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17일 본격 시행…지자체 토로한 애로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구 신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애로를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영선 장관 주재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관계자들과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 내용이 담긴 지역특구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0월 공포한 바 있다. 특구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각각 거쳐 최종 지정한다. ◆신청 지자체들 "획기적 규제완화" 한 목소리 "부산은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를 신청했는데, 특히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문제를 풀어야한다. 하지만 지금은 암호화폐와 관한 ICO(가상화폐공개)도 전혀 없는 상태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에서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토로한 말이다. 한국거래소,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관들이 두루 모여있는 부산의 특성을 살려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를 신청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련 부처들의 시각이 만만치 않아 험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들이 ICO를 통해 운영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이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청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20㎞이내의 수소저속자율주행차로 한정했다. 광주시 손경종 전략산업국장은 "저속자율주행차는 골목 청소나 간이 운송 등에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서 "도로교통법이 20㎞이내를 저속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20㎞ 이내는 자율주행차 규정도 없어 이를 충족하면 자율주행 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폐쇄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차 '테스트 메카'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세종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자율주행차 관련)많은 기업들이 세종시의 BRT 도로를 이용해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관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다보니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해 이번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산업이 타격받으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 경남도는 무인선박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무인선박에 대한 스펙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고, 이게 오히려 또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이참에 새롭게 상용화의 기반을 지역특구를 통해 다져나간다는 게 경남도의 생각이다. 최근의 대형산불로 지역 전체적으로 상심이 큰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 데이터산업 관련 지역특구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朴 장관, 관련 부처·국회 등과 "적극 협의" 약속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규제자유특구 일은 중기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토부와 협의해야해 지자체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와 상의하고, 해당 부처와도 논의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면서 지자체 담당자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지역특구)선정은 중기부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또 이것이 얼마만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지역에는 훌륭한 수준의 연구기관,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연결해서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내느냐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한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인 심의위는 이를 대상으로 사전 심의를 한다. 또 국무총리가 특구위를 주재해 5월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7월말께 특구를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