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코인' 논의 새국면…CBDC·예금토큰 도입될까?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첫날 'CBDC(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언급하면서, 향후 '원화코인' 발행 시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CBDC, 예금토큰이 공존하는 '투 트랙 구조'의 도입이 유력해져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취임식에서 'CBDC'와 '예금토큰'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근의 '원화코인' 관련 논의가 비(非) 금융권이 발행을 주도하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진행됐던 만큼, 통화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원화코인의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현송 총재는 취임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화폐에 대한 신뢰와 지급결제의 안정을 지켜내는 것이 중앙은행의 시대적 책무"라며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성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지급결제 환경에서 원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형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가치와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기존 통화와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롭다. 다만 통화가치와 연동돼 발행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늘려 화폐 가치와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민간 기업이 발행을 담당하는 '은행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이 유력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혁신을 활성화하고, 높은 운영 효율성과 시장성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정부와 여당 주도로 올해 하반기 입법이 예정됐다. 한국은행이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를 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의 특성과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통제력이 높은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에 참여하는 만큼 신뢰성이 높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통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은행예금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화한 토큰을 말한다. 현금과 비교해 송금·결제 효율성이 높고, 은행예금을 담보로 발행되는 만큼 신뢰도도 높다. 또한 사용 즉시 은행이 이를 회수하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 '투 트랙 구조' 도입될까 신현송 총재는 CBDC와 예금토큰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병존하는 '투 트랙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편결제 등 시장성이 중시되는 분야에서는 민간 발행 코인이 주도권을 가져가되, 수출대금 결제와 같이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분야에서는 CBDC와 예금토큰이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형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법 권한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에 있지만, 업계에서는 신 총재가 주장하는 '투 트랙 구조'가 실제로 도입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권한 및 영향력이 분명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곧 통화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금융위원회의 정책 설계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적인 입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와 같은 핵심 쟁점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화 질서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는 전통적으로 한은의 핵심 관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민간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통화 단일성 유지, 금융안정, 뱅크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의견 제시와 정책 공조 과정에서 법안의 설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주요 쟁점에 대해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