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성장률 2.8%로 소폭 상향…"고물가, 회복세 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이전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등 소비 회복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OECD는 고물가 상황이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에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OECD가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2.7%)보다 상향된 2.8%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2.2%로 예상했다. 이번 OECD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 2.3%, 아시아개발은행(ADB) 2.6%,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각각 2.6% 등 국내외 기관 올해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코엔 OECD 부국장 직무대행은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대면서비스업 중심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존보다 0.4%포인트 오른 5.2% 상승을 예상했다. 내년에도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려 3.9% 상승을 점쳤다. OECD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조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수 등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요소(리스크)"로 지적했다. 다만,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정부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이 예상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나라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악화에 대비,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법률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이고, 유예 기간 없이 내년 예산안부터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OECD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를 꼽았다. OECD는 "종부세를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 상품·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적했다. OECD는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황과 함께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지원수준 상향" 등을 권고했다. 또,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표준화된 시험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개인적 관심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한국 포함 회원국들의 경제동향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낸다. 보고서는 주요 정책 평가,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고용 확대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제시한 정책 권고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며 "OECD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 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