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내달부터 친환경차·SUV 대차료 더 나온다

다음달 11일부터 친환경차, SUV 등 차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대차료를 더 많이 받게된다. 금융당국이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SUV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 현상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엔진 배기량을 주로 고려하는 현행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란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배기량, 연식 등이 비슷한 자동차를 빌리는데 드는 최저요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가 낮게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은 배기량 3500cc 수준의 초대형 내연기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앞서 높은 출력의 전기차는 높은 차값에 비해 대차료가 낮게 산정되는 불만이 제기됐다.포르쉐 타이칸, BM I4 M 등 최고급 전기차종이 이에 해당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최근 친환경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을 줄이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 출시되고 있는데, 추가 배터리 용량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다운사이징 엔진은 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고 출력을 높이는 고효율 엔진을 의미한다. 해당 엔진 차량은 일반엔진 차량보다 배기량이 적다는 이유로 대차료가 적게 산정돼왔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7:37:59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가족·지인에게 연락하는 불법채심 신고하세요"

#. 강 모씨는 채권자 김 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모 신용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 최 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했지만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3542건 접수돼 연평균 2708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며,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면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해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추심 과정에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고,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환할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9-29 16:14:00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고령자 900만명 넘었다…3년뒤 초고령사회 "속도 너무 빨라"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처음 900만명을 넘어섰다. 3년 뒤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생활비 등 노후준비는 본인이 해결했다. 때문에 이들 절반 이상이 더 일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65.0%가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답했다. 65~79세 고령자 54.7%가 취업 의사를 밝혔고, 이 중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도 56.7%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답변은 38.3%에서 27.3%로 낮아졌다.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37.8%에서 49.9%로 높아졌다. 최근 들어 고령자들의 황혼 이혼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4.5%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3.4%, 17.5% 증가했다.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2022-09-29 15:27:1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감사인지정제도 보완방안 확정…'감사인 가군' 진입 장벽 낮아진다

금융위원회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를 감사할 수있는 회계법인의 인력요건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업과 회계법인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규모에 따라 기업을 가~마군으로 분류 하고 감사인 회계법인도 가~마군으로 나눠 매칭한다. 금융위는 우선 가군 진입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인력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에서 500명으로 낮췄다.' 단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 능력 1000억원 이상 등은 유지한다. 또 금융위는 단기간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나군의 품질관리업무 인원 비중은 가군과 마찬가지로 등록 요건의 140% 이상, 다군은 120% 이상이어야 한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도 조정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예고안을 통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에서 감사품질의 핵심적인 사항을 지적당하면 그에 따라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겠다고 한 바있다. 감점비율은 미설계 10%→2%, 미운영 5%→2%, 일부미흡 2%→1%로 조정한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에 관한 요건도 조정한다. 예고안에서는 비상자사 중 자산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하단 지적에 따라 회계법인 기준을 ▲품질관리인력은 매년 12월~익년 3월 운영할 수 있고 ▲사전심리 의무화 ▲감사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은 1년 유예 ▲품질관리감리에 대해선 주요 지적사항이 없는 회계법인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회계관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은 종전보다 약 2주정도 앞당겨지고 복사도 가능해진다. 감사인 지정제 보완방안은 다음 달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 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2022-09-29 14:57:5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출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권역별 정책 제안 창구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단 운영에 나선다. 이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의견과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구축하려는 민선8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정책모니터링단은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수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하남시장, 김명희 정책모니터링단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책모니터링단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 김명희(솔트라인 대표이사, ㈜밀빛 c&f 이사) 단장을 비롯해 미사·감일·위례·원도심 등 권역별로 부단장을 임명했다. 또 시민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 현안 이해도가 높은 지역대표를 초청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대표로 구성했다. 모니터링단은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가동해 정책감시와 제안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 격월마다 열리는 정기 시정 평가회에서 지역 현안과 권역별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제안하는 역할 수행을 통해 실효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민선8기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책모니터링단이 시민과 공무원 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명희 단장은"정책모니터링단은 효율적인 시정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시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언하는 역할에 매진진하겠다"면서 "모니터링단 모두가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2-09-29 14:06:04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군인 선호도 큰 국가기술자격 보니…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군인 장병들은 정보처리기사나 산업기사 등 정보기술(IT)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군인들 가운데 25세 미만 의무 복무자(1만2356명)와 25세 이상 직업군인(1만5667명)으로 나눠 선호도를 분석했다. 청년 등 의무 복무군인의 경우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IT 분야 종목에 주로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취업시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도 선호도가 높았다. 직업군인의 경우 50대 이상은 전기기사 등 퇴직 이후에 대비한 면허형 자격을 선호했다. 50대 이하는 군부대 내 시설물이나 관리를 위한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사 등 안전 분야 자격 응시가 많았다. 공단은 군인들의 국가기술자격 응시는 연간 3만명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전역 후 사회로 복귀하는 군인들이 자격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격의 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3:56:36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ATM무통장입금 1회 100만원→50만원 제한…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막는다

금융당국이 ATM 무통장입금 금액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오픈뱅킹 서비스 신규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도 차단한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오픈뱅킹에 가입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지만 이러한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 해금액도 확대되고 있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만517건에서 2021년 3362건으로 대폭 줄었다. 반면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지난 2019년 3244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6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면편취 보이스피싱도 지급 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ATM무통자입금으로 송금하는 구조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한 계좌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것만 확인되면, 해당 계좌를 찾아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ATM무통장입금 한도도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반복적인 ATM 무통장입금 행위를 수상이 여겨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만큼 입금한도를 줄여 보이스피싱 수취자가 검거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로 신분증 사본제출을 택할 경우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영상통화와 기존계좌를 통한 본인확인절차가 진행된다. 1원 송금을 통한 실명확인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도 최대 15분 이내로 줄인다. 인증번호 유효기간이 7~14일로 길게 설정돼 있어, 대포통장 구매자가 유통업자로부터 1원송금 인증번호를 받아 ID·비밀번호까지 설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오픈뱅킹 신규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는 차단한다. 1일 이용한도도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다. 신규가입자는 다른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에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가 표시된다.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한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책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며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9 11:00:2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FIU 위법·부당행위 사례 발표…"고위험 고객 거래목적·자금출처 확인해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신원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할 경우 고객의 신원사항을 확인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경우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위험 고객은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법인고객은 실제소유자(25%이상지분소유자→최대주주→대표자)를 확인하고, 실제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확인될 경우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복수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며 "법인 고객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않은경우 3000만원(고위험 고객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해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객의 의심거래를 3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 상장전 반드시 해당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운용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도 문서로 작성(평가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결재자)하여 보관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운용시 가상자산의 발행재단 및 주요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주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9-29 06:00:23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피치, 올해 한국 성장률 2.6%로 하향…국가신용등급 'AA-' 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내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에서 5.0%로 올려 잡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기존 수준대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 유지 결정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6%로 지난 3월(2.7%)보다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제시했다. 피치는 "글로벌 경기 둔화, 서비스 소비로의 전환 등이 수출·설비투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세가 성장 전망에 계속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부채 상환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지난 3월(3.5%)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5%로 제시했다. 피치는 "인플레이션이 8월 들어 다소 완화됐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 둔화, 통화 긴축 등으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피치는 우리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노력 등을 들어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6:43:0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