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
12월부터 서울 한양도성 내부에 진입한 노후경유차에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난 10월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은 2020년 12월 이후부터 단속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kg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 평균 460kg 감소했다고 전했다.
시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이 사라지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역과 명동, 남산, DDP, 고궁 등 관광 스팟을 지나는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 27대가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를 달린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1200원)의 50% 수준인 600원이다. 시는 녹색순환버스의 연간 운송비용을 69억원으로 추산했다. 운송수입 25억원을 제외하면 해마다 44억원의 운송손실금이 발생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운행제한 과태료를 녹색교통 이용시민에게 인센티브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연간 운송손실금 44억원은 과태료 수입으로 1차적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주차요금 할증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해당 노선에 새로운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하철로 1~2정거장 가야 하는 거리를 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돼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친환경 공유교통수단도 집중적으로 늘린다. 녹색교통지역 내 따릉이 운영 규모를 2020년까지 2배(2400대)로 확대한다. 나눔카는 도로 위에서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노상 운영지점을 5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해 3도심을 거점으로 서울 전역에 녹색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와 공유교통, 여의도는 따릉이와 개인이동수단 특화 전략을 세우고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실장은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반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왔다"며 "여의도와 강남에도 순환버스가 도입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커뮤니티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환영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바꾸는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