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처리·경제 살리기…'어깨 무거운 20대 국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대장정이 13일 막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국회 통과를 학수고대하던 노동개혁 등 민생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어서 20대 국회의 어깨도 더욱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현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이다. 총선 이후에도 임시회 등을 위한 시간이 한 달 보름 가량 남아 있지만 그동안 쟁점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만큼 이들 법안이 19대 임기내에 국회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아보인다. 결국 5월30일부터 바통을 이어받게 될 20대 국회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13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노동개혁은 현 정부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히 가로막혔다"며 19대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가 모인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는 이들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며 전국에서 181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 경제계의 입법 통과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나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당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다양해 총선 이후 재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이 여전히 큰 모습이어서 20대 임기가 시작돼도 본격적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전에 상정했던 법들은 자동 폐기되는 터라 추가 입법에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20대 국회는 중장기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점에서 입법부를 책임지게됐다. 당장 올해 성장률이 3%대로 회복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3.2%로 예상했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2.7%로 낮췄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한 각종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 우리 경제의 '3%대 성장률 진입' 여부와 무관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과 재정·통화를 책임지는 기재부, 한국은행의 시소게임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를 정점으로 추락하는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근본적 처방책 마련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도 적지 않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 인구 문제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정치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한 경제전문가는 "일본은 한 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위치까지라도 가 본 나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령화와 미래 성장 산업 부재 등으로 자칫 일본이 가졌던 지위까지 가보지 못한 채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