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석유 3차 최고가격' 인상無...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석유류 3차 최고가격제에서 리터(ℓ)당 가격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10일 0시(9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하에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6차회의'를 주재하고 3차 최고가격제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