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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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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8색 매력 통통’ 걸그룹 위키미키 데뷔

신인 걸그룹 위키미키(Weki Meki·최유정, 김도연, 지수연, 엘리, 세이, 루아, 리나, 루시)가 가요계에 출사표를 내던졌다. 위키미키의 첫 번째 미니앨범 '위미'(WEME)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틴크러쉬라는 새로운 콘셉트인 위미키미의 첫 앨범 '위미'에는 발랄함과 통통 튀는 매력으로 어필하는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담겼다. 이번 앨범에는 '아이 돈 라이크 유어 걸프렌드'를 비롯해 '스테이 위드 미(Stay with Me)' '너란 사람(Pretty boy)' '네버랜드(Neverland)' '마이월드(My World)' '판타스틱(Fantastic)'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위키미키는 아스트로의 소속사인 판타지오 뮤직에서 헬로비너스에 이어 5년여 만에 내놓는 걸그룹이다. 지난해 케이블TV Mnet '프로듀스101 시즌1'을 통해 아이오아이로 데뷔,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최유정과 김도연이 멤버로 합류해 정식 데뷔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그룹명 위키미키는 서로를 알아보는 열쇠를 가진 8명의 개성 넘치는 소녀(Meki)와 그렇게 만나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된 소녀들(Weki)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다. 앞글자를 딴 '위미'(WEME)는 나와 우리가 돼, 8명의 멤버들이 모여 한 그룹을 만들어 낸다는 이중적인 의미도 가진다. 한편, 8일 오후 6시 데뷔 앨범 '위미'를 공개하는 위키미키는 같은 날 오후 8시 팬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2017-08-08 17:48:3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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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5년 새 2.5배 증가, 文 대통령 “특단의 조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며 일명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사회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청의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자는 2012년 1824명에서 2016년 4499명으로 최근 5년간 2.5배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8-08 17:32:5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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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출근 첫날부터 논란의 중심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8일 첫 출근을 한 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층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기자들은 산적한 과학기술계의 현안, 박 본부장 본인의 '황우석 사태' 연루 문제 등에 관한 질문을 했으나, 박 본부장은 "잘 부탁드린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다" 등 즉답을 회피하고 5분 만에 자리를 떴다. 박 본부장은 1958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식물생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의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 전문가다. 현재 그의 임명에 대한 비판은 황우석 사태에서 비롯됐다. 박 본부장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5∼2006년에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2006년 초 보좌관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당시 논문 내용에 기여한 바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과, 본인 전공인 식물생리학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과제 2건으로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사실 등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러나 서울대·한양대 등 다른 대학 소속 교수들과 달리 처벌이나 학교 차원 징계는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 박 본부장 임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연구윤리 문제와 연구비 관리 문제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인물이 과학기술정책 집행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정치계의 반응도 차갑다. 정의당은 이날 청와대의 박본부장 임명에 대해 "진정 촛불민심에 따라 적폐청산과 혁신을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박기영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측은 "박 신임 본부장은 식물분자생물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과학자"라면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2017-08-08 15:43:3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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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죄송하고 참담" 네티즌 반응은 싸늘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8일 오전 군 검찰에 출석했다. 박 사령관은 "정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박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멘 그는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역 신청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전역 신고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전역)통보 받은 건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질문을 계속했지만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을 상대로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부인 전씨가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해온 사실을 박 사령관이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사령관의 "죄송하고 참담"하다는 발언과 관련 네티즌들은 "하* 파면하여 일벌백계하라" "스*** 들킨게 참담하겠지" "그*** 엄하게 문책하여 군장성들의 윤리지침이 되도록 하자 사람위에 사람없다" "용**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갑질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사령관의 부인 전 씨는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새벽 1시쯤 귀가했다. 군 검찰은 전 씨를 민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08-08 14:58:1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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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마!" 4개월 된 아기 입·코 막아 숨지게 한 엄마

시끄럽게 운다며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협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4개월 된 아들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씨(36)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119 구급대에 의해 청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던 A씨의 아들은 결국 다음날 오후 3시 24분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며 "손으로 얼굴은 덮은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의 남편과 가족들은 A씨가 산후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에서 구타 등 아동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된 아기의 입을 막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인지했다고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아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17-08-08 11:58:5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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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安, 권력의 금단현상 온 듯”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오늘(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안 전 대표와의 회동 후일담을 털어놨다. 그는 회동 자리에서 안 전 후보가 권력의 금단현상 때문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안 전 후보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현재 4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중요한 균형적 역할을 한다. (안 전 후보가) 국민의당이 어느 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본인이 제 3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전국의 주도권도 쥘 것이고 뭔가 자기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잊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그는 "국민의당 40명 의원들 중 아마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이 10명 내외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가 이대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의원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라디오 진행자의 물음에는 "대다수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늘(8일)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게시판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한다. 국민의당 대표 선거에는 현재까지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정동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17-08-08 11:43:4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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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스팸문자 한 방에 해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평소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 경품행사에 자주 참여해 온 A씨.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광고성 전화와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입한 웹사이트가 얼마나 되는지,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람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른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다. 이용자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폰 인증 내역까지 한꺼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준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12년 12월 휴대전화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후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휴대전화 인증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확인 내역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탈퇴를 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내역 조회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7-08-08 10:10:5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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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에서 8월 4일은 무슨날? 오바마데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인 8월 4일이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른바 '버락 오바마 데이'(Barack Obama Day)다. NBC시카고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주지사는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데이' 지정 법안에 서명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데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일리노이 주의 인연에서 비롯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리노이 주 인권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이후 일리노이 소재 시카고대에서 법학 강사를 지냈다. 이후 일리노이 상원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8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에도 일리노이를 지역구로 둔 연방 상원의원이었다. 오바마의 날 지정을 명시한 주 상원법55는 일리노이주가 오바마 데이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일리노이 출신이며 주 상원과 연방 상원을 거쳐 미국인 인권보호와 인종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한 오바마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바마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단순 기념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리는 상징적인 효과만을 갖는다. 앞서 일리노이 주의회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집권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과 라우너 주지사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대파는 이미 존재하는 공휴일조차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소풍과 바베큐의 날'이 된 상황에서 법정 공휴일 추가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공휴일 지정을 반대했다.

2017-08-07 17:42:0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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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 메이저리그서 완벽 시구 선보여

배우 장동건이 메이저리그(MLB)에서 완벽한 시구를 선보였다. 장동건은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의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LA 다저스-뉴욕 메츠 경기의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번 시구는 한국을 홍보하는 영어방송 아리랑TV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련한 '아리랑TV 데이' 행사의 하나로 이뤄졌다. 시구 장면은 미국 ESPN을 통해 북미 전역으로 생중계 됐다. 메츠의 유니폼 상의와 모자를 착용하고 마운드에 선 장동건은 안정된 자세로 포수미트에 정확하게 공을 던졌다. 장동건은 프로선수 못지않은 완벽한 시구를 선보인 뒤 "이번 시구를 통해 미국 시청자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알릴 수 있어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장동건은 2009년 한국시리즈 6차전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 완벽한 포즈를 선보이며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정확히 던져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평창 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장동건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와 함께 마운드에 오르며 미국 시티필드 구장을 처음 밟은 배우로 기록됐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다저스 왼손 투수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1안타만 내주고 삼진 8개를 빼앗으며 무실점으로 막아 8-0 승리를 이끌었다.

2017-08-07 17:19:1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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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눈물 "모든 게 제 탓"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소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두 제 탓"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를 하고 있다며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고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 주장에 나섰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기한인 이달 27을 앞두고 25일 오후 2시30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17-08-07 16:17:4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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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신풍역 역세권 ‘신길센트럴자이’ 견본주택 가보니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역세권과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대단지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신길센트럴자이'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찾았다. 폭염 수준의 무더운 날씨에도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길센트럴자이는 신길뉴타운 내 신길12구역 재개발 단지로 총 1008가구 가운데 48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별로 ▲52㎡ 13가구 ▲59㎡ 202가구 ▲75㎡ 20가구 ▲84㎡ 243가구 ▲128㎡ 3가구로 구성돼 있다. 실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85㎡ 이하 가구가 전체의 99%에 달한다. 신길센트럴자이가 들어서는 신길뉴타운은 여의대방로와 영등포로를 이용해 올림픽대로와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다. 2023년 신안산선과 2022년 신림선이 추가적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7호선 신풍역과 함께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눈여겨볼 만하다. 단지 인근에 약 1만9800㎡ 크기에 달하는 신길근린공원과 보라매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입주민에 쾌적한 자연환경도 제공한다. 수영, 헬스, 골프, 요가 등이 가능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2㎞이내에는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한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대영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견본주택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아기를 안은 채 견본주택을 찾은 한 여성은 우는 아기를 달래가며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필문 GS건설 분양소장은 "신길뉴타운은 각종 개발호재와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의 입성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생활 및 교육 인프라가 완비된 곳이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가 들어서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6억3000만∼6억7000만원 수준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서울시), 27일 1순위(인천시·경기도), 28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3일이고, 정당계약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오는 2020년2월 예정이다.

2017-07-23 12:11:47 구서윤 기자
"대기업 갑질 막아야.."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 출범

"재벌주도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는 것만이 재벌 대기업의 '갑질'을 중단하고,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 출범식'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 같이 말했다. 정재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경제 모습을 "재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피해사례 분석과 대책 마련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근본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의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또 "한계를 맞이한 재벌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인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의 개별기업 성장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이겨내고, 이를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재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권익보호연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공정경쟁이 실현 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017-07-19 16:41:4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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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당자 "靑, 롯데·SK 면세점 특혜 지시"

청와대가 롯데와 SK에 면세점 선정 특혜를 주기 위해 관세청 고시를 어기고 특허 심사 일정도 단축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공판에서 (두 기업의 면세점 특혜는)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면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해, 롯데와 SK 면세점 발표 당시 청와대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가 두 기업의 면세점 선정을 위해 관세청 고시를 어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검찰 측이 제시한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작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객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고 광역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늘어날 경우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지난해 면세점 선정 당시로 적용하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롯데와 SK는 고시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와 SK 면세점의 남은 운영 기간 내에 심사가 끝나도록 기존 심사 일정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씨는 "면세점 현안 보고서의 추가 특허 일정에 롯데 측 입장이 들어갔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기업의 사적인 의견을 청와대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이것 말고도 있었느냐"고 묻자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관세청은 두 기업의 추가 선정을 위해서는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청와대 측이 '고시 개정 없이 가자'고 해, 면세점 4곳에 대한 추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두 기업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면세점 수를 늘려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2017-07-07 16:10:23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