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삼성전자, 국내 86개 기업에 123건의 특허 무상 이전

삼성전자가 11일 열린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에서 특허 123건을 선별해 국내 86개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50여 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와 삼성전자 김유석 부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민병주 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1082건의 특허를 588개의 기업에 무료로 이전했으며 이전한 특허와 수혜기업의 수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리트빅은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이 회사는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자동차용 방송수신 셋톱박스 제품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판로를 개척, 50억원의 매출과 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술나눔에 지속 참여하기로 했디. 황수성 실장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우수 기술들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무상으로 이전받는 특허를 통해 신사업 진출, 매출 성장 등 한 단계 도약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11 16:20:42 김연세 기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확대...첨단산업 전환 등 '시설교체' 추가돼

외국인 투자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장 신·증설 투자에 한해 지원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직후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시 지역본부 설립과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현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첨단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액 등 현금지원 대상 기준과 한도를 담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7-11 16:02:28 김연세 기자

출생아 수 10년 전 대비 '반토막'...자녀계획 없는 여성·독신 증가

지난달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를 나타내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2041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그로부터 30년 뒤에는 38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통계청은 유엔 제정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과 우리사회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고 세계 1위 저출산국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로 현재 5200만명에서 18년 뒤 5000만명 선이 무너져 4000만명대로 떨어지고 이후 2070년에는 380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지난 수년간 독신 남성·여성의 수가 늘고 출생아 수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48만5000명)과 비교해 23만6000명(-48.6%) 적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같은 기간 0.52명 감소했다. 이는 여성 1명이 가임기간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2020년 15~49세 기혼여성 중 추가자녀 계획이 있는 여성의 비중은 12.5%(75만6000명)로 2010년보다 3.3포인트(p) 감소했다. 2020년 추가계획자녀 수는 0.16명으로 같은 기간 0.06명 줄어든 데다 기대자녀수도 1.68명으로 0.2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0명인 기혼여성도 평균 0.68명의 추가자녀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추가계획자녀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출생아 수가 1명인 기혼여성의 추가자녀계획은 0.17명, 2명인 경우 0.02명 등으로 10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54.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와 근로 병행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여성이 경력 단절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두드러졌다. OECD 회원국의 15~64세 연령대 고용률은 뒤집어진 U자 모양을 그린 데 비해 우리나라 여자 고용률은 20대에 가장 높다가 30대에 고꾸라지는 M자형 곡선을 보였다. M자 모양은 2002년 이후 점차 연령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시기가 점차 늦춰지며 경력단절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또 25∼49세 남성 중 절반 정도는 결혼 경험이 없는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혼인 사람의 비중은 2010년 35.3%에서 2015년 40.2%, 2020년 47.1%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여성 미혼 비중도 2020년 32.9%를 기록했다. 여성 미혼 비중은 2010년 22.6%, 2015년 27.1%에서 계속 늘었다.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는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2000명으로 10년 전(2012년)보다 33만8000명 늘었다. 다문화 가구는 2021년 기준 38만5000가구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2023-07-11 16:01:56 김연세 기자

0~9세보다 인구 적은 연령대는 80대·90대·100살이상뿐

국내 10세 미만 영유아·아동(일부) 인구의 감소추세가 매우 가파르다. 최근 15년간 174만 명 줄어든 데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6%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또한 이미 3년 반쯤 전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10세 미만과는 다르다. 아직까지 전체 인구는 15년 전인 지난 2008년보다 200만 명 이상 많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9세 이하 인구는 3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 5139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6.7% 수준이다. 9세 이하 인구는 또 10대 인구(467만 명)의 73%, 20대 인구(630만 명)의 54% 수준에 머문다. 지난 2008년 6월 기준 9세 이하 인구는 517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10.5%로 전체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은 영유아·아동(초등 3년 이하)이었다. 그러나 5년 후인 2013년 6월에는 이들 비중이 10% 선을 밑돌았고(9.1%·464만 명), 다시 5년이 더 지난 2018년 6월에 8.4%(436만 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한국 인구가 518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에도 이들의 비중은 8.1%(417만 명)로 더 작아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9세 이하보다 인구가 적은 나이대는 80대와 90대, 100세 이상뿐이다. 70~79세가 389만 명으로 0~9세보다 46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된 데다 50대와 60대는 9세 이하의 각각 2.5배와 2.2배로, 862만 명과 755만 명에 달했다. 이제 80대(202만 명)와의 격차마저 좁혀지고 있다. 15년 전 9세 이하는 80~89세보다 인구가 447만 명 많았으나 지난달 기준으로는 141만 명 차이다. 마찬가지로 5년 단위로 끊어 출생아 추세를 봐도 저출산의 심각성은 역시 뚜렷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8년 6월 출생등록은 3만5929명이었다. 이후 2013년 6월에는 3만1450명으로 큰 폭의 감소는 없었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2만6430명으로 3만 선을 깬 출생아 수는 지난달 1만9506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인 2022년 12월(1만8551명)에 이어 월간 기준 두 번째로 적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지난 2021년 기준 38개 회원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3.0명을 기록한 이스라엘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2.43명, 남아공 2.37명, 페루 2.19명, 인도네시아 2.17명 등으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1위였고 체코가 1.83명(2위), 프랑스가 1.80명(5위), 스웨덴이 1.67명(10위), 미국이 1.66명(11위) 등이다. 이어 뉴질랜드(1.64명)와 네덜란드(1.62명) 등이 OECD평균인 1.58명을 웃돌았다. 일본은 1.30명이었다. 40년 전인 지난 1981년 한국은 합계출산율 2.57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일본(1.74명)과 OECD평균(2.19명)보다 훨씬 높다. 같은 기간(1981~2021년)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인구 비중은 33.3%에서 11.8%로 매우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유소년 인구비중이 일본(11.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다. 방기선 기재1차관은 지난 7일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7-11 15:45:26 김연세 기자

산업부, 올 하반기 반도체 등 수출회복 예측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올 하반기에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산업부는 이날 '제7차 수출 품목 담당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하반기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수출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 에너지가격이 안정화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다만 7~8월은 하계휴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흑자 기조 유지와 수출증가율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등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발생하는 올해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된다. 오는 10월 이후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총 432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동분기 대비 37.4%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와 바이오헬스, 가전 등도 점차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전은 상반기 수출액이 4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 감소했지만 하반기엔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이 경우, 상반기엔 모바일 등 세트 수요 감소로 인한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감축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을 겪었다. 그러나 하반기엔 신제품 출시 등 수요 회복과 고사양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 확대로 재차 수출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기조 강화와 수출플러스 조기전환을 위해 우선 30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600억원 규모(4000여 개사)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한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또 수출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23-07-11 15:40:21 김연세 기자

[차이나 뉴스&리포트]우는 中 증시 뺨 때리기…36조 펀드환매 비상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국 증시가 이번엔 대규모 펀드 환매에 시달리게 됐다. 중국 투자 붐이 일었던 2020년 중반에 3년 만기로 만들어진 펀드로 설정 규모만도 36조원에 달한다. 11일 블룸버그 등은 글로벌 펀드평가사인 모닝스타가 집계한 데이터를 인용해 3년간 중국 펀드에 묶여있던 2000억 위안(한화 약 35조8700억원)에 대해 환매 요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중국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상하이 반시아 IMC는 3년 만기 뮤추얼 펀드와 사모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국 증시의 하방 위험이 가중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설정 당시 자산운용사들은 이전 10년 간의 성과를 근거로 고수익을 장담했다. 한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3년 동안 유지할 경우 수익을 낼 확률이 77%, 평균 수익은 29%라고 광고했다.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타던 때라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3년을 묶어뒀지만 실제 성과는 좋지 않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0년 3년 만기로 출시된 약 38개의 주식 관련 펀드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평균 -0.4%다. 2021년에 2년 만기로 설정된 13개 펀드는 평균 수익률이 -13%로 더 나쁘다. 펀드 자금이 단기간에 빠져나갈 경우 중국 증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에센스펀드매니지먼트와 퍼스트시프론트펀드매니지먼트 등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온 펀드에서는 환매가 이미 시작됐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세로 전환했다. 자금 흐름으로 보면 중국 증시를 받쳐줄 요인이 없다는 얘기다. 외국인들은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로 올해 1월 5년래 최대 규모인 1413억 위안을 순매수했지만 4월(-46억위안)과 5월(-121억위안)에는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대한 투자 비중도 줄이는 추세다. 중국 당국은 일단 펀드 수수료 등을 삭감하며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펀드 업계의 수수료 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펀드운용사들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펀드의 경우 운용수수료는 자산의 1.2%, 보관수수료는 0.2%로 제한된다. 차이신에 따르면 차이나자산운용과 E펀드매니지먼트, GF펀드매니지먼트 등 주요 업체를 포함해 총 19개의 펀드운용사가 1570개 펀드 상품의 수수료를 인하키로 했다.

2023-07-11 15:32:57 안상미 기자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1차 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11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본부는 한훈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농업·농촌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농업·농촌, 인구, 지방자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근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본부를 출범했다. 향후 추진본부는 농업·농촌 구조 전망, 인구,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일자리·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대책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회의는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위원님들께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촌이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농촌에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서 2030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7-11 15:25:43 차상근 기자

한은, 13일 금리결정…4연속 동결 무게 실리나

오는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대로 떨어지고,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따른 금융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졌음에도 환율이 1300원대에서 머물고 있어, 금리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년 6개월동안 기준금리를 10차례, 총 3.0%포인트(p) 끌어올린 뒤 2월과 4월, 5월 세차례 연속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했다. ◆ 6월 물가상승률 2%대…인상 명분 약해 시장전문가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금리 결정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1년전과 비교해 2.7% 올랐다. 지난해 7월 6.3%를 기록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그해 12월 5.0%로 낮아진 뒤 올해 1월 4.8%, 3월 3.7%대로 떨어졌다. 전체적인 물가 추세를 알 수 있는 근원물가상승률도 3.5%로 전월(3.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물가안정목표치(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이달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만 다시 높아져 연말에는 3%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고금리에 취약차주 연체율 증가 아울러 높은 기준금리가 지속되며, 가계 및 기업대출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한달전(0.31%)보다 0.03%p 오른 0.34%를 기록했다. 1년전(0.18%)과 비교해 0.16%p 상승했다. 1년사이 가계대출 연체율이 두배로 치솟은 셈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9%로 한달 전(0.35%)과 비교해 0.04%p 올랐다. 한은 금통위원은 "향후 높은 금리수준이 유지될 경우 가계 및 기업 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재화돼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금통위원들은 지난 5월에도 가계부채가 잠재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리인상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보단 동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 PF부실 커질라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되살아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우려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가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가를 진행한 12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조5000억원으로 총 대출 규모의 30% 수준이었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225%에 달했다.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4%로 나타났다. PF사업장을 대상으로 후순위 대출이나 브릿지론에 주로 투자한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 금융불안을 키우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 금리차 확대에도 자금유출 미미 미국과의 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졌음에도 외국인의 자금유출과 원화가치 하락 등이 미미한 점도 금리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p 올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26일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94.9%가 몰렸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00%p까지 벌어진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미 연준의 한차례 금리인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5월 회의에서도 (미 연준이)금리를 한 번은 더 올리는 것은 전제한 상황이고,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두번 올리더라도 연속으로 올릴지는 지켜봐야 한다. 연준의 금리결정에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두 차례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한은도 인상을 고민하겠지만 한 차례라면 한은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 정책 당국의 최우선 순위는 물가에서 경기로 바뀔 것이다. 물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면 한은의 금리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1 15:17:28 나유리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발표…기업 '보유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발행자도 디지털자산백서(WhtePaper)에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모형, 가상자산의 수익인식 등의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 혹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의 ▲회계처리 방안 ▲주석공시 의무화로 구성돼 있다. 우선 가상자산발행자는 회계처리시 수익인식시점을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한 이후'로 잡는다. 가상자산의 경우 의무완료 시점이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재화 용역 이전 등 단계적 의무가 존재한다. 계약당시 제시된 의무까지 완료해야 수익을 잡을 수 있다. 의무를 완료하기전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상품기준서(K-IFRS) 부합여부에 따라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경제적 통제권에 따라 재무제표의 자산·부채로 인식한다. 경제적 통제는 ▲사업자와 고객간 사적계약인지 ▲가상자산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규정인지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 관리 보관 수준 등으로 구별한다. 금융위는 경제적 통제권과 함께 국제동향을 감안해 재무제표 인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석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발행자는 디지털자산백서(WhitePaper)에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사업모형,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를 기재하지 않아 공시의 신회성이 담보되지 않고, 정보이용자는 가상자산의 가치를 알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발행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보유정보 및 기중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시장가치정보(물량포함)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을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자산·부채로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약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사업자, 회계법인등을 만나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이를 10~11월 공표 시행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방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11 12:00:03 나유리 기자

제주국제크루즈포럼 12일 개막...MSC·프린세스 등 다국적선사 참가

'제10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2023 ASIA Cruise Forum Jeju)'이 12일 개막한다.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제주 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오는 14일까지 열린다. 11일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산업 박람회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아시아지역 주요 크루즈선사 및 기항지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포럼에 참가 예정인 선사는 MSC크루즈를 비롯해 프린세스크루즈, 실버시크루즈, 리조트월드크루즈 등이다. 이번 주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크루즈의 새로운 항해'다. 세부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큰 발걸음'과 '지역협력-다채롭고 매력적인 아시아 크루즈 목적지가 되기 위한 길' 등이다. 이 밖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선사 간 30여 건의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 새 기항지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이 마련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누리집(www.asiacruiseforum.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23년은 아시아 크루즈 재도약의 원년"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기를 겪었던 아시아 크루즈산업이 이번 제주 국제크루즈포럼을 통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1 11:23: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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