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은성수 위원장, "조선업은 우리경제 주력산업…적극 지원하겠다"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춰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은성수 위원장은 14일 부산·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존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조선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 방문했다. 파나시아는 선박 및 산업설비 관련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로 지난 6월 전 최종구 위원장이 방문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앞으로 금융지원의 프로그램은 서류상 지원 실적이 아닌 현장의 체감효과를 중심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주요기업의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조선업황이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수주는 세계 발주량 증가속에 지난 2017년 이후 회복세로 전환했다. 2016년 22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이던 수주량은 2018년 1312만CGT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수주량은 527만CGT로 수주량으로는 세계 2위, 수주금액(127억불)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조선사업 종사자 수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 13만8000명에서 8월 14만명으로 연속 증가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 품질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살려야 한다"며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수은과 신보를 통해 20조 5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고, 업무협약 투자금융협의체를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등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 금융기관 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을 지원해 줄것을 당부하고 업계에는 기술개발·생산성 제고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2019-10-14 10:14:56 나유리 기자

전경련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다음달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제40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정우 한·호 경협위원장을 비롯한 한국경제계는 이번 40차 합동회의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협력을 넘어 수소경제시대의 동반자로 도약하기 위한 한·호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에서는 포스코, 현대차, 한화에너지가 수소전기차, 태양열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관련 호주 내 사업 현황과 호주와상호 윈윈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호주에서는 맥쿼리캐피탈 등이 호주의 수소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이밖에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과 금융, 인프라, 자원개발 등 기존 협력 분야 내에서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드니 스타트업센터 산업시찰,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최 환영만찬 등이 계획됐다.

2019-10-14 09:21:54 정연우 기자

中企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 쉬워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신청이 편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 서비스는 14일부터 실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메뉴는 산학인시스템에서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모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했다. 특별공급 모집 공고도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타 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제때 모집공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뿐 아니라 산학인시스템에도 동시에 모집 공고를 게시한다. 기존 직접 방문과 우편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주택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방문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인력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주택공급 물량에서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위한 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하고 있다.

2019-10-13 14:33:29 배한님 기자

중기부 서울지방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 참여 中企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20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실적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마련됐다. 서울중기청은 올 상반기 104개의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받았다. 이번 하반기에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의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에서 보증한도 및 보증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이면 된다. 다만 내수 기업,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제한 대상 기업들이 신청 전 제한 사유를 해소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기업은 14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영숙 서울중기청장은 "그동안 중기부는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수출기업은 수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 강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3 14:28:47 김승호 기자

무협, 러시아·폴란드 '유라시아 사절단'파견

한국무역협회는 8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와 폴란드 바르샤바로 '유라시아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에는 국내 화장품, 의료기기, 산업용 냉난방기, 스포츠 용품 및 의류 등 수출기업 18개사가 참여해 유라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했다. 러시아에서는 8일 현지 바이어 50여개사와 국내 기업 간 135건의 1대1 상담을 진행한 한편 현지에서 활동 중인 법률·회계·물류·뷰티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을 초청해 사절단 참가 기업들과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폴란드 한국 대사관과 공동으로 10일 바르샤바에서 양국 경제인 초청 리셉션과 1대1 기업 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절단장을 맡은 무역협회 신승관 전무는 리셉션에서 "인구 3800만 명의 폴란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자 최근 2년간 4~5% 성장한 유망국"이라며 "최근 폴란드에서 건강, 미용, 레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유라시아 소비재 시장의 교두보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서는 유럽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반영하듯 쏘타인터내쇼날, 에이빌코리아, 오카, 필코스메틱 등 화장품 기업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쏘타인터내쇼날 이종덕 대표는 "이번 사절단을 통해 동남아시아나 중화권 지역에서 머물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러시아, 폴란드 등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동남아 및 중화권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던 차에 유럽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 조빛나 유라시아실장은 "러시아와 폴란드는 떠오르는 시장임에도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며 "현지 비즈니스 관행이나 문화에 친숙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사절단뿐 아니라 현지 기업인 초청 상담회나 네트워킹 행사도 자주 마련해 우리 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2019-10-11 16:18:46 정연우 기자

울산 등 8개 지역서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 등 총 8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사전협의가 마무리돼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식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8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중기부는 이후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특구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각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고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19-10-11 15:55:57 배한님 기자

중기유통센터, 공영홈쇼핑과 대구서 11~12일 中企 홍보마당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과 협업으로 11일부터 이틀간 대구 북구 태전동 휴먼시아 1단지에서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 홍보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 일환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와 주택관리공단(태전휴먼시아관리소)이 후원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중기유통센터는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판매와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주관하는 공영홈쇼핑은 대구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영업담당자(MD)가 입점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상생'에 의미를 둬 대구지역 주민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문화단체의 거리공연과 전문무용수의 창작무용을 볼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 마당과 부모와 아이가 직접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마당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본 행사에는 대구지역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14개 업체가 참여해 생활용품, 침구, 화장품, 남성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중기유통센터는 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에도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센터는 중기부 산하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관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판로개척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업해 오프라인 기획전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0-11 07:40:58 김승호 기자

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강화일정 1년 연기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 책임준비금(부채)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시행시기를 1년뒤로 미룬다. 다만 보험사는 LAT 강화 일정 연기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을 '재정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을 위해 마련한 LAT가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재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도한 당기 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국제회계기준에 대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LAT는 IFRS17 도입시점에 갑자기 원가평가했던 부채를 시가평가로 전환하면 도입충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마련된 제도다. 보험사들이 6개월마다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원가평가와 LAT로 계산해 부채규모가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LAT의 부채평가는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보험 부채는 불어난다. 최근 국고채(10년) 수익률은 2018년 말 1.95%에서 지난 8일기준 1.43%로 급락했다. LAT로 계산된 적립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적립, 당기손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LAT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1년 연기한다. 당초 올해 적용될 예정이었던 LAT 적립 기준은 내년에 시행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내년 적용될 LAT 적립 기준은 2021년으로 미뤄진다. 금융위는 대신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기 위해 LAT 강화 일정을 미루더라도 IFRS17도입을 위한 준비금은 마련해두어야 하기 때문.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감소분 만큼 이익잉여금 내 법정 준비금 성격으로 쌓는다. 다만 이 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해 내부유보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후 2022년 IFRS17시행시점에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하면 부채로 전입된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IFRS17 시행에 대비해 일정부분 자본확충을 해나가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험사는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부터 신설제도를 적용한다.

2019-10-10 16:57:45 나유리 기자

스마트공장 고용 효과 놓고 정부 vs 야당 '갑론을박' 왜?

중기부, 지난 5월 성과 분석 자료서 '1社당 평균 3명 고용' 강조 산자중기위 윤한홍 의원, 전체의 49.2%는 '고용 정체 또는 감소' 정부, 2014~2018년 스마트공장 예산 3283억 솔루션社 등에 지원 2022년 3만개 보급 목표 속, 윤 의원 "바람직한 예산인지 검토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원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의 고용이 평균 3명씩 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반박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자체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2%의 기업에서 고용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효과를 놓고 중기부는 '기업당 평균 3명 고용 창출'을, 윤 의원은 '2곳 중 1곳은 고용 정체 또는 감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에게 총 3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지난 5월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평균 4.2% 늘어 기업 한 곳당 3명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4.9%로 50인 미만(5.9%), 100인 미만(3.2%) 등을 훨씬 능가했다. 다만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표본의 8.9%에 그쳤다. 이외에 50인 미만이 52.4%로 가장 많았고, 100인 미만(19.7%), 100인 이상(16.9%) 순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부의 조사 대상 기업(5003곳) 중 4196곳이 실제 설문에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49.2%인 2064개 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도 고용이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1~2명이 증가한 기업도 전체의 11.6%인 486개에 달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에 따라 '평균 3명 고용 vs 기업 절반만 고용 창출'로 나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4196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후 증가 또는 감소한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변경 인원수대로 나열한 결과 지원 기업의 절반 가량은 고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 699명이 늘어난 기업이 고용 창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459명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다. 고용 효과를 본 기업의 경우엔 100명 이상이 43곳, 50명 이상~99명 이하가 90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680곳,1명 이상~9명 이하가 1319곳이었다. 인원이 변동 없는 기업도 264곳에 달했다. 거꾸로 고용이 감소한 곳은 1명 이상~9명 이하가 1266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473곳, 50명 이상이 61곳이었다. 윤 의원은 "고용 감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응답기업의 39.9%에 달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 급증한 탓에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년간 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에도 4000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2019-10-10 15:21:20 김승호 기자

한경연,'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특별좌담회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특별좌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기업 국내투자의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해 탈한국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투자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좌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점에서 한국 기업환경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해외의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의 투자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발제한 후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좌담을 진행한다. 좌담회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2019-10-10 15:20:0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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