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 소상공인 상환능력 갖췄다면 자금 지원
-금융위, 낮은 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가능한 '특수목적기구 설립' 추진 정부가 저신용층 소상공인도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토록 했다. 위축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안정화 방안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은 지금부터"라면서 "금융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발표된 대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8일부터 접수하는 2단계 긴급대출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특수·국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1000만원으로 제한되며, 금리는 중(4~6등급)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연 3~4%다. 금융위는 저신용층 소상공인이 2단계 긴급대출이 거절되지 않도록 대출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1000만원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950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췄다면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도 운영할 수 있게 해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는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은 산업·기업은행의 기업어음(CP)매입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추진으로 시장경색이 완화되고 있다. 우량 회사채(AA이상) 발행은 4월 기준 4조 8000억원으로 지난 3월(1조8000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은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다. A등급 회사채 순 발행액은 3월말 2948억원에서 4월말 마이너스 764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있는 상태"라며 "자금시장을 모니터링해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