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부터 단말기호갱방지법까지…각 당 ICT 공약은?
4.15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시의원보궐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고 있다.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통신비 절감 공약 대신 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눈에 띈다. 1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ICT 관련 정책으로 유권자 마음 사로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활력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총 1만7000여개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총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모든 마을버스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공공 교통시설, 문화시설, 보건소 등 전국 주요 보건·복지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다. 미래통합당은 '단말기호갱방지법' 카드를 들고 왔다. 단말기호갱방지법 도입을 통해 인가제 폐지 등 통신 요금 규제를 철폐하고,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현재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집중하는 통신 구조를 개편, 통신비 거품을 빼겠다는 방안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은 이미 기존에도 논의된 방안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은 망중립성 원칙 법제화를 내걸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도 차단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 사업자 콘텐츠 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위해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이용자의 통신 요금을 통신사·콘텐츠제공자(CP)가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관련 규제 기준을 마련해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생당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제로레이팅 등을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도 내걸었다. 여야 정당들은 통신 공약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강화를 정책과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SW 강국 코리아를 내걸며 SW·AI 교육을 확산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의 AI 학과와 정원을 확대해 융합형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이외에도 드론택배, 택시 등을 2023년부터 상용화하고, 시내로 주행 가능한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2024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의 규제환경 개선을 내세웠다. 창업 재도전을 위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벤처 전용 업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 일자리특별법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ICT 공약이 이미 기존에 처리되지 못한 현안이나 추진되고 있는 현안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이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등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나온 정책에 포함돼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