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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20% 이상 높인다"…고용부 올해 44%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20%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중소퇴직연금기금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도입된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 장관은 업무협약식에서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는 반면, 30인 이하 중소기업은 4곳 중 1곳만 가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고용부는 올해 44% 도입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년 간 월 임금 23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수수료도 일반 퇴직연금(0.42%)보다 낮은 0.2% 수준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가 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전담 상담센터(1644-0075)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퇴직연금 누리집(http://pension.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에 295조원을 돌파하며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적에 두고 있고 이제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퇴직연금은 그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8 14:52:0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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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역대 최저' 또 경신…인구 자연감소 33개월째

7월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됐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흐름이 33개월째 이어졌다. 정부는 출산율에 주력하는 정책에서 탈피,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1923명)보다 8.6% 감소했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출생아 수를 월별로 보면 2015년 12월부터 8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5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 0.7명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같은 달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전년보다 298명(1.2%)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5588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3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결혼과 출산의 경우 주된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 7월 들어 혼인 건수는 1만4947건으로 전년(792건)보다 5.0% 감소했다. 이 또한 동월 기준 역대 최저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771건(-9.3%) 줄었다. 정부는 5대 저출산 요인으로 고용 불안과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을 꼽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8 14:04:2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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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바다 국립공원 '여권' 찍고, 음식·숙박 최대 10% 할인

전국 국립공원 산에 이어 섬과 바다도 인증 도장을 찍어 여행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10곳 이상에서 방문 인증 도장을 찍으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 20곳에서는 '여권 여행'을 운영한다. 우선,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22개 국립공원 현장에서 여권 5000부가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이어 5일 오전 9시부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5000부를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아름답고 깨끗한 국립공원의 섬과 바다를 여행하면서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여권을 받은 탐방객은 한려해상 등 현장 20곳에 설치된 무인함에서 인증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다. 국립공원의 탐방지원센터, 탐방안내소 등에서 인증 도장 10곳 이상을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써서 내면 우편으로 메달, 인증서 등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 인근 지역 상점 270곳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품목별로 5~10%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카페 202곳, 숙박업 15곳, 특산품 12곳, 공산품 24곳, 기타 17곳 등이다. 상점 목록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공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여권 여행'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한라산을 추가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총 10만부의 여권을 발급했다. 공단은 10월 한 달간 '국립공원 여권 여행 영상 공모전'도 연다. 국립공원 여권 여행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후 공단 메일(knps7777@knps.or.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에게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각 100만원, 30만원,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2022-09-28 11:27: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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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핀테크 없으면 안되는 시대…금융지원 인프라 강화"

"이제 핀테크는 '있으면 편한 것'이 아닌 '없으면 안되는 것'이 됐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등으로 빙하기를 겪고있는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제4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수는 지난 2017년 288곳에서 2020년 484곳으로 68% 늘었다. 종사자는 같은기간 1만7374명에서 2만2435명으로 29%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핀테크 산업이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빅테크 확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가속화라는 경쟁 구도에 직면해 있고, ▲글로벌 긴축 강화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분야의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창업·중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쉽게 활용할 수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험과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법률·회계·사업전문가를 핀테크 지원센터가 매칭·지원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영해 혁신아이디어 사업화를 뒷받침한다.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결성·집행중인 성장금융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해 유망한 초기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와 육성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그간의 정책금융기관 보증·대출 현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유연성도 높인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결합된 가명정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테스트가 가능한 'AI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 망분리 예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가 기술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듣고 현장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혁신이 지속·선순환 될 수 있는 정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22는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다. 오프라인 행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핀테크 주제별 세미나·투자·채용·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온라인 행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홈페이지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개막식·세미나·메타버스 전시관·교육관·체험관을 통해 핀테크를 체험할 수 있다.

2022-09-28 10:44: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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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과 상생하는 다문화 정책 모색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 시정 홍보단 '다(多)누리꾼'과 함께 외국인 주민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사업 홍보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27일 장안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2년 9월 다(多)누리꾼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곽도용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다(多)누리꾼' 55명 등이 참석했다. 9~10월 수원시 주요 사업·정책 홍보사항과 7~9월 '제5기 다(多)누리꾼' 활동사항 등을 공유하고, '다(多)누리꾼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에게 유용한 수원시 정책·사업을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에 활발하게 공유해 온라인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 다(多)누리꾼 활동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제7회 수원시 내·외국인 말하기 대회,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 요금 할인,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사업, 2022년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통닭거리 축제 등 주요 사업·행사를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내 다문화 관련 기관을 방문해 '다(多)누리꾼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상생하는 다문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多)누리꾼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기 다(多)누리꾼'은 중국·베트남·네팔·몽골·필리핀 등 10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5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다문화 정책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 등 활동을 한다. 다(多)누리꾼은 다문화를 상징하는 '다(多)'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누리꾼'의 합성어다.

2022-09-28 08:59: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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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한국전력거래소와 협력 中企 양극화 해소 나서

3년간 테스트 베드 지원등에 120억 프로그램 운영 한국전력거래소가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12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 지원, 기술역량강화 지원, 테스트 베드(Test Bed) 지원, 노무비·원자재 가격 변동분의 납품단가 반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또 동반위는 전력거래소와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 홍보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첫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력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전력거래소의 동반성장 활동이 전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9-28 08:4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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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시작

28일부터 신청…대교, 대상, 하이트진로 과제 제시 창업진흥원이 대기업의 과제를 재창업기업이 해결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을 진행한다. 28일 창진원에 따르면 공모전 과제 공개를 위해 문제출제 기업과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재창업기업 지원 공간인 신한은행 Re-Born 스페이스에서 전날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시하고 재창업기업이 과제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번에 참여한 3개 대기업에서는 각 2개씩 총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출제과제로 대교는 고객경험 기반 기술 커머스 솔루션과 콘텐츠 기반 커머스 솔루션 과제 2개를, 대상은 식품 유통 관련 해외 시장 적용 비즈니스 모델과 스마트·이지쿠킹 관련 비즈니스 모델 과제 2개를, 하이트진로는 라이프테크, 관계의 혁신 및 확장과 관련된 2개의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고 출제과제 세부내용은 창진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N차 창업기업이 재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28 08:37: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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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수원과 '탄소중립 기업' 혁신성장 지원한다

에너지 안보 등 위한 업무협약…탄소가치평가모델 확대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탄소중립 기업 혁신성장 돕는다 기보는 한수원과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기보와 한수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기여하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와 한수원은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 창업 지원 ▲원전산업 및 탄소중립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의 발굴 및 투자 ▲기술이전 및 기술수요 정보의 상호교류 ▲기술거래 및 기술보호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기술평가, 기술보증 및 R&D사업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보유하거나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탄소감축효과에 따라 우대 지원하는 기후대응보증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를 한수원 거래 우수기술 창업기업에도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기보 김경묵 부산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08:3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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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순수식탁 김소연 대표등 3명 '이달의 소상공인' 선정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각 1명씩…표창·부상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저염식 수제 아이 반찬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순수식탁 김소연 대표 등 3명을 2022년 3·4분기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선정했다. 2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의 소상공인'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소상공인을 알리기 위해 지난 2분기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업체경영 3년 이상인 자 가운데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대표자를 선정한다. 이달의 소상공인은 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으로 각각 나눠 분야별로 1명씩 선정한다. 소상인 부문으로 선정된 순수식탁 김소연 대표는 '엄마들의 오아시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기감자탕, 아기깍두기 등 저염식 수제 아이반찬을 판매해 매출을 증가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공인 부문으로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 이해영 대표는 조리도구, 그릇 및 컵 등 차별화된 자체 디자인 개발(디자인 등록 25건, 저작권 등록 33건, 특허 2건)로 제품 혁신 주도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통시장 상인 부문에 선정된 동광분식 김영기 대표는 40년간 묵공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묵으로 만든 메뉴를 판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제로페이 가맹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를 통한 고객 신뢰를 확보했다. 소진공은 이들 선정된 업체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 외에도 다가오는 11월 개최할 예정인 '소상공인대회'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희망 강연 초청권을 제공한다. 또한, 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에서 선정 업체를 우수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발전 문화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통환경, 코로나19 피해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소상공인'을 선정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수 소상공인의 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매출 신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밝혔다.

2022-09-28 08:2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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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서울교대와 '2022 교원 CQ 창의력 대회' 개최

초등 3~6학년 대상 수리, 과학, 언어 평가…11월28일까지 신청 교원그룹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 교원 CQ(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개최한다. 28일 교원에 따르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전국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수리, 과학, 언어 3개 영역의 융합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교원그룹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추진해 공신력을 높였다. 서울교대 교수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수리-과학-언어 영역의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원 CQ(Creative Quotient)'를 완성했다. 단일 영역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장문 독해 및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 타 평가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오는 11월28일까지 교원 CQ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지필 평가와 2차 과제수행형진단으로 나눠 진행한다. 1차 평가는 12월1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하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 별로 상위 성적우수자를 선발해 2차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필 평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읽고 나서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어, 수학, 과학의 기초개념을 활용해 풀 수 있도록 출제된다. 2차 평가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울교대 교수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2차 종합평가를 실시해 총 60명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시상한다. 응시자 전원에게는 응시생의 창의력 발달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영역별 강·약점 분석으로 강조해야 할 학습 분야를 안내하는 결과리포트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교원그룹과 서울교대 국제과학영재교육센터의 공동 인증서를 수여한다. 교원그룹은 이번 대회를 기념해 조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10월16일까지 참가신청하는 참가자에게 응시료 15% 할인이 적용되며, 10월17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10%의 할인 혜택을 준다.

2022-09-28 08:14: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