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Q&A] “개인정보 요구 순간 끊으세요”…이실장 불법대출 수법 주의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 조직, 이른바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중개부터 실행,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정상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유도합니다. 이후 '통화 품질 불량' 또는 '신용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로의 재접촉을 요구하며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는 초단기·초고금리 구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른바 '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환이 지연될 경우 텔레그램, 대포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어지며,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도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던 피해자가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부족분을 다른 업자로부터 추가 대출받도록 유도되는 '돌림대출'에 빠지면서 채무가 확대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연락했더라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재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한 번의 신고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은 구조적으로 채무를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도 원금 몰수하나…2단계법 반영 여부 주목

가상자산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원금 몰수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2단계법에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투자원금 몰수 조항을 포함할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투자원금 몰수가 가능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고, 금융위는 2단계법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원금 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 당국이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증가가 있다.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이른바 '고래 거래', 특정 종목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가두리 펌핑', 단시간 대량 매집으로 가격을 띄우는 방식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다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많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비중은 7%에 그쳤고, 시세조종이 78%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적이어서 미공개정보 이용이 구조적으로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은 넣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2단계법과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제거 착수”…한국 등 해협 이용국 비판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휴전 정착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제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을 거론하며 "스스로 할 용기나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기뢰부설선 28척이 모두 파괴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남은 위협은 선박이 기뢰에 닿을 수 있다는 점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란 해군과 공군, 방공망, 레이더, 미사일·드론 생산시설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날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은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2주간의 취약한 휴전 유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및 동결자산, 역내 분쟁 문제 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로이터는 이란 측이 해외 동결자산 해제와 안전한 해협 통항 보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은 자산 해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란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나라의 빈 유조선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수출 가능성도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핵심 항로여서, 최근 봉쇄 우려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상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 지급 시작…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차등 지원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우선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 부담이 커진 데 대응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우선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취약계층 지원 수준은 더 높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이 이뤄진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 기준을 토대로 대상자를 가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윤 장관은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반영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2차 지급 전인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 비대위 "회장직선제, 무분별공약·과도권한 우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가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의 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회장 선출 시의 직선제 도입론 관련해, 후보들의 공약 남발 및 취임 이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성명서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농협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감독권 확대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 및 실효성 부족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부담 증가는 결국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직원 직무정지 요건 및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대해선 "직선제 도입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회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 존중 ▲농업인 본위의 실질적 개혁 추진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성·실효성 문제 조정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재고 등을 요청했다.

코스피, 1.4% 상승하며 5800선 회복...외인 1조 순매수

코스피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협상 기대감에 1%대 상승 마감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0.86포인트(1.40%) 오른 5858.87에 장을 마쳤다. 1.70% 상승 개장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5800선에 재진입했다. 기관은 2940억원, 개인은 1조2280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102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6%)가 가장 크게 올랐으며, KB금융(2.66%)이 강세를 보이며 기아(-1.00%)를 제치고 10위권으로 진입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0.98%)와 SK하이닉스(2.91%), 삼성전자우(1.96%)도 동반 상승했으며, SK스퀘어(1.43%)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2.14%), 삼성바이오로직스(-0.57%) 등은 내렸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719개, 하락종목은 164개, 보합종목은 30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62포인트(1.64%) 상승한 1093.62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은 916억원을 사들였으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9억원, 808억원을 팔아치웠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다. 리가켐바이오(4.38%)와 HLB(1.61%), 레인보우로보틱스(1.73%), 에이비엘바이오(1.35%) 등은 오른 반면, 코오롱티슈진(-4.06%), 앝테오젠(-2.30%), 에코프로(-1.68%)와 에코프로비엠(-2.18%) 등은 하락했다. 상한종목은 14개, 상승종목은 1341개, 하락종목은 305개, 보합종목은 70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과 동일한 1482.5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속보] 코스피 1.40% 오른 5858.87 마감...코스닥도 1%대 상승

BNK부산은행, 명예지점장 초청 행사

BNK부산은행은 부산롯데호텔에서 BNK부산은행 명예지점장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BNK부산은행과 명예지점장 간 이어온 소중한 인연을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김성주 BNK부산은행 은행장을 비롯해 명예지점장 80여 명 및 경영진, 영업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명예지점장 제도는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축하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리더의 핵심역량과 자기돌봄 기술'을 주제로 한 이호선 교수의 강연은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김성주 BNK부산은행 은행장은 "명예지점장님들의 관심과 조언이 부산은행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우리은행,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델 시범운영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Small business Credit Bureau)'의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SCB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이력과 담보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매출, 업종, 상권, 사업역량 등 비금융정보를 함께 반영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다. 이번 SCB는 한국신용정보원이 기술력, 매출,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산출한 성장등급을 사업자 CB등급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기존 평가체계만으로는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사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심사 과정에 함께 반영한다는 목적에서다. 우리은행은 상반기 중 SCB 도입을 위한 검증과 우대 수준 산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 신규대출 심사에 시범 적용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3000억원 수준이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소상공인에게는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우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김지일 우리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은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 고객은 금융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사업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특성과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포용금융 실천과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