근로자 29만5000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자 7만2000곳, 근로자 77만여명이 2조2779억원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관광업 관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더 연장해 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는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한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는 내년 6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호스텔업을 제외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호텔업 등급평가가 미뤄졌고, 이번에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호텔은 등급평가 전까지 기존 등급을 유지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원시설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도 50%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에 대한 부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0:46: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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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최대 10만원 카드 캐시백...'배달앱' 등 사용처 확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쓴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이 시행된다. 1인당 한도 월 10만원, 두 달 간 최대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지원 사용처도 '배달앱' 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10월 소비분부터 캐시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상생 소비지원금인 카드 캐시백은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3% 넘게 더 사용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이다. 10~11월 두 달 간 시행되고 1인당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예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카드 캐시백 비대면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상황에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계획"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며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채무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리워크아웃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상환 가능 차주 대상으로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09:45: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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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벌초·성묘 때 '말벌·독사' 주의보

국내 주요 말벌 종류. 사진=국립공원공단 추석 연휴 때 산행을 하거나 벌초, 성묘를 할 때는 말벌, 독사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독성 생물의 경우 가을철에 활동량과 공격성이 절정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내에 분포하는 말벌은 30여 종, 이중 장수말벌 등은 어두운색 복장에 대한 공격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곰이나 오소리 등 말벌의 천적 색상이 어두운 것과 관련 있어서다. 공단은 산행을 할 때 주변에 말벌이 활동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말벌집을 발견하면 재빨리 벗어날 것을 당부했다. 또, 복장과 모자는 밝은색으로 착용할 것을 권했다. 털보말벌, 등검은말벌은 사람의 머리부터 공격하고, 땅속에 집을 짓고 사는 장수말벌은 다리부터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공단은 벌초나 성묘를 할 때 창이 넓고 큰 모자를 쓰고, 두꺼운 등산화나 각반(스패치) 등을 착용하라고 전했다.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사고 장소에서 20m 이상 빨리 이동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말벌은 여러 마리가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 장소를 벗어나면 따라오지 않는 특성이 있다. 혼자 있을 경우 119 등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늦어도 3∼4시간 이내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받아야 한다. 살모사, 까치 살모사, 유혈목이 등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도 주의가 요구된다. 독사는 햇볕이 잘 드는 탐방로나 쉼터 주변에서 쉽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 공단은 독사를 보면 건드리지 말고 즉시 피하라고 주문했다. 물리게 되면 긴장을 풀고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단단히 묶은 뒤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산림 내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 가는잎쐐기풀 등은 잎이나 줄기를 만지게 되면 강한 통증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최승운 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가을철을 맞아 국립공원 산행 등 야외활동 시에는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안전하다"며 "상처 난 부위 주변을 칼로 째 독을 빼야 한다는 속설은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15 14:44: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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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넥슨 만난 안경덕 고용장관 "IT 기업, 청년 채용 늘려 달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내 주요 정보통신(IT) 기업 대표들에게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때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더 크게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요 IT 기업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열어 "IT 기업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이버, 넥슨, 넷마블, 카카오,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등 CEO들이 참석해 청년 인력 양성과 일자리, 노사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는 내년까지 경력직 포함 신입사원 1000명 이상 채용 계획을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수평적 직장 문화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예방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성준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표이사는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스마일게이트'를 소개하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에 대해 설명했다. 안 장관은 "IT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활동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정부도 청년고용 응원프로젝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 IT 기업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의식해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최근 직장 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변화의 중심인 MZ 세대는 공감과 소통,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을 중심으로 노사 모두 협력해달라"며 "상호 존중 문화, 상생 문화는 청년 인재 유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2021-09-15 10:39: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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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취업자 증가폭 줄고 있는데…정부는 "방역 위기 이전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8월 고용동향'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취업자 수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지만 증가 폭으로 보면 넉 달째 축소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수출 호조, 고용 개선세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8000명(1.9%)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넉 달째 둔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늘었다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7월(54만2000명), 지난달까지 50만명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11만3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3000명), 숙박음식점(-3만8000명) 등으로 감소 폭이 컸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7만6000명)도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만3000명), 건설업(12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10만7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확대됐다"며 "코로나 4차 재확산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는 일부 업종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1년 8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7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명(-13.9%)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3000명 각각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 키오스크 등 무인 사업 증가 등으로 종업원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가 8만8000명 줄어 지난해 3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60세 이상은 37만7000명, 20대 13만7000명, 50대 7만6000명, 40대 1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정 국장은 "4단계 거리두기가 지속돼 대면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면서 30대 중심으로 구직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거나 수시채용으로 전환해 구직 기회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해 방역 위기 이전 수준에 한발 짝 더 근접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받아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며 "9월에도 방역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5 09:31:4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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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뛸까봐" 조마조마, 추석 때 층간소음 이렇게 줄여요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 사진=환경부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뛰거나 걷는 소리'가 꼽혔다. 추석 연휴 기간 공동주택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실내화를 신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바닥에 매트를 깔면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실내 거주자가 1.5~4㎝ 놀이매트, 1~3㎝ 두께 실내화를 사용하면 층간소음이 3~6㏈(A)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지(www.noiseinfo.co.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는다. 환경보전협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음 측정일 예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저녁 시간대(오후 7~10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 등을 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실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총 4만2250건,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2만6257건)보다 1.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신청이 2만6934건에 달했다. 접수된 층간소음 사례 6만여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 소리(4.3%), 가구를 끌거나 찍을 때 나는 소리(3.7%), TV 등 가전제품(2.8%), 문 닫는 소리(2.0%), 피아노 등 악기(1.5%) 등의 순이었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 증가하고, 겨울에 가장 많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14:3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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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중소협력업체 학자금·의료비 지원

울산 조선업. 사진=자료DB 원청이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올해 총 250억원이 투입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174개 공동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1월 도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원청이 낸 출연금에 대해 1 대 1로 연결해 주고 있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한 해에만 182개가 설립됐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사내 생산부문 협력업체 116개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30억원, 116개 협력업체가 1억1000만원을 출연했고, 정부가 21억1000만원을 지원해 총 52억2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이 자녀 학자금, 의료비 지원 등을 받았다. 최근에는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원청이 지원하는 중소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학자금·의료비·사택 등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숙련인력의 현장 재취업을 촉진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월 말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 2차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항공기부품, 승강기 제조업 등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4 14:06: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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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찬투' 북상에 국립공원 11곳 통제·댐 방류량 조정

북상 중인 제14호 태풍 찬투(CHANTHU)의 간접영향권에 접어든 제주 서귀포시. 사진=뉴시스 태풍 '찬투' 북상에 정부는 약 40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11곳 국립공원의 탐방로를 통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오는 16~18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14호 태풍 찬투 진로와 대비책 등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0개 다목적댐은 평균적으로 약 253mm의 비가 내렸을 때, 댐 방류 없이 빗물을 모두 저장할 수 있도록 약 40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향후 태풍 진행에 따른 호우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예비방류 등을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기상과 수문, 하천 상황을 파악해 댐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6일 오후 2시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국립공원 내 탐방로 347곳, 야영장 26곳의 탐방객 입장을 통제한다. 변산반도, 덕유산, 주왕산, 내장산, 가야산, 지리산, 무등산, 경주, 월출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등 11개 국립공원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귀성객의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의 시작 기간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4 13:37: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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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위 12%에서 10%에 든 서민...국민지원금 '新계급표'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잘 산다고 할까 봐 얘기도 못 해요." "서로 사는 건 비슷한데 지원금 받는다고 하니 웬지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국민지원금이 서민층을 갈라놓고 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 쪽은 못 받아 억울함을, 한 쪽은 받아 박탈감을 호소한다. 여기에 국민지원금 '新계급표'의 등장이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렀다. 국민지원금을 받으면 평민, 지원금에 10만원을 더 받으면 노비로 분류된다.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상위 소득에 따라 성골과 진골, 6두품에 속한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가 부활한 셈이다. 코로나19 시대 새 빈부 격차로 계층을 갈라놓은 건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상위 12%에 속한다. 잘 벌고 잘 산다고 한 번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소득 상위층으로 분류된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이들의 억울함은 정부에 이의제기로 이어졌다. 아이를 낳아서 혼인이나 이혼해서 가구원 수가 늘고, 줄어 소득 기준이 바껴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더 억울한 건 실직이나 휴직했는데 이전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온 직장 가입자,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상위 12%에 들어 못 받았다는 거다. 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늘려 100만명에게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상위 10%에 들게 된 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90%로 확대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 혼란이 생겼다. 최대한 구제한다는 건 곧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상을 늘려도 기준선에 놓여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100% 지급될 때까지 말이다. 당초 국민을 88%와 12%로 나누는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돕자는 취지다. 살던 원룸을 빼 직원 월급주고 세상을 뜬 맥줏집 주인에게 꼭 필요했던 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헬리콥터 살포식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엿가락 같은 선심성 지원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콕 찍어서 지원할 때다.

2021-09-14 11:3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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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단기 주택공급 확대, 민간 참여 중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단기 주택공급 확대에 있어 민간 역할이 중요해 이를 활성화할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문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아파트 등 공급 물량 부족을 들고 있다. 단기간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파트 외 도심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 부채 증가 우려에 "최근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석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마무리,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원 등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가속화해달라"며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건설기성 등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추석 전 최대한 자금을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계란가격 정상화와 쌀값 안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일 계약재배물량 방출 및 도축물량 확대 등 주요 성수품도 집중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9-13 16:22: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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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확산에 정부 예상 빗나가…실업급여 7개월째 1조원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1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 실업급여 지출이 1조원대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71억원으로 전년동월(1조974억원) 대비 603억원(-5.5%) 감소했다. 총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 추이를 보면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7월 1조393억원 그리고 8월까지 1조원대 지급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월별 실업급여 지급 폭은 축소되고 있다. 8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9000명(-8.3%) 감소했다. 신규 신청자 수도 8만4000명으로 6000명(-6.8%) 감소했다. 앞서 고용부는 빠른 경기 회복세와 함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1조원 밑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정부 전망이 빗나갔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1조원대 지출 규모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직급여 지출액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신규 신청자와 수혜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9000명(2.8%) 감소했다. 그래픽=뉴시스 다만, 고용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 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확대 등 영향으로 고용 상황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7000명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40만명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제조업은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등이 개선세를 보이며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이 8만6000명으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정책 등에 힘입어 가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1000명 늘었다. 코로나19 4차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은 가입자 수가 지난달 1만9000명 줄어들며 올해 3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외식·모임 자제 등으로 음식점(-1만6000명)을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지고 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장기화에 따른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등의 구인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1-09-13 15:50:5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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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40~60대 취업 알선 '인생3모작 박람회' 열려

2021 신중년 인생 3모작 온라인 박람회. 사진=고용노동부 #. 퇴직을 1년 앞둔 정모씨는 마음이 급하다. 생계를 위해 하루빨리 재취업을 준비하고 싶지만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줄어 면접요령, 이력서 컨설팅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정씨처럼 은퇴를 앞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40~60대 중장년을 위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13~15일 '2021 신중년 인생3모작 온라인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채용관에는 200개 이상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9월 셋째주 '장년고용 강조주간'을 맞아 사회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1시 열리고, 취업특강 등 프로그램은 13일 12시~오후 5시, 14일과 15일에는 11시~오후 4시 진행된다. 12개 참가 기업은 줌(ZOOM)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채용 면접을 통해 구직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달 22일까지 채용관을 유지해 기업 소개 영상 및 채용 공고 등 정보를 게시한다. 최신 취업 동향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구직자들을 위해 온라인 체험 부스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실시간 라이브관에서는 8명의 전문 상담사가 지원자 자격·전문성·구직 희망 경로 등을 진단해 맞춤형 1:1 취업 상담을 제공한다. 용혜원 시인, 최일구 MBN 뉴스 진행자,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 등 유명 인사들의 특강도 열린다. 인생3모작 지원관에서는 취업성공안내서,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등 신중년 지원 장려금·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취업 외 귀농·귀촌, 기술창업, 사회적 경제 참여 방법 등 다양한 인생경로도 설계해 준다. 강모씨(54)는 "오랜 경력단절로 취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간단하게 이력서 작성법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는 무엇인지까지 취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박람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력 점검,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전국 1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형우 재단 사무총장은 "일 경험도 풍부하고 의욕도 높은 중장년이야말로 향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박람회가 구직 경험이 부족한 중장년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3 13:0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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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실트론, 올해 장애인 고용 힘쓴 '트루컴퍼니' 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실트론이 올해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신뢰기업 트루컴퍼니(True Company)로 선정돼 대상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 트루컴퍼니(True Company) 수상 기업으로 SK실트론과 함께 대구도시철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베스티안재단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기관·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 자부심을 높이는 포상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SK실트론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였다.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 전담직원 지정, 중증장애인 지원 제도 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도 기울여왔다. 금상을 받은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장애인 양궁단을 창단해 운영 중이다. 은상을 수상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뮤지컬 배우를 고용해 유니버셜 안전 예술단을 창단했다. 동상인 베스티안재단은 충북 오송에 화상 전문치료와 연구, 임상치료가 가능한 베스티안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왔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준 수상 기업과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공단은 트루컴퍼니 수상 기업들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른 기업에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2 14:20:1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