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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장년·고기술 창업 72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년 창업 및 기술창업 지원, 유니콘 육성 등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722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창업수요가 큰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위해 318억원 규모의 예비창업패키지를 공급한다. 중기부는 예비창업패키지로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창업사업화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및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고기술·신산업 분야의 초기창업기업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 3년 이내의 4차 산업 기업을 우수 창업기업으로 육성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 창업도 돕는다. 아울러, 창업도약패키지로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에 기업 당 최대 3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급한다. '제2벤처 붐 대책' 후속 조치로 130억 규모의 팁스(TIPS·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30억원 규모의 프리팁스(Pre-Tips) 사업을 신설해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 예비 팁스 창업팀을 발굴 지원하는 등 지방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프리팁스는 팁스 운영사와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로부터 1000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에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억원 규모의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포스트팁스를 통해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중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를 유치한 졸업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19-08-15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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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지역신보, 1조3000억원 특례보증 시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과 내수 경기 침체로 자금 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으로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으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고려해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추경 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급된다. 해당 기업은 7년 이내 기한으로 0.5%까지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도 8000억원이 공급된다. 소비심리 위축·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신용등급 1~6등급 사이의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7%로 0.4%포인트 인하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신용등급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포항지진 피해 후속 지원으로 특례보증 1000억원이 배정됐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기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 제고 차원에서 최대 3억원 한도에 보증료율 0.8%로 지원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췄다.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해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를 누릴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원 절차와 평가과정도 간소화했다. 올해 7월부터는 보증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 서류를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이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해 금융권 대출을 돕는 보증사업을 한다.

2019-08-15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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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표현의자유 해치는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심의을 증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혁신성장으로 포장되고 민생법안으로 위장돼 국민에게 알려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실제로는 법안 발표 직후부터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헌법이 보장한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며 "신용정보법개정안은 또 법체계 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를 관할하는 다른 2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체계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발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21세기 인권의 핵심인 정보인권보호의 가치는 혁신성장, 데이터경제활성화, 핀테크 혁신 등의 이름으로 퉁치고 뭉개질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회 정무위는 다시금 정보인권보호의 사명을 돌아보고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심사를 철회하라"고 말했다.

2019-08-15 00:00:00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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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생교육원, 'STEP 사업설명회' 성황

코리아텍 온라인평생교육원, 'STEP 사업설명회' 호응 14일 대한상공회의소 120개 기관 참여 40여개 훈련기관 추후 선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오는 10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개통을 앞두고 무료 분양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참여할 기관과 직업훈련 과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사업설명회에는 한국표준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직업능력교육원 등 120여개 기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온라인평생교육원은 STEP 소개와 무료 분양 LMS 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설명했다. 선정된 기관은 9월 중에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뿐 아니라 모사답안 시스템, 자원할당(WEB, WAS, DB) 등을 지원 받는다. 이번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LMS) 분양사업에는 40개 내외의 훈련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STEP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등록, 훈련기관 및 기업 등에게 직접 판매할 기관도 함께 모집한다. 신청서류 서식과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평생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e-learning) 허브인 STEP을 통하여 전 국민이 새로운 훈련 기법을 접목한 최상의 개인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9-08-14 15:08:50 이인영 기자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가족협의회와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협, 헝가리 유람선 사고 법률지원 MOU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법률지원을 위해 14일 오전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피해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발생 직후 즉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피해가족과 법률상담 및 법률연구, 여행사, 외교부, 헝가리변호사회와의 접촉 등 법률지원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졌다. 피해가족협의회 또한 법률지원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나 그 가족을 위한 법률자문·상담 및 지원 ▲소송절차 이전단계까지의 법적대응 ▲가해자나 여행사 및 보험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협상지원 등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는 이찬희 협회장을 비롯해 변협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법률지원 TF위원, 피해가족협의회 김현구 대표 외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협약식 이후에는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대표 법률가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이며 재난발생 시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14 15:08:44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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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5명 중 2명 '아웃사이더'…"주위 챙길 돈,여유 없어"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혼자 구직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자 5명 중 2명은 자신이 '아웃사이더'라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247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아웃사이더 취준생(취업준비생)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들 중 55.7%는 취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웃사이더'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간관계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44.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고, '주위를 챙길 여유가 없어서'(43.7%)가 바로 뒤를 이었다. 힘든 취업준비 생활로 주위를 챙길 돈도 여유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혼자가 편하고 익숙해서'(41.5%), '남들과의 비교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41%), '취업준비에만 몰두하고 싶어서'(39.5%), '내 근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34.5%) 등의 이유를 들었다. 취준생이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느낀 시기는 취업준비를 시작한지 평균 5개월 정도가 되는 시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개월 후'(23.1%), '12개월 후'(15.4%), '6개월 후'(15.4%), '1개월 이하'(14.9%), '2개월 후'(12%) 등의 순이었다. 취준생들이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할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47.1%(복수응답)가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속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37.8%), '혼밥, 혼술 등 혼자 하는 것이 늘어날 때'(36.5%), '대부분의 친구들 취업했을 때'(36.3%), '힘들어도 부를만한 사람이 없을 때'(30.6%), 'SNS 속 행복한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20.6%), '취업한 친구나 지인과의 약속을 피할 때'(17.2%) 등의 의견이 등 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은(47.7%) 취준 생활 동안은 '혼자'가 더 편하다고 답했다. 혼자가 더 편한 활동으로는 '식사(혼밥)'(49.2%, 복수응답), '취미생활'(35.4%), '도서관 다니기'(34.2%), '자소서, 면접 등 전형준비'(33.1%), '인적성, NCS 등 시험공부'(20.4%), '학원 강의 수강'(18%), '음주(혼술)'(11.7%) 등을 꼽았다.

2019-08-14 15:08:39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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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50대 이상 남녀 67.1%, "독립된 날 연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10명중 7명, "독립된 날 연도까지 정확히 안다"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을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설문 결과가 나왔다. 14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50대 이상 남녀 67.1%가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을 1945년 8월 15일로 연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대~50대 이상 남녀 회원 5446명을 대상으로 '광복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7.1%가 우리나라가 독립된 날(1945년 8월15일)을 '연도와 날짜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날짜만 알고 있었다'(27.7%), '연도만 알고 있었다'(3.2%), '둘 다 모르고 있었다'(2%) 순으로 나타났다. 1948년 8월15일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에 대해서는 '연도와 날짜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와 '날짜만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각각 41.3%, 34.3%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했다. '둘 다 모르고 있었다'(17.2%) '연도만 알고 있었다'(7.2%)는 응답자도 있었다. 광복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45.4%), 백범 김구 선생(30.6%), 안중근 의사(18.9%), 윤봉길 의사(3.7%), 도산 안창호 선생(1.4%)로 집계됐다. 한편, 역사를 접하게 되는 경로는 '교과서 및 학교 수업'이 88.7%(복수선택)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영화 및 텔레비전(38.3%), 독서(20.7%), 인터넷 검색(18%), 기타(4.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08-14 15:08:31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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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日 경제 보복에 韓 경제 체질개선 기회 삼아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14일 "지금 대한민국은 단결과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이번 위기를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을 흔들겠다는 아베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히든 챔피언(인지도는 낮으나 세계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이번 일본처럼 몽니를 부리는 국가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지한 검토가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 설치 ▲일본 수출 애로 중소기업을 위한 1조25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마련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설치 ▲소재·부품·장비분야 전문 중소기업 육성 ▲소부장 100+100프로젝트 추진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조성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8-14 13:21: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