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운송·물류혁신포럼]윤희로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전문위원, "북한 철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완성되고 운송·물류 혁신이 이뤄진다는 건 결국 북한의 철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느냐에 달려있다." 윤희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 연구소 전문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 3회 국제 운송·물류 혁신 포럼' 강연에서 "거대담론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제와 개방 의지를 제대로 파악해 한반도 철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크게 ▲한반도 철도사업 ▲북한의 철도 현황과 정책 ▲한반도 철도 정책 수립 방안 ▲개성-신의주 고속철도·도로 사업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그는 한반도 철도사업의 의미를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대륙에 진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단일 시장을 형성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완성을 통해 물류·교통의 시스템 구축으로 동북아 경제 통합, 남과 북의 상생 경제체제 구축이 이뤄지고 동북아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여객철도가 30~35㎞로 달리고 짐을 많이 실은 화물열차는 20㎞로 달린다"며 "교통물류 인프라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철도사업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건설 기술 인력의 역량 확보 ▲건설 자재 제조기업 육성 ▲건설 경영·관리 능력 향상 등을 통해 북한 건설 인프라의 자립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현재 북한은 기존 철도의 현대화, 신설노선의 고속철도를 통한 국제화 등 철도 정책을 펴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륙 진출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TSR와의 연결사업(동해선), TCR와의 연결사업(경의선)을 국제화 사업으로 TCR와의 연결사업(경의선·개성-신의주 고속 철도)을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실제 남북 철도라는 건 남한 경제와 북한 경제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