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R&D 전폭 지원해 韓 '기술 독립' 앞당긴다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마련
1년·1억원인 중기 R&D 자금, 3년 이상·최대 20억으로 늘려 혁신 지원
AI,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에 年 2000억원씩 투입
박영선 장관 "대·중견·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 통해 기술 혁신 이뤄야"
현재 평균 1년에 1억원 정도를 지원했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기업의 역량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5종이었던 R&D 지원서류는 1종으로 확 줄이고 정산 부담도 완화했다.
인공지능(A)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분야에 매년 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향후 정부가 매칭해 지원하는 투자형 R&D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단계는 작게 지원하지만 역량 수준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해 '스케일 업(Scale-up)'을 돕는다.
또 재도전 R&D, 소재·부품·장비 전략품목 R&D, 일부 협력 R&D를 뺀 혁신역량과 관계없는 R&D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엄격하게 막기로 했다.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R&D도 '4회 졸업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R&D 신청시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1종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나머지 4종 서류는 온라인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경우에만 나머지 3종 서류를 내면 된다.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한 4차 산업혁명 분야 R&D는 핵심인 AI에 우선 지원하되 시스템반도체 등 나머지 3대 신산업에도 매년 1000억원 이상씩을 집중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필요로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 등이 신뢰관계 속에서 지속 구매하는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이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산하의 민간협의체인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통해 분업적 협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형 R&D'를 활성화해 수입 의존도가 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도 촉진한다.
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최대 2년·10억원이던 것을 최대 3년·24억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공동R&D에 출연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만 참여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수요·공급망 관계에 있는 컨소시엄의 R&D도 허용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곳과 스타트업 100곳을 각각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들에겐 R&D, 사업화 자금, 판로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활용해 투자한다.
산·학·연이 협력해 R&D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R&D 비중을 지난해 39%에서 50%까지 늘린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테크 브리지(Tech-Bridge) R&D'도 신설한다.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인 'Tech-Bridge' 활용해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것이다.
R&D 자금 부정 수급이나 부정 사용 등도 더욱 철저하게 막는다.
인건비, 장비·재료비 등의 사용내역을 1만1000명에 달하는 전체 참여 연구원에게 매달 알림문자로 보내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또 기술정보진흥원내에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인건비 유용, 허위 매출 신고, 구매계약서 허위작성 등 지능적인 부정사용도 줄이기로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박사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먹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빠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