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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과잉추심' 논란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회사에 1000억원 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1017억원에 달한다. 전체 회수 채권 4449억6900만원의 23%를 차지한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원 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원, 나라신용정보 113억원 순이었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로부터 채무조정신청을 접수받아 금융사에서 5~15% 수준으로 채권을 매입, 30~40%의 원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금이지만 국가가 매입한 채권 추심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맡기면서 과잉추심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 국민행복기금은 70세 이상 등 특수채무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특수채무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추심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9-22 18:03:02 김보배 기자
산은직원 '재취업' 또다시 논란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은행에서 퇴직한 43명이 전원 산은 자회사, 투자대출 회사 등 거래기업에 재취업했다"며 "이중 35명은 한달 이내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취업한 임직원 중 대우조선 CFO도 포함된다"며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직 직전·직후 1개월간 추가로 신규 대출하거나 대출연장 등을 한 기업이 16곳이나 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부지역 본부장이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이직한 다음 달인 2013년 3월 산업은행은 이 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이틀 뒤 38억원을 대출했다. 올해 2월 산업은행 강북지역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포천민자발전은 최근 80억원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 오 의원은 "산은은 국책은행 역할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도 5년 동안 관련 기관 재취직이 안된다고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신의 직장인 산은에서 재취직하는 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43명이 다 재취직한 것은 공감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기택 산은 회장은 "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산은 퇴직자의 재취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전문성이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한 제도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21 18:49:23 차기태 기자
8월 은행 가계대출 8조 가까이 증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잔액이 1320조원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을 합한 잔액은 132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은행 가계대출은 609조6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8조5000억원), 6월(8조1000억원) 증가폭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8조5000억원, 5월 7조3000억원, 6월 8조1000억원, 7월 7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달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8월까지의 증가액은 4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연중 증가액인 37조3000억원보다 벌써 10조원 가량 웃돈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빚을 내 주택을 거래하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600건으로 2006~2014년 8월중 평균 거래량인 4800건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한 45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 4월 8조, 5월 6조3000억, 6월 6조8000억, 7월 6조5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가계의 기타대출 잔액은 휴가철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1조7000억원 증가한 15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도 크게 불어났다.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6조원 늘어난 714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달 대기업 대출은 16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49조1000억원으로 5조3000억원 늘어났다.

2015-09-10 16:53:17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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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꺾기왕'은 국민은행 '횡령왕'은 신한은행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가운데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 임직원 횡령이 가장 많았던 곳은 신한은행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의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꺾기'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꺾기 건수기준 1위는 679건에서 152억9000만원을 챙긴 국민은행이 차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02억원을 챙긴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다. 꺽기(예금·보험 등 구속행위)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 은행법상 금지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같은 수치가 제보와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실제 고객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별 횡령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28건으로 시중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횡령금액으로는 국민은행이 22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은행권은 내수시장 포화상태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비이자수익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지만, 횡령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은행권 전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중인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꺽기와 횡령 등 불건전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감시지표 운용 등을 통해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5-09-09 18:26:5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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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한은행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점장 이상의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이는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까지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선택적으로 시간제 관리 전담 계약직으로 재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면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 채용의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인 제주은행도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영향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들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노사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임금피크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5-09-07 18:19:31 구자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