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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안전종합 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해 말 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누수사고와 KTX 강릉선 탈선, 서부발전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잇단 대형사고가 커지자 공공기관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안전인원 확충과 예산 확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을 기존 32개에서 9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안전경영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정원을 협의할 때 시설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늘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56개 공공기관에 1400여명의 안전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전용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안전 분야 투자도 전년도의 13조7000억원 보다 5% 이상 확대된다. 안전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임원은 해임·해임건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경영관리 부문 안전 지표는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 사고이거나 열 수송관 누수 사고처럼 현장 밖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사고 등에 대해서는 안전법령·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0점을 주기로 했다.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별 안전 지표를 별도로 신설하고 안전투자로 생긴 부채는 경영평가 때 제외하기로 했다.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심사 때 감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은 이전보다 더 강화됐다. 계약 과정에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가격 평가' 때 안전관리 비용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안전진단,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자 수·재해율 등 주요 산업 재해 통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공시 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위험 작업장의 경우 2인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신입직원은 현장 단독 작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면 발주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401000154.jpg::C::540::2018년 12월 11일, 3일 전 KTX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했던 강원 강릉시 운산동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4-01 13:52:52 최신웅 기자
농진청,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00억 투자

농촌진흥청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R&D)에 총 2009억원을 투자한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결과, 농진청이 요구한 '신농업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이 문턱 높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현재 또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확인해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크기를 줄이는 농업부문의 노력이 선순환체계로 추진되도록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 전국 단위의 정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력을 높이고, 시장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기후와 계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작목배치와 작부체계 등 작물 재배기술과 가축 사양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이상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단위의 기상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휴대폰의 문자 알림 등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 156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계측, 관리 및 감축기술과 농업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 보급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및 저탄소 농업 실현 등 영농현장과 정책에의 활용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앞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학, 지방농촌진흥기관, 출연연, 민간기업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사업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01 11:58:55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노동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 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96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 4년 간 매년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고액·상습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부정수급자 처벌도 강화됐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시스템 정비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조직적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19-04-01 11:50: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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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기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파트너' 비전 밝혀

[b]1일 부산 벡스코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열고 비전선포[/b] [b]정윤모 이사장 "기술금융지원 본업무 업그레이드 할 것"[/b] 서른살을 맞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가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여기에는 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이사장을 비롯해 기보 30년을 함께해 온 전·현직 임직원과 중소벤처기업인, 오거돈 부산시장, 국회 최인호 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창립기념사에서 "기보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의미에서 '기술금융지원'이라는 본원적 업무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창업기업과 혁신성장기업에 기술보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매출 없는 기업, 저신용 기업임에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신규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보는 신규보증의 65%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집중키로 했다. 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 기반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기술시장 참여자들이 그 평가결과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를 대폭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지킴이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기업들의 기술탈취 위험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신탁, 기술임치, 특허공제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장치를 구축해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성장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기보는 체계적 윤리경영 수준을 유지하고 소셜벤처 육성, 연대보증 폐지, 재기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 구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행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시작으로 ▲창립 30주년 기념영상 시청 ▲30년사 봉정식(초대 이사장, 89년생 신입직원) ▲특별공로상 시상(업무유공 직원 등) ▲중소벤처기업과 기보 직원간 화합의 시간(문화행사 등)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 내에 중소벤처기업제품을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고, 우수기업 영상을 상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2019-04-01 11:1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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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최양하 회장, '2019 대한민국마케팅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한샘 최양하 회장이 '2019 대한민국마케팅대상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한샘은 2019 디지털만족도(HTHI) SNS 운영 우수 기업 블로그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마케팅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소비자 조사와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 심사를 토대로 매년 마케팅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한다. 1일 한샘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상에 뽑힌 최양하 회장은 20년 이상 기업을 이끈 전문경영인으로 2017년 업계 최초로 매출 2조원을 달성하고, 한샘을 '공간을 파는 기업'으로 규정하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종합 인테리어 기업으로 성장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샘은 블로그를 중심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주요 SNS 채널로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 디지털고객만족도(HTHI) SNS 우수 브랜드에 선정된 한샘 공식 블로그는 현재까지 누적 방문자 1600만 명을 기록하며 자사 제품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문화, 일선 근무자 소식, 인테리어 팁과 요리 레시피, 이벤트 등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며 3만여 명의 이웃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고객만족도 약자인 HTHI는 'Heart To Heart Index'로 SNS 마케팅 경쟁력을 평가하는 모델이다. 기업과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를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SNS 플랫폼에서 고객과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는 브랜드,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다. 한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샘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2019-04-01 10:09:56 김승호 기자
해수부, 4월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2019-03-31 11:50:46 최신웅 기자
정부, 25개 지자체에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지원

정부가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전국 25개 지자체에 대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지원에 나선다.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복지, 안전, 영양,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쟁점을 연계해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단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말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 지자체 3곳과 경기 6개소, 충청권 4개소, 호남권 7개소, 영남권 5개소 등 기초 지자체 22개소이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선정된 25개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관 협의체 운영, 교육 등에 집중 지원을 받는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 내 먹거리 현황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중소농 조직화 등을 통한 맞춤형 먹거리 공급체계 개발 등을 수행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시민사회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시민활동가 등 지자체별 4인 1팀으로 참여하는 소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되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소비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3-31 11:38: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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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겨울 가축질병 방역 합격점… AI 발생건수 '0'

겨울철만 되면 가금류 농가에 피해를 안겼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올해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정부의 방역대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제역 또한 지난 설 연휴 기간 3건이 발생했지만 강력한 초기 대응으로 역대 최단기간인 4일만에 마무리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31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4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야생조류에서 70건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돼 가금류 농가에서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지난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무려 13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를 살처분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구제역 또한 지난 1월 경기 안성(2건)과 충북 충주(1건)에서 3건이 발생했지만 발생 초기부터 전국 소·돼지 긴급 백신접종, 가축시장 폐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임상수의사, 농협 등 민간의 가용자원 동원과 자발적 참여로 역대 최단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간 24시간 운영하던 가축방역상황실과 매주 2회 개최하던 전국 방역상황 점검회의, 밀집사육단지 통제초소 등 비상대응태세를 해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종료됐지만 AI와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단위 예찰·검사, 취약대상 관리, 방역 교육과 점검 등 현장의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조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예년과 비교해 성공적인 방역이 이뤄진 것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협조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변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에서 축산물을 일부 불법적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331000021.jpg::C::540::지난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긴급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3-31 11:24:3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