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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단말기 출고가 부풀린 SKT 과징금 부과 적법…소비자 선택 제한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 자체를 보조금을 포함한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출고가에 반영한 점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출고시 보조금 재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SK텔레콤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를 한 뒤 통신사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고 봤다. 다만 휴대전화 모델별로 제조사가 통신사에 단말기를 판매한 '공급가'와 통신사가 대리점에 파는 '출고가' 차액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위의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소비자 오해 제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단말기 제조사와 짜고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삼성, LG, 팬택 등 제조사에 450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도 지난 2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53억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공정위 제재는 제품 판촉을 위한 보편적 마케팅 수단인 보조금까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주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14-10-29 21:42: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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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펼쳐

SK C&C 임직원 782명이 '사랑의 연탄 배달부'로 나선다. SK C&C는 다음달 28일까지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도 성남·하남·광주 지역의 저소득층 총 126가구를 찾아 총 3만5900장의 연탄을 배달한다. 앞서 SK C&C와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는 성남시 금토동·백현동, 하남시 광남동·하산곡동, 서울시 도림동·상도동·수유동 지역의 연탄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공동으로 선정했다. 이날 하남시 광남동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구성원 100명은 10개 조로 나눠 ▲리어카 끌기 ▲연탄 나르기 ▲연탄 쌓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했다. 이들은 하남 광남동의 좁은 골목길 곳곳을 누비며 10가구를 방문, 가구당 300장씩 총 3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조봉찬 SK C&C SKMS본부장은 "연탄을 받아 든 우리 이웃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며 "우리가 나르고 쌓은 연탄에는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바라는 SK C&C 구성원 모두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탄나눔 봉사에 앞서 SK C&C는 지난 20~24일 성남시 수정구 노후지역의 대문을 칠해주는 '행복칼라 대문 칠하기' 봉사활동도 펼쳤다.

2014-10-29 10:19:4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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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6플러스, 쓰지않는 휴대폰으로 싸게 산다···프리스비 31일 보상판매 실시

쓰지 않는 디지털 기기로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국내 최대 애플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Frisbee)는 31일 오전 8시 서울 명동 매장에서 아이폰6와 6플러스 '언락폰'(Unlock Phone) 판매를 개시한다.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보상판매 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1인당 보상 개수가 한정되지 않아 휴면기기를 여러개 보유한 고객은 더 유리하다. 정확한 보상판매 가격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비씨와 롯데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10개월 무이자 판매를 진행함과 동시에 프리스비 이벤트 카드 3만원권을 증정한다. 김인겸 프리스비 마케팅팀 팀장은 "프리스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애플 리셀러(Reseller)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 신제품 출시 때마다 '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프리스비만의 팬 문화를 형성해왔다"며 "아이폰 6와 6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밤샘을 자처하는 고객들이 다수 발생 할 것으로 예상돼 커피 등 다과를 제공해 흥을 돋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락폰은 특정 국가나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다. 유심카드만 옮기면 사용이 가능해 기기변동이 자유로워 외국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소비자는 현지 유심을 구입해 사용할 수도 있다.

2014-10-28 09:20:08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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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 개최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행사를 30~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이디어의 제품화 과정을 일반인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제품 디자인 공모를 통해 사진·이미지 등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창조경제타운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았다. 온라인 공모결과 총 502개의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가 출품됐다. 그 중 36개 작품을 선정해 오프라인 행사에 전시하는 한편 오디션 참여 자격을 부여했다. 선정된 작품에는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무료로 지원하고,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제품 상용화의 단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6개 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7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최종 수상작 중 대상(1점)에는 미래부 장관상,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1점)은 국립현대미술관장상,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1점)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특성화고 부문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이 주어진다. 각 부문별로 우수상 3점도 각각 수여된다. 한편 행사 1일차에는 전시 관람자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타운, 라우더스, 메이크코리아의 '아이디어 플랫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강상욱 미래부 창조경제기반과장은 "이번 행사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이 제품 디자인을 통해 현장으로 나가고, 디자인 분야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동감 있게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디자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7 12:00:00 이재영 기자
SK C&C, 대만서 전국민 대상 모바일 지갑 서비스 선보인다

SK C&C가 대만 최초로 전국민 2300만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지갑(m-Wallet)서비스를 선보인다. SK C&C는 대만 이동통신사·교통카드사의 모바일 커머스 합작기업(JV) 'ADTC'의 '모바일 지갑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26일 밝혔다. ADTC는 청화 텔레콤·타이완 모바일·파 이스톤·아시아퍼시픽 텔레콤·티 스타 등 대만 이통사 5곳과 대만 선불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지카드가 대만 전역을 포괄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한 종합 모바일 커머스 합작기업이다. 업계에서는 ADTC를 통해 대만 전 이통사가 동시에 모바일 지갑 서비스를 실시하고, 카드 고객 수(4600만명)가 대만 인구(2300만명)보다 많은 이지카드의 선불 교통카드도 기본 탑재·제공되는 만큼 대만 모바일 지갑 시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ADTC 모바일 지갑 서비스는 스마트 기기를 살짝 대기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NFC 형식의 모바일 결제를 대만 최초로 지원한다. SK C&C는 이번 사업에서 ADTC에 모바일 지갑 솔루션 '코어페이(CorPay)'를 제공, 이통사 공통의 모바일 지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또 스마트폰 분실시 원격제어를 통해 모바일 지갑 앱 실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고객정보 유출도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만 이통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각 업체 고유의 모바일 지갑을 디자인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 플랫폼도 제공한다. 김민석 SK C&C 모바일 사업본부장은 "ADTC 모바일 지갑 서비스는 통신·교통·금융·유통을 하나로 묶는 대만 최초의 전국 단위 모바일 지갑 서비스"라며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대만 내 1위 모바일 커머스 솔루션 기업의 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26 09:54:08 이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