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中企·소상공인 정책 해법은?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 개별 기업 지원보단 전체 생태계 관점서 접근 금융, 운전자금 중심으로…성과 없는 기업은 배제 소상공인, 사업형·생계형 구분해 진흥·복지정책으로 "급한 불은 끄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개별 중소기업 지원보단 전체 인프라를 설계·구축하고 생태계 중심으로 접근해라."(서강대 김용진 교수)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설투자자금보단 운전자금 지원에 집중해라. 주식 거래 중단 후 성과 없이 경영진만 바뀌는 기업은 정책 (금융)지원 하지마라."(명지대 빈기범 교수) "소상공인은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하고 사업형은 대출을 통한 진흥정책을, 생계형은 재난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한다. 소상공인 저비용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중앙대 이정희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옳은 방향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인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태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발제자의 한 명으로 나선 김용진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책 ▲리쇼어링 대응 정책 ▲데이터 기반 경영체제 구축 ▲제품-서비스 융합지원 정책 ▲디지털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한지가 10년이 됐는데 (해외에서)돌아온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했다"면서 "대기업을 따라 해외로 가거나, 싼 인건비를 찾아간 기업들이 (한국으로)돌아오긴 쉽지 않다. 이제 리쇼어링 정책은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 돌아와야 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즈니스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인 만큼 산학연 협력모델 수립을 위해 제품·서비스 융합 지원정책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빈기범 교수는 '(정부)재원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적'이라는 점에 집중했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빈 교수는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를 측정하는 데이터는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정책 평가 등에 활용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중기부에 보고·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금융과 경영자·대주주의 위장채권을 파악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컨설팅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통행세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브로커에 대한 사법처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소상공인을 사업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엔 온라인시장이 대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스마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정부가 앞서 도입한 소상공인 나들가게도 스마트 네트워크의 한 종류지만 성과는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공배달앱 등 공공플랫폼은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 검토가 우선돼야한다. (공공배달앱이)나온다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화 중기정책학회장을 비롯해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실장,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언제부터인지 경제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목소리만 날로 커져 우리 경제가 균형을 잃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우리도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도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각국의 국경폐쇄와 셧다운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전통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의 유턴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주52시간제 보완을 비롯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옥죄는 각종규제도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