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되는데 중견기업은 왜?…'병역특례 사각지대' 중견기업의 눈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 #. 중견기업인 A사는 인근에 있는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을 임시 채용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조도 하고 어릴 때부터 회사에 어울리는 인재를 키워보자는 취지에서다. 물론 향후 정직원으로 채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몇 달간 회사밥을 먹으며 성장했던 학생들은 입대할 나이가 되면 결국 군대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제도상 중견기업은 병역특례, 즉 산업기능요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A기업 입장에선 교육 효과도 못 보고 허송세월한 셈이다. 취업난 속에서 학교 추천을 받아 '중견기업 입사 타이틀'을 얻는 듯 했던 학생들도 실망하긴 마찬가지다. 중견기업들이 병역특례에서 소외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에는 롤모델이 되고, 대기업들에는 든든한 '후방지원군'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11일 중소기업청과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입영 대상자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중견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보충역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중견기업에서도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다소 열릴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서 대체복무가 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의 경우 34개월, 보충역은 26개월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신청해 올해 배정된 산업기능요원 인력은 현역이 6000명, 보충역이 9000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중소기업 수요만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확대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매년 현역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중소기업들 수요는 1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반면, 전례를 볼 때 보충역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수요는 현재 배정된 인원이 남아도는 상황이어서 올해 고시를 통해 중견기업도 일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라면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활동하는 대신 중견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란 이야기다. 그렇지만 현역 입영대상자들은 이래저래 외롭다. 군대 대신 중견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막힌 터라 중소기업이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를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견기업계 한 관계자는 "취업난이 극심한데도 구직자들이 모두 대기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도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중견기업들도 좀 더 많은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들을 대상으로하는 산업기능요원은 통상 병무청이 매년 5월 말 고시를 통해 이듬해 인원 등을 결정하면 6월 중 업체 신청 및 접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중기청은 접수 및 현장 수요 업체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이들 명단을 병무청에 넘기면 병무청은 지정업체를 선정, 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003년 당시 876개이던 중견기업 숫자는 2013년 3846개로 4배 가량 늘어났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조원 이상되는 곳도 80곳에 이르고, 5000억~1조원 미안 기업도 192곳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들의 몸집이 커지고 경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취업자들의 대기업, 공기업 선호 현상으로 인력난은 여전한데도 미비한 정책 지원으로 이상과 현실의 미스매치(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