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구성 윤곽…최성준 신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업계 반응은?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하면서 3기 방통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 업무를 판사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 또다른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임명된다. 이에 따라 3기 방통위는 최 내정자를 비롯, 상임위원에 새누리당 추천의 허원제 전 국회의원, 민주당 추천의 김재홍 전 국회의원·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되면서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만을 남겨놨다. 현재 마지막 상임위원 자리를 놓고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유임 여부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이 위원장이 박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데다 그동안 방통위를 별다른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아 연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임기 2주여를 남기고도 재신임에 대한 청와대 결정이 늦춰지면서 교체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25일까지로 예정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됐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물러나게 된 데 대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 무산 이후 통신시장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계속된 불법 보조금 문제로 인해 통신시장이 시끄러웠고, 급기야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이유로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중소 제조사, 휴대전화 영업점(대리점 및 판매점) 등은 "결국 이 같은 제재로 피해보는 것은 소상인들과 국민"이라며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방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또다시 올해 1~2월 보조금 사실조사를 토대로 LG유플러스에 14일, SK텔레콤에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하면서 강력한 대응과 함께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통과에만 매달렸다.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방통위 내부에서도 다소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경재 위원장의 연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 우리도 갑작스레 소식을 접해 당황스럽다"면서 "새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성품이나 자질면에서 훌륭한 분으로 알려진 만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사 출신의 위원장이 새롭게 선임된 만큼 업무에 있어서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가)방송통신 전문가가 아닌 만큼 다소 우려는 된다"면서도 "그래도 법조계 출신이 임명된 만큼 현재 업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