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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당진으로 간 까닭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엔 충남 당진으로 달려갔다. 당진은 박 장관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지역구이긴 하지만 이날 행보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찾은 발걸음이다. 지난 8일 취임하면서 박 장관이 중기부의 정책 철학으로 강조한 '상생과 공존'의 모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 장관은 당진전통시장과 이마트 노브랜드가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스토어를 함께 찾았다. 박 장관은 이날 상인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면서 "전국 시장 최초로 대기업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당진전통시장에서 장관으로서 첫 정책 현장 소통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왔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경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의 경제 대 전환의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이 찾은 당진전통시장은 지난해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40년 넘은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은 2016년 전국 전통시장 최초로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전통시장 인근 1㎞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과 판매상품을 달리하는 등 전통시장과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신선식품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팔고, 시장에 없는 공산품은 노브랜드가 파는 등 역할분담을 한 것이다. 또 전통시장은 5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날마다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을 끌어들였다. 시장 내에는 고객쉼터와 수유실, 장난감도서관 등도 갖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도 극대화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 사람이 몰렸고, 빈 곳이 많았던 시장 곳곳에도 점포가 새로 들어서는 등 활기를 띄기시작했다. 박 장관은 "당진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사와의 상생협력사례는 골목상권에서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면서 "상생협력은 대형 유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 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진전통시장이 이마트 노브랜드와 만난 이후 시장 매출액은 연간 10% 이상 상승하고, 주차장 이용객도 약 54% 늘어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앞서 취임식에서 "(상생과 공존을 위해)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4-11 17:0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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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구두 만들어도 손에 쥐는건 7천원"...제화공의 눈물

제화공이 30만원짜리 구두 한켤레를 만들어도 7000원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12시간 일해서 열두켤레를 만들어도 순수입은 8만원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셈이다. 왜 그럴까.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제화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백화점과 홈쇼핑 등 대형유통사의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서울 성동구 성수수제화거리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개선과 수제화 산업 상생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11일 열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성수수제화협회, 제화노동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제화 거리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을지로위원회는 백화점과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원청과 하청, 제화공 모두 낮은 수익을 나누려는 것이 문제라는 거다. 평균적으로 30만원짜리 수제화를 팔면 대형유통사가 40%인 12만원을, 브랜드사인 원청이 41%를 가져간다. 수제화에 부과되는 40% 수준의 수수료는 유통업계에서 다루는 상품 중 최고 수준이다. 수제화 유통 수수료는 백화점 35%, 홈쇼핑 41%로 책정돼 있다. 반면, 협상력이 높은 대기업이 제조하는 가전제품이나 디지털 기기의 경우 유통 수수료가 백화점에서는 15%, 홈쇼핑에서는 31%에 불과하다. 원청은 원청대로 백화점 등 매장 인테리어와 물류비용 등 비용을 소모하고 나면 순이익 비중이 작다. 백화점과 홈쇼핑 판로개척 등 영엉관리비가 증가하면서 순이익률이 3%대로 떨어졌다. 소다와 미소페 등의 지난해 순이익률은 각각 3.7%, 3.9%였다. 유통사와 원청이 가져가고 남은 19% 중 17%인 5만1000원을 하청 공장이 가져간다. 남은 2% 남짓인 7000원이 제화공에게 떨어진다. 이마저도 지난 20년간 동결되던 것이 작년 4월 제화공들 파업을 통해 60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것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청과 제화공 모두 숨통이 트이려면 대형 유통 수수료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며 "이것을 제대로 해 내려면 오늘 시작으로 해서 여러 상생 의지도확인하고 상생 의지에 기반해서 앞으로 대화를 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원하청, 제화공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길은 유통 수수료 인하라고 주장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에서의 수수료가 잡화평균인 31.4%로 3%만 낮아져도 한 켤레당 9000원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만원짜리(구두)가 제화공에게는 7000원 정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며 기형적인 수제화 산업구조 문제를 꼬집었다. 제화공들의 처우도 문제다. 제화공들은 실제 원청의 근로 계약자와 마찬가지 업무를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소사장제 형태로 계약을 해야 한다. 제화공 A 씨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공장에서 일하려면 소사장제를 해야만 한다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제화공 개개인이 사업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 팔고 남은 재고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노총 제화지부 관계자는 "이 일을 시작한 지 33년이 흘렀는데 제화공의 현실은 똑같다"며 "제화공도 노동자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1 17:00:58 배한님 기자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35.7% ↓… 정부 "FDI 질적 측면은 양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대비 3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31억7000만달러(약 3조6176억원)로 조사됐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6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47.3% 감소한 9억9000만 달러, 도착 기준으로 30.5% 증가한 1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31.0% 감소한 2억5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35.4% 감소한 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78.7% 감소한 1억6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92.3% 감소한 7000만달러였고, 중국은 신고 기준으로 88.0% 감소한 1억30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 45.5% 감소한 1000만달러였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신고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5% 감소한 12억1000만달러, 서비스업은 42.5% 감소한 19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이유로 세계 전반의 FDI 하락세와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데 따른 기저효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세제 부담을 피해 투자를 앞당긴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FDI가 전년보다 19% 감소한 1조20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각국의 대외투자 규모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도 1분기 FDI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투자액 감소에도 1분기 외국인투자의 질적인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차전지, 차세대통신 등 신산업 투자 비중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FDI 이행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신고금액-도착금액 비율(82.4%)은 10년 평균(70.3%) 및 전년동기비율(63.0%)보다 10%p 이상 높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양호한 신고-도착 비율은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2019-04-11 13:30:4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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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유관기관, 산불 피해社 위해 '특별 조치' 나서

소상공인 특별자금, 최고 2억 한도에 상환기간 '7년' 피해 중소기업, 社당 10억까지…금리 年1.9% 적용 강원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215곳으로 집계(10일 기준)된 가운데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나서 특별자금을 편성, 재기를 돕기 위해 나섰다. 특히 대출 한도와 기간을 늘려 피해자들이 좀더 많이 활용하고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금리 부담도 낮췄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3년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7년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특별자금은 1조27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별자금은 연 2%의 고정금리로 부담을 줄였다. 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자금은 대출한도가 7000만원, 2년 거치를 포함한 대출기간이 5년이었다. 이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한도와 기간을 늘린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서 산불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피해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52%에 달해 과반수가 넘는 등 대출금액 한도 확대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앞서 편성한 '1대1 맞춤 해결사'를 통해 재해확인부터 대출을 받기까지 신속하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 소상공인들은 재해확인증 발급(지자체)→은행에 자금신청→재해특례보증서 발급 요청(은행)→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대출 신청(은행) 등의 절차를 거치면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확보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기업당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1.9%의 저리다.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장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을 받은 이후로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특히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상황 파악과 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을 현장에서 즉시 결정키로 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9일 박영선 장관이 피해지역을 방문한 직후 빠른 복구를 위해 '1대1 맞춤 전담 해결사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강원중기청과 중진공, 소진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 합동대책반 직원들이 기업 1곳 당 1명씩 전담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한 후 복구를 위한 지원 규모, 융자, 대출 등을 피해당사자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04-11 13:1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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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자로 선정

올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사업자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지역별로 총 280억원 투입해 지역·민간 주도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 10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8명 위원 전원의 지원적격 승인 판정을 받았다. 입주기업 수요분석, 타당성조사 등을 자체 수행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으며 입적지인 군산·창원이 현재 산업 위기지역이란 점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차년도 사업비는 설계비와 부분 리모델링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며, 연차별 사업계획은 산업부 및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전북도와 경남도는 혁신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2개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기술혁신, 창업지원,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에 대한 건축 및 장비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IMG::20190411000065.jpg::C::540::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 표준모델./산업통상자원부}!]

2019-04-11 11:24:20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올해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12일부터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달 12일 오전 11시에 충남 보령시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는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농기계 수리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행복버스 사업을 통해 354개 지역, 13만여명의 농촌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 병·의원수가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농촌주민의 50% 이상이 병·의원을 이용하기 위해 20~6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43% 수준에 달하는 등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독거노인 비율도 2배 이상 높아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행복버스에 대한 전국 농촌지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올해는 90개 농촌지역 4만여명의 어르신들께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농촌지역의 복지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에 행복버스 지원 지역과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4-11 11:01:1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올해 첫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민·관 합동 수산물 수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 품목 수출업계와 수협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산회, 한국수산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6억 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6.6% 증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수부의 수출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과 관련,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 다변화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웅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수산식품 수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산식품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1 10:11: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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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기청, 30년 이상 소상공인등 '백년가게'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올해 서울지역 내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백년가게'를 선정, 적극 육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중기부에서 전국단위 평가를 거쳐 서울지역의 경우 15개 업체가 백년가게로 뽑혔다. 올해부터는 전국의 각 지방청이 소관 지역 내 백년가게를 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기청은 4월 말, 6월, 8월, 10월, 12월에 각각 평가위원회를 통해 백년가게를 엄선할 계획이다. 백년가게는 서류평가→현장평가→선정평가의 3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뽑힌 백년가게에는 '백년가게' 현판제공, 온·오프라인 종합홍보, 맞춤형 컨설팅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길 원하는 서울 소재 업체는 앞서 중기부가 발표한 사업공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서울의 5곳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대상은 도소매, 음식업종 중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신청은 올해 11월30일까지 상시로 할 수 있다. 박영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우수한 벤치마킹 대상을 제시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며 "우수한 업체들이 백년가게에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4-11 09:39: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