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해수부 "어촌에서 일과 휴가 동시에 할 분들 모십니다"

해양수산부가 17일 어촌 휴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어촌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기관 및 개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의 한 종류를 말한다. 해수부는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로,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10개소를 선정했다. 카라반 숙소에서 캠핑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함평 돌머리마을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죽방렴 어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남해 지족마을, 2021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에서 일등어촌으로 뽑힌 거제 다대마을 등이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는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도 가능하다.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www.worcation.sba.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인당 6~19만 원이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조식과 함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및 여행자 보험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일상을 벗어나 어촌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며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7 16:17:2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국, 노인부양비 OECD 28위...30년 내 2위로 급상승 예측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 증가 폭이 21세기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컸다. 한국은 또 30년 내 노년부양비 순위가 2위까지 26계단쯤 급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17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이상 인구)가 지난해 기준 26.2명으로 36개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회원국 중 28위다. 총 38개 회원국 중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가 비교 대상에서 빠졌고,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은 2000년 기준 노년부양비가 11.2명으로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청년층 등이 고령인구와 대비해 충분히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후 22년간 15.0명이 증가했고 순위도 7계단 상승했다. 같은 기간 26.7명 늘어난 일본과 핀란드(17.4명)에 이어 증가 폭이 세 번째다. 일본이 작년에 노년부양비 54.0명으로 독보적 1위에 올랐다. 생산가능인구 2명당 노인이 1명 이상이라는 얘기다. 2000년 4위였던 일본은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등을 추월한 데다 2위 핀란드(42.2명)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미국(2022년 30.4명)과 영국(33.6명)은 22년간 각각 9.5명과 6.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는 향후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OECD는 한국이 2025년 30%대(31.7명)를 넘어서고 2027년에 34.6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불과 4년 뒤 미국 (2027년 34.7명)·영국 (36.9명) 수준에 도달한다는 전망이다. 일본은 그 시점에 56.4명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후 한국이 더 무서운 증가 폭을 보여 지금부터 27년 후인 2050년에 78.8명으로 2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80.7명)에 근접한다는 예측이다. 같은 시점 미국과 영국은 각각 40.4명, 47.1명에 머물 것으로 봤다. 또 현재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멕시코(2050년 28.9명)는 여전히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봤다. 한편 비가입국 중국과 인도가 비교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은 2022년 19.4명에서 2050년 47.5명, 인도는 11.4명에서 22.5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OECD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아직 1.0 선을 웃돈다. 지난 2021년 기준 1.30명이다. 반면 한국은 0.81명이다. 미국은 1.66명, 이스라엘은 3.0명, OECD평균은 1.58명에 달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평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생산성 향상 및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냈다. 또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2017년에 11% 늘었으나 2020~2040년 기간에는 2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계속 증가하는 노년부양비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어 고령화와 가계부채 등의 여파로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2.0% 수준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7-17 15:18:1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부정·부실' 자동차검사소 16곳 적발...업무정지 등 제재

국내 자동차검사소 16곳이 방문 차량에 대해 부정·부실 검사 등을 실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부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배출가스 부정 검사 등을 실시한 16개소를 적발했다. 총 18건의 부적절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 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이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5건·27%) 및 검사촬영기록 불량 사례(5건·27%)가 가장 많았다. 또 검사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소 업무정지 17건과 기술인력 직무정지 14명, 과징금(50만 원) 1건 등의 제재다. 특히 '검사능력 초과'에 해당하는 1곳은 최대치인 60일간의 업무정지·직무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 능력을 벗어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7-17 12:00: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홈앤쇼핑, 소상공인 역량 강화 '소상공인 점프업컨퍼런스' 후원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최…창업노하우등 공유 홈앤쇼핑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해 열린 '2023 소상공인 점프업컨퍼런스'를 후원했다. 17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성암아트홀에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2023 소상공인 점프업컨퍼런스'에선 부자습관, 사업 브랜딩, 라이브커머스 운영방법, 디지털마케팅, 창업노하우, 아이디어 창업, 마인드셋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생생히 공유했다.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분들의 멋진 강연을 들을 수 있어 무척 뜻깊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까지도 위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이번'2023 소상공인 점프업 컨퍼런스'가 다시 점프업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물가상승, 인건비 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힘들어하는 요즘"이라며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도울 기회가 생긴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전했다.

2023-07-17 10:08:4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실업급여 2주간 온라인 신청 가능...극한 호우로 지역센터 방문 면제

'온라인'을 통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집중호우에 따른 조처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원격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날 "폭우로 인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국민들이 차질 없이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오는 31일까지 면제되는 것이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와 관련해서는 안내 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이 이번 폭우로 인한 애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주간 예정된 이번 조처를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3-07-17 09:50: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비정규직 10년간 220만 명 증가...절반이 건강·고용보험 미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0여 년 전 100만 원 남짓에서 최근 160만 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56.5%에서 54.0%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이었다. 비정규직은 139원 만을 받아 격차는 107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0년간 정규직 임금이 102만 원(41.5%)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49만 원(35.3%) 오르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 각각 348만 원과 188만 원으로 격차가 160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분 최저임금인 191만 원(시급 기준 91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4대보험 가입률 격차는 더 확연했다. 정규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94.5%와 92.2%에 달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51.7%와 54.0%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89.1% 대 38.3%이었다. 직장 내 상여금 수혜율도 88.8% 대 38.5%, 유급휴가 수혜율은 84.5% 대 35.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2년에 595만 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1/3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10년간 비정규직 수는 220만 명 증가해 지난해 815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37.5%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부산은 국내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정규직 비율(57.8%)이 유일하게 60% 선을 밑돌았다. 반면 공무원과 국책 관련기관 등 종사가가 상당수 거주하는 세종은 68.6%로 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다. 울산(2위)과 서울(3위)이 각각 65.1%와 63.0%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순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정규직 수가 265만 명, 비정규직은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규직 비율은 여자(54.0%)가 남자(69.4%)에 비해 한참 낮았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남자가 200만 명 이상 더 많았으나 비정규직은 여자가 450만 명에 달해 남자(365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격차와 관련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23-07-16 15:59:5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시 인증기간 단축...닷새→이틀

해양수산부가 16일 해운선사가 해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행정절차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이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운항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했다"며 한국해운협회 등이 정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될 것으로 봤다. 또 "매년 80여 척의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5:59:5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인도는 올해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경제·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5개 세션으로 나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에 대한 G20 내 분석보고서를 평가함과 동시에 물가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 제고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공동의장을 맡게 된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다.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현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신임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은행 총재 등을 만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9월 9일~10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부문 쟁점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도 뉴델리다.

2023-07-16 15:59: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