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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초광역 5곳+특별자치 3곳 균형발전 본격화

수도권 일변도에서 '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무소(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특회계 예산 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 10조60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5:2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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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정부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 낼 것"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됐고, 우리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 임원 및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투자,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소비 확대를 발생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도 돌아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던 돈줄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고 있는 코스피의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배 수준에서 지금은 1.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PBR이 3.4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동학개미 등 투자자,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모두 합심했을 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과거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래소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이미 코스피 5000을 언급한 바 있다"며 "앞으로 코스피는 더욱 치고 올라가며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주식시장이 어려웠지만 올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시가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매일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동력과 결합되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래소를 방문했고, 이달 국무총리가 다녀갔고, 당 지도부가 거래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정부가 자본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진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어서 빨리 서학을 떠나 동학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한 위의장은 "개별 증권사로 보면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자본시장 전체적으로는 기금화를 하는 방식으로 대형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9-30 15:18:0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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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신한라이프·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개인 의사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 있는 보험 요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가입자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배상책임 리스크 관리와 진료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보험 가입 신청, 문의 응대 및 보상 접수 등 모든 과정은 티피에이코리아㈜가 담당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가 'AI 아이디어톤'을 성료했다. ◆ 생성형 AI 활용 실질적 업무 개선 신한라이프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 혁신을 위해 현업 주도로 펼쳐진 'AI 아이디어톤' 행사를 마무리 하고 AI를 활용한 실질적 업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AI 아이디어톤은 '내 업무에 AI를 더하다' 라는 주제로 개발자가 아닌 현업 직원들이 ▲생성형 AI 서비스 ▲업무 자동화 도구 ▲노코드(Nocode) 툴 등을 적용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하고 경쟁하는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은 '구매 AI Co-Pilot'을 제안한 총무팀이 차지했다. 현행 구매 요청, 제안·평가, 구매 금액 분석 등 실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단순 업무 자동화부터 구매 금액의 적정성까지 업무 효율성 향상과 평가의 객관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AI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닌 즉시 활용 가능한 업무 도구로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AI아이디어톤으로 내재화된 임직원의 AI 역량을 고도화하고 보험 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장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이 'AI Next Horizon 2026'을 개최했다. ◆ 전사 AI 전략 및 중장기 과제 공유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여의도 Learning Center 이노베이션홀에서 'AI Next Horizon 2026'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내일(내·일)을 바꾸다'를 주제로 전사 AI 전략 방향과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재무부문 대표인 조성식 부사장이 보험 산업 변화 속에서 AI 도입의 전략적 가치를 발표했다. 이어 각 본부장이 Biz영역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조직별 AI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행사에서 공유된 AI전략은 단기 추진 계획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 수립된 중장기 전략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5월부터 디지털부서와 각 현업 부서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업 중심의 실행과제를 도출해 AI 전략을 수립했다.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은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현재의 필수 도구"라며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서 도출된 AI 과제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임직원이 AI 혁신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30 15:10:5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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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 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신한카드가 약 5551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사용 신한카드는 4억 달러(약 5551억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ABS 평균 만기는 3년 6개월이다. 싱가포르 디비에스(DBS)은행, 네덜란드 아이엔지(ING) 은행과 협업해 발행했으며,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 조달한 자금은 저신용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6월에도 미화 3억 달러(한화 약 4157억원)를 해외 신디케이티드론으로 조달한 바 있다. 이번 ABS 발행을 포함해 올해 해외 자금 조달 규모는 7억 달러에 달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해외 ABS 발행은 조달원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해외 조달을 통해 조달 안정성을 확립하고 국내 카드채 발행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비닐봉투, 장바구니 제공 KB국민카드는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친환경 상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력해 충남 서산동부시장, 전남 담양시장, 전남 광주 말바우시장, 경남 함양시장, 경기 가평 설악눈메골시장, 가평 잣고을 시장 총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장 내 소상공인 점포에 친환경 자연분해 비닐봉투 100만 장과 재사용 장바구니 2만 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물품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자연재해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카드가 '디오퍼스' 라인 첫 상품을 공개한다. ◆프리미엄 고객 대상 혜택 강화 우리카드는 30일 새 프리미엄 브랜드를 론칭하고 '디오퍼스 실버' 카드를 출시했다. 이번 카드는 우리카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디오퍼스' 라인업 중 첫 번째 상품이다. 프리미엄 고객이 선호하는 쇼핑, 여행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전월 50만원 이용 시, 국재 3대 백화점 및 온라인몰에서 사용 금액 2% 적립 ▲국내 항공사 및 5성급 호텔, 면세점, 골프장 이용 시 3% 적립 ▲전월 실적 및 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1% 적립 등이 마련됐다. 고객들의 바우처 선택의 폭도 넓혔다. 할인형 바우처, 호텔 외식 이용권, 신세계상품권 중 원하는 1개를 선택하면 된다. 할인형 바우처 선택 시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라틴어로 작품이란 뜻의 '디오퍼스'에 차별화된 가치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합리적인 연회비로 프리미엄 카드의 진입장벽을 낮춘 '디오퍼스 실버'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30 15:10:25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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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은행 주담대 3.96%로 보합…신용대출 금리는 소폭 상승

예금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직전달 대비 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0.07%포인트(p) 올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20%)보다 0.03%p 하락한 수치로, 9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3.96%)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고정형 주담대 금리(3.94%)는 직전 달 대비 마이너스(-)0.01%p 떨어졌으며, 변동형 주담대 금리(4.08%)는 같은 기간 0.03%p 올랐다.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인하를 이끌었으나, 일부 은행이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가산금리를 소폭 올린 것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3.78%)는 전달 대비 0.03%p 상승했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일반신용대출 금리(5.41%)는 같은 기간 0.07%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던 고신용 차주들의 신규 대출 비중이 축소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기업대출 평균 금리(4.03%)는 대기업·중소기업 금리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전달 대비 0.01%p 떨어졌다. 대기업대출(3.98%)과 중소기업대출(4.07%) 금리는 모두 -0.01%p씩 떨어졌다. 가계와 기업을 모두 합한 전체 대출 금리는 4.06%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 금리(2.49)는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0.02% 감소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48%)와 시장형금융상품 금리(2.52%)는 모두 -0.02%씩 내렸다. 예대금리차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7%로 전달대비 0.02%p 상승했으며,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로 보합세를 보였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수신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와 대출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저축은행 -0.03%p, 신협 -0.08%p, 상호금융 -0.02%p, 새마을금고 -0.08%p로 하락했고, 대출금리도 각각 -0.37%p, -0.11%p, -0.14%p, -0.18%p씩 낮아졌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9-30 15:09:2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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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前정부 추진 신규댐 계획 중 7개 지역 취소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4:53: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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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대한건설협회, 노동·안전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3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회원부회장, 시도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업계가 직면한 노동·안전 관련 현안을 직접 공유하고, 환경노동위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건설업계 주요 현안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의 합리화와 중복 부과 개선 ▲노란봉투법 후속지침 마련시 건설업 특수성 반영 ▲청년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중대재해 발생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안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기된 건의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건설업계는 안전혁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논의되는 과도한 규제와 중복 제재는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또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국회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30 14:52:3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