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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미래 세대 Cheer UP!' 캠페인...취약가정 청소년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취약가정 아동·청소년들의 내일을 응원하는 '미래 세대 Cheer UP!'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교복·책가방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부 캠페인이다. 업비트와 월드비전이 함께 하며, 3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업비트의 '미래 세대 Cheer UP!' 캠페인은 취약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고충에 공감하고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자 기획됐다. '미래 세대 Cheer Up!' 캠페인은 업비트 회원이 월드비전의 전자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최대 3억원까지 업비트가 추가로 기부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원들은 업비트의 '바로 출금' 기능을 이용해 월드비전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cheer_up_btc)로 비트코인을 기부하거나, 월드비전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cheer_up_eth)로 이더리움을 기부함으로써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에 동참한 회원들에게는 기부를 증명하는 NFT(대체불가능토큰)가 제공되며 기부금은 취약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약 255만명에 달하고, 2024년 가계부채 30% 이상이 소득 하위 20% 계층에 집중돼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4년 교복 상한가(동·하복 총액)는 33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기준 2024년 교복 상한가는 33만 5800원으로 전년 대비 6.75%나 인상됐다. 생계를 꾸리기에도 빠듯한 저소득층에게는 교복 구매 비용같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비조차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번 '미래 세대 Cheer UP!' 캠페인은 업비트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디지털 자산 기부 캠페인이다. 업비트는 2022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며 회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11억 6000만원을 기부했고, 2023년에는 튀르키예 지진 구호를 위해 4억 4000만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한 바 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업비트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이 디지털 자산 기부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신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취약가정 아동·청소년들이 걱정 없이 인생의 봄을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토대로 미래 세대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차세대 디지털자산 기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1 09:41: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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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 인생 경영서 출간..."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한양증권은 임재택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한 인생 경영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1987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하며 증권 업계에 발을 디딘 임 대표는 아이엠투자증권 대표이사를 거쳐 2018년 한양증권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했다. 책에서 임 대표는 "삶도 경영도 1인치 앞선 전략이 승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인수·합병(M&A) 과정 속에서 겪었던 치열한 경험과 위기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경영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닌 사람과 철학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통찰과 교훈을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어려운 경영학 서적이나 성공학 개론과는 달리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쉽고 명징한 문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춘하추동 4계절로 구성된 독특한 챕터 구성도 돋보인다. 인생의 흐름을 사계절로 비유해 각 단계마다 값진 인생의 메시지가 명징한 언어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삶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이 책과 함께 여정을 떠나보라 권하고 싶다"며 "분명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독자층 또한 특정한 직군이나 연령대로 국한하지 않았다. 인생과 경영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싶은 모든 이들이 타깃이다. 한양증권은 삶의 변곡점에 정해진 나이가 없듯, 20대 학생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인생 경영서가 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 대표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숱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길이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묵묵히 이겨내니 CEO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삶의 굴곡을 극복하고 정상에 오르게 된 비결을 전하고자 쓴 책이다"라며 "반세기 이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스스로 터득한 인생의 이치와 지혜, 성공 코드, 삶의 무기, 전략 등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1 09:33: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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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미국 ETF 거래 이벤트 실시

KB증권은 개인고객 대상으로 '미국 ETF 투자하고 나스닥에서 골든벨을 울려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국내거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월 31일까지 종합위탁 및 외화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RexShares 자산운용사 ETF 종목을 거래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주목할 만한 혜택으로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RexShares와 제휴해 제공하는 '나스닥 골든벨 패키지'가 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 이벤트인 오프닝 세레머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미국 뉴욕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 미국투자 투어 가이드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풀패키지가 제공된다. 이 혜택은 ▲총 합산 거래금액 10억 이상 2명 ▲일평균 잔고평가금액 1억 이상 2명 ▲1회 이상 거래고객 1명 등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5명에게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이벤트 신청 계좌에서 RexShares 종목 누적거래 체결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5천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현금 리워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RexShares 대표 종목은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SLT(2X)와 TSLZ(-2X), 마이크로스트레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MSTU(2X)와 MSTZ(-2X), 엔비디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NVDX(2X) 및 NVDQ(-2X) 등이 있다. 이벤트 신청은 필수이며,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 또는 'M-able 미니',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 'M-able 와이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H-able(헤이블)', 홈페이지에서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가능 계좌인 종합위탁, 외화증권 계좌 보유 고객만 신청 가능하고 거래금액 및 잔고평가 종목의 대상을 RexShares 종목에 한정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대돈 KB증권 디지털영업Tribe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골든벨 세레머니'라는 특별한 경험과 더불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현지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테마와 전략을 제공하는 ETF를 통해 미국주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3-11 09:25:0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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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에 연체율 고공행진…공동대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은행과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반반 대출을 진행하는 공동대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은 평균 34%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씬파일러) 등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은행을 설립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해 신용대출 잔액 대비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중을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10.2%→30%로 늘렸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는 21.4%→32%, 토스뱅크는 34.9%→44%로 확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한 상태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비중이 늘어날수록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카카오뱅크 연체율은 2020년 0.22%에서 2023년 0.49%로 2배가량 오르더니, 지난해 1분기 0.47%→2분기 0.48%→3분기 0.48%→4분기 0.52%로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가 나지 않은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3분기 연체율은 각각 0.88%, 0.99%로 1년 전과 비교하면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평균 0.3%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높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지방은행과 공동대출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공동대출은 금융소외계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인터넷은행 앱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 8월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지난해 8월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고객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은행을 통해 대출심사를 꼼꼼히 하고, 토스뱅크 앱으로 추심업 허가 없이 광주은행 대출분에 대한 안내와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리스크가 적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중저신용자가 기간을 착각할 것에 대비해 원리금을 토스뱅크 앱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연체율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하반기 공동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아직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지 못한 상태"라며 "중저신용자 대출이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는데,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공동대출로 내놓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1 09:11: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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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 할인"

#.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고 나중에야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으나 보험사는 자격 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할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고 6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언급한 사례를 두고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청구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I)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023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경우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FIMA(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이내)를 지급받는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했을때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이 제외되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11 06:00: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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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증권업계도 채권 6000억 미상환 위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관련 채권이 상환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채권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판매 증권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상품 판매와 홈플러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 하나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등 20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중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주관사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는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미상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일부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 강경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신영증권은 "형사고발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의에 모인 증권사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원 등 총 4019억원 규모다. 신용평가사들은 만기 미상환을 이유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전량을 부도 처리(신용등급 D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가 밝힌 CP와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 수준이며,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을 합치면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홈플러스 금융채권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플러스 ABSTB 중에서도 약 3000억원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일부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판매돼 '사기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이 채권은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납품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사가 향후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설립해 이를 발행·주관했으며, 이후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결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ABSTB는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신영증권 및 판매 증권사들의 책임론이 부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 측은 "ABSTB나 CP를 리테일(소매)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이며,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년 전부터 카드사로부터 당사의 카드매입채권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으며, 이를 금융기관에서 전량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P나 ABSTB 같은 단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이를 사야 한다는 의미이며, 발행을 하면서 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현황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5-03-10 20:19: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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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신청 '후폭풍'…금감원,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관련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개인 대상 판매 현황과 금융사 보유량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련 금융채권 규모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약 4000억원, CP 및 전단채 약 2000억원 등으로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황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채권이 포함된 펀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미래에셋IPO공모주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재간접형)'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KB증권과 키움증권도 이달 7일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도 홈플러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현황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0 19:37: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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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10 19:0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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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개월 사이 20만명 감소...재료비·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폐업 결정을 내린 자영업자 수가 최근 2개월간 20만 명 넘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농사 휴지기 영향으로 농림어업인이 쉬기 때문에 자영업자 감소 규모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데 대해서는 "도소매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숙박,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6:32: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