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 국가 간 디지털 패권 전쟁으로…플랫폼 주권 확보해야"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2일 열린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 온라인세미나발췌 글로벌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국내 플랫폼 규제환경을 고민해보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경쟁이 순수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정보기술(IT) 패권 경쟁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디지털 주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22일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관 '디지털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플랫폼의 가치' 세미나에서 '글로벌 플랫폼 거버넌스의 현재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업 간 글로벌 플랫폼 경쟁이 국가 간 디지털 패권이 얽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 기업 간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통상이나 국제문제, 민족주의, 외교와 동맹 등 미래 패권과 관련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틱톡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갈등이 국제외교·안보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디지털 안보에 나서고 있고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데이터 안보 표준 만들기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IT 경쟁이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적 환경을 구축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등 딜레마 상황에 처해있다"며 "미·중으로 대변되는 두 문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을 제외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자국 플랫폼 힘이 있는 나라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주권을 잃지 않도록 플랫폼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플랫폼 주권은 외교와 미래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자국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데이터 중심 시대에 자국 플랫폼을 빼앗기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며 "인터넷 플랫폼은 특정 산업을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등 개별 산업 성과에 기여하는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검색 서비스 기반 플랫폼은 90% 이상 구글이 점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국 서비스나 플랫폼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국 플랫폼이 자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보 주권을 보호하고 로컬 아이덴티티와도 결합해 외교, 안보,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콘텐츠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알고리즘 세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공정성이나 중립성 이슈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플랫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며 "적어도 국내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 중앙대 교수 또한 "미·중 IT 갈등이 격화돼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플랫폼이 파편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적 차원인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과 연대 대상을 누구로 삼고 어떻게 글로벌 룰 메이킹을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국내 시장 내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서 보면 해외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일명 '넷플릭스' 법 개정 내용을 보면 해외 사업자도 규제한다고 하지만 국내 사업자의 규제 정도에 비하면 경미하다. 법 집행 또한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