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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최문기…최양희號, '미래부 2기 출범'

떠나는 최문기…최양희號 공식 출범 미래부 수장 1년여만에 교체…창조경제 성과 주목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이 1년여 만에 교체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미래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가 처음 시도하는 내용이라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하지만 연말이 되면 어느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미래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부처로 '창조경제'를 앞세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실질적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최문기 장관의 리더십 문제도 불거졌다. 창조경제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다만 1년여 만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데 대해서는 최문기 장관의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와 중복 업무로 초반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신생 부처를 이만큼 이끌어온 데 대해서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최문기 장관은 새롭게 미래부 수장을 맡게 된 최양희 장관에 대한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새로 오는 최양희 장관은 나와 36년 지기"라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식견을 쌓아 업무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확신해 마음 든든하다"고 전했다.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은 16일 같은 장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10년 뒤 세계가 대한민국을 창조국가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 장관으로서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하려 한다"며 ▲'창의와 도전'의 창조경제 확산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래부 직원들에게도 "창조경제와 미래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며 "'몸이 곧은 데 그림자가 굽을 리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도 국민의 눈에 비친 성적표가 미흡하다면 우리 스스로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지난 1년여 간 미래부가 해왔던 일을 엄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면서 "소통과 개방을 중시하는 열린 창조마인드와 창조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미래부가 최일선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영기자 ljy0403@

2014-07-16 16:14:00 이재영 기자
'미래부 공무원 로비 논란' 씨앤앰 "로비 아냐…단순 미팅이었다"

종합유선방송업체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로비가 아닌 단순한 미팅이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씨앤앰이 미래부 고위 공무원 및 케이블TV협회 간부와 골프장에서 타사업자의 8VSB 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제 골프를 친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를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사 대표가 지난 5월 강남 모처 룸살롱에서 케이블TV협회 간부, 정부측 인사와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당일 정부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미래부와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씨앤앰은 최초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회사라며 최근 임직원을 해고하고 방판업체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협력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씨앤앰 측은 "이번 사안은 최근 씨앤앰 내부에서 시행된 인사명령에 대한 불만 또는 노사분규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씨앤앰 관계자는 골프 로비 논란과 관련해선 "씨앤앰 대관 담당자가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소재 퍼블릭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서로 알고 있는 1인씩을 초청해 운동을 하기로 했다"며 "이때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이 미래부 모 국장이었고, 담당자는 케이블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참석해 단순히 운동을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틀 뒤 담당자가 법인카드 결재를 위해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품의서를 제출했으며 운동 목적으로 산업계 동향파악과 8VSB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공유라고 적었다"면서 "하지만 실제 운동시 기재한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고 담당자가 비용결재를 위해 단순 기재했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미래부 신임 뉴미디어 과장과 씨앤앰 CEO와의 상견례를 위해 단순한 저녁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씨앤앰 측은 "해당 과장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손수 귀가했으며 담당자를 포함해 씨앤앰 CEO와 케이블협회 사무총장 등만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이라며 "신사동 소재 카페에서 가진 자리로, 룸살롱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한편 씨앤앰 관계자는 "대관팀이라는 직제도 따로 없으며 씨앤앰에서 수행하는 대관 업무도 주무기관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이거나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서류 제출에 불과하다"며 "통상적인 미팅에 불과한 사안이 오해로 불거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4-07-16 12:38:59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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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씨앤앰, 미래부 공무원에 골프 등 향응로비"

은수미 의원 "씨앤앰, 미래부 공무원에 골프 등 향응로비"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자체 입수한 씨앤앰 자료를 토대로, 미래부 고위 공무원 및 케이블TV협회 간부와 골프장에서 타사업자의 8VSB 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골프를 친 3월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를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은 의원은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관련, 미래부 담당 간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 대표가 지난 5월 강남 모처 룸쌀롱에서 케이블TV협회 간부, 정부측 인사와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당일 정부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미래부와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밖에 씨앤앰은 최초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먹튀'논란이 끊이지는 회사라며, 최근 임직원을 해고하고, 방판업체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협력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노사 상생협약'을 어기고 노동자을 대량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지우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의원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만들어준 이윤을 기업에 재투자하기보다 인수 당시부터 보유한 높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주주 배당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씨앤앰이, '먹튀' 의혹에 더해 정기적으로 미래부 공무원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 이외에 미래부와 있어서는 안 될 '관경유착'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며 "오늘 취임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취임 첫 업무는 외국계 사모펀드 MBK, 맥쿼리 등의 씨앤앰 '먹튀' 대책마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2014-07-16 11:20: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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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대 열린다…통신3사 '스마트 인증' 출시

# 직장인 이민선씨는 스마트폰 전자서명 신규 서비스 '스마트인증'에 가입했다. 스마트인증 앱을 내려받아 가입 절차를 마치면 데스크톱에 저장된 인증서를 유심칩에 연동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스마트폰만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을 마칠 수 있다. 이씨는 "공인인증서를 담은 USB를 잃어버릴까 늘 조마조마했다"면서 "복제가 불가능한 스마트폰 유심에 전자서명이 내장돼 금융 거래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고객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기반의 공인인증서 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15일 공동 출시했다. 통신3사는 "최근 각종 악성코드를 통한 공인인증서 탈취 사고가 급증해 금융권과 함께 차세대 공인인증서비스인 스마트인증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금융 거래 시 서명 역할을 하지만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보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PC와 USB는 해킹 위험성이 크고 보안토큰은 보안성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일반인에게 낯선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된 스마트인증은 스마트폰에 장착된 유심칩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기반 인증 방식을 보안 1등급 매체로 지정한 바 있다. 스마트폰 유심과 공인인증서를 일체화하면 외부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뱅킹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USB 등에 공인인증서를 따로 저장할 필요도 없다. NFC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각 통신사 앱 장터나 구글플레이에서 스마트인증을 검색해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이용료는 부가세 포함 월 990원이다. 다만 아이폰 이용자는 스마트 인증을 사용할 수 없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아이폰 유심칩은 스마트인증 앱이 설치가 안 되는 환경"이라며 "iOS 정책상 외부에서 개발된 앱 접근이 어려워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4-07-15 16:32:49 장윤희 기자
방통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행사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단체 대표와 방송사·언론사 사장 등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립 경과보고, 축하영상 메시지 상영 및 미디어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기존의 부산·광주 지역에만 있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강원, 대전, 인천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대전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내 지상 1층과 4층, 총 2423㎡(약 730평) 규모에 53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1년만인 올해 4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시설 구축 공사를 완료했다.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는 미디어교육실, 미디어체험관,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장비 대여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지역 시청자가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송시설·장비들을 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청소년·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청자 방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증진할 방침이다.

2014-07-15 15:50:37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