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부문 구조개혁에 산업개혁까지 추진한다.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노동·공공·금융·교육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산업부문을 추가해 '4+1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취약업종들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다. 불씨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선 당장 재정 보강조치로 불을 지피되,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를 살리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해 볼 것은 다 해보겠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사진)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꼽고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선별 작업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도 단행할 방침이다.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선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취약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군살빼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빠른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으로 추가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연달아 낮춘 것과 관련,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변동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신중한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정부도 기존 3.1% 성장 목표를 향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제기되고 있는 경기 우려에 대해선 우선 재정보강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2분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에는 공기업을 활용한 재정보강도 검토하고 있다"며 "추경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위험이 있다면 추경뿐 아니라 다른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떨어지거나 유가가 10달러대가 되는 등 극단적인 경우라면 여러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다면, 또 그것이 추경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