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8일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KT 홈페이지 해킹사건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KT는 주민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전화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5개월에 걸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1년여 간 981만명의 KT 고객정보가 또다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약 4억 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그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수없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이번 공익소송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돈벌이로 보는 기업문화와 이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환경이 문제"라며 "기업은 개인정보를 상품화해 이윤 추구수단으로 사유화했고, 정부는 경제 활성화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무차별적인 정보공유를 허용해 왔다"고 잘못된 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KT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 손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독립성 보장 등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번 공익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다음달 16일까지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처 화면이나 KT 가입사실 캡처 화면을 첨부해 경실련측에 소송 참여비용 1만원과 함께 납입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