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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4만7천건

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가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고금리 피해 신고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금융시장에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이다. 이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대부업 광고 관련 신고는 1만569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금리 피해는 8446건, 불법 채권추심 6284건, 불법 중계 수수료 922건 순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4%에서 20%로 낮추고 올해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불법 대부업에 손을 뻗는 취약 차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2016년 2465건에서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고금리 피해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중계 수수료 등의 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검찰, 법원 등을 사칭해 차주에게 접근하거나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넘겨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실은 2020년 이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속의 강도에 따라 피해 신고 건수가 결정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 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4 14:51:0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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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 추경호 "납득 못 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야당 측 주장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했다"며 "저는 1조원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답했다. 지난 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1조원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기존 발표한 496억원 이외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내년도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411억1700만원,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비용 7980억원 등을 합친 액수다. 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에 총리보다 힘이 더 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업무수행 관련 (재원) 소요가 있으면 당연히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하고 필요한 이해를 구한다"며 "이것은 밀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면서 최종 예산을 편성했다"며 "그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시설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보완 시설, 중요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로 20억9000만원,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15억7000만원, 부대 공사비용으로 50억여원 전용하고 예산을 썼다"며 "이게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 없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관저 부분은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많은 곳의 예산은 직접 관련보다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전과 직접은 무관한 신규 사업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2022-10-04 13:46: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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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역량 확대…글로벌 시장공략 가속화

SK㈜(대표이사 부회장 장동현)가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의 국내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SK㈜는 CDMO 손자회사인 SK바이오텍이 지난 9월 세종 단지 내 신규공장 증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SK바이오텍은 글로벌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의 자회사로, SK㈜는 SK팜테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 명학산업단지에 위치한 SK바이오텍 생산 공장은 이번 증설을 통해 생산역량을 약 190㎥에서 약 290㎥ 규모로 50% 이상 늘렸다. 이는 연간 150톤의 원료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SK바이오텍은 늘어나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약 560억원을 투자,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최근 M3 공장을 준공했다. 이번 증설로 SK바이오텍의 연간 최대 매출 또한 지난해 약 1,500억원에서 약 2,200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CDMO 통합법인 SK팜테코는 지난해 매출 약 8,300억원을 기록, 글로벌 5위 규모의 합성의약품 CDMO로 평가된다. SK팜테코는 SK바이오텍을 포함해 미국, 아일랜드에서 진행중인 증설이 끝나면 2~3년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바이오텍은 당뇨병 치료제,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중추 질환 치료제 등 고부가 가치 원료의약품을 생산해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로부터 고품질 원료의약품 생산 역량을 인정받아 핵심 제품의 경우 2015년 이후 발주량이 매년 약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발주가 늘어나는 이유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SK바이오텍의 연속 공정 기술과 높은 품질 관리 역량 때문이다. 연속 공정 기술은 자동화를 통해 각 공정 단계마다 끊기지 않고 연속적인 흐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기존 방식보다 비용?생산성?품질?안전성이 뛰어나며 배출되는 폐기물 양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운영 및 품질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SK바이오텍 세종 공장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약청(PMDA), 호주 의약품허가처(TGA) 등으로부터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로 인증 받았다. 또한 환경 관리 국제기준인 ISO 14001, 안전 관리 국제기준인 ISO 45001을 확보하여 안전환경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황근주 SK바이오텍 대표는 "SK바이오텍은 차별화된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 지속 성장해 왔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M4 준공을 통해 생산 역량을 400㎥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표 CDMO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4 12:00:2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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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청년 위장채용, 부정수급액만 3년간 55억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의 정부 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간 55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장은 571곳, 총 5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34세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장은 모두 12만1762곳으로, 지원금은 3조2426억원이었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 총 9만8358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80.8%를 차지했다. 받은 지원금은 1조5849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절반 가량인48.9%였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2020년 182곳에서 15억7200만원이었다. 이어 지난해 242곳에서 26억7000만원, 올해 1∼8월 147곳에서 1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층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훈련 실시 현황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으로 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수급으로 고용부가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총 147억700만원이고, 이 중 58억1500만원(약 40%)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 마감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의 부정수급 금액이 5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의 효과가 작아져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라며 "고용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46: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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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수출입은행 등 기재부 공공기관 4곳, 1850억 자산 처분

기획재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등 4개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1852억원 규모의 자산과 출자회사를 처분할 예정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들 4개 기관을 통해 자산 매각 165억원, 출자회사 정리 1687억원을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산 62억원 가량 매각, 1686억원 규모 출자회사 3곳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산 국제금융센터를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매각하고, 일부 골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도 처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는 해외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기업가치 평가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해 정리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유휴부지와 본사 인근 사택, 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해 약 102억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8100만원 가량의 지분 매각을 통해 핵심 업무와 무관한 사업도 정리한다. 투자공사도 콘도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6100만원 가량 자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재부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에 의존한 계획안이 아닌 기관별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혁신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04 11:15: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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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투자시장 보완위해 '벤처투자연계보증' 늘린다

모험자본 시장 지원 강화도…'VC벤처펀드 특별보증' 상시 운영 기술보증기금이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고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연계보증'을 확대한다. 'VC벤처펀드 특별보증'도 상시체계로 운영한다. 4일 기보에 따르면 개선한 벤처투자연계보증은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의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1% 적용 ▲지방소재기업·최근 투자유치기업·최종기업가치(valuation)가 높은 기업에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이번 우대조치는 '투자유치후 몇 년 이내' 등 기간에 제한사항을 두지 않아 벤처투자연계보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혁신기업이 보증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벤처캐피탈(VC)의 신속한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으로, 출자금 용도로 전액 보증지원하고 있다. 기보는 VC벤처펀드 특별보증 지원기간을 기존 공모방식에서 상시로 바꾸고,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VC까지 대상을 넓혀 신속한 펀드결성을 유도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기보는 자금조달 및 후속투자 기회가 단절된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공백을 보충해 성장동력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투자연계보증, VC벤처펀드특별보증 등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총 1500억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그동안 투자연계보증 도입을 통해 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최근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조달 및 후속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간주도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2-10-04 09:34: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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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할 것"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재유행도 잦아들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고 경기둔화가 예상되고 있어 상환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선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이유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문들의 채무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금융기관 우리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 경제, 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금융회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3개월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이자·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감면을 적용한다. 연체 3개월 미만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총 76개 곳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2022-10-04 08:4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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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고삐…사고 위험 업무 접근 통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의 경우 명령휴가제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근이 지금보다 더 통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계와 함께 권역별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 등 은행 ·중소서민 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피해금액은 927억원이다. 전년 동기 보다 1건 줄고 금액은 701억원 늘었다. 개선안에는 ▲인사 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최근 사고분석을 위한 취약부문 통제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직원의 근무내역을 조사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향후 유명무실했던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강제명령도 의무화된다. 순환근무는 예외 허용절차를 강화하고 근무기간 한도도 설정한다. 대출과 서류 심사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를 분리하고 비밀번호 정기적 변경,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된다. 문서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금융사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자율진단제도는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설정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당국은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시 은행은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 항목으로 분리하고, 상호금융의 경우 경영관리 부문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03 15:20: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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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영세업체 '고용·산재보험' 집중 가입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4:40:4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