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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투자'…4차산업혁명 대응

과기정통부, 종합지원투자 8곳서 10곳으로 확대 기초연구자·중소기업 R&D에도 각 2조원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분야 '종합지원투자'에 나선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역량 확충 ▲경제활력 제고 ▲행복한 삶 구현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각각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특히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 적용 분야를 기존 8대에서 10대 분야로 늘렸다. 패키지형 R&D는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부처별로 산재했던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 배분방식에서 벗어났다. 패키지 제도는 2019년 예산부터 적용한다. 기존 8대 분야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미세먼지 ▲고기능무인기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팜이다. 정부는기초연구자와 중소기업 연구개발에도 각각 2조원대 예산을 투자한다. 연평균 예산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연구개발 사업은 재점검할 예정이다. 기업이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는 민간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2019-03-15 09:01:08 석대성 기자
정부, 4월 바이오헬스산업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4월 중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자 충북 청주의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수출 및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 마케팅, 임상시험 등에 대한 해외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러시아와 중국 광저우 등 13개 재외공관을 '의료거점 공관'으로 지정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 바이어 납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과 플랜트·해외건설은 이미 세부 대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나머지 4개 산업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녹십자 이우진 해외사업본부장은 멕시코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의 의약품을 우선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멕시코와의 FTA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유 본부장은 정부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양자 FTA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4 15:36: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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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꼼짝마… 정부, 포구 및 음식점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어업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을 5월부터 항·포구 및 음식점 등 육상으로 확대해 불법어획물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해상 중심 불법어업 지도·단속에도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기존 10~200만원→최대 600만원)돼 불법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한 '어획증명제도' 도입과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90314000116.jpg::C::540::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이 육상에서 상시 체제로 불법 어업 행위 지도·단속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3-14 15:35:55 최신웅 기자
작년 한미교역 역대 최고… 대미 무역흑자 3년 연속 감소

2018년 미국과의 교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미 무역흑자가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차 교역동향'을 발표하고 "2018년 양국 교역이 1316억달러(148조9000억원)로 전년보다 10.3% 증가하며 미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미 무역흑자는 138억달러(15조6000억원)로 전년보다 22.9%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727억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인 5.4%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반도체(90.6%), 석유제품(15.7%), 건설기계(32.4%) 등이 두 자릿수 성장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6.9%), 무선통신기기(-6.2%), 고무제품(-2.2%) 등은 전년 대비 수출이 줄었다. 한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9%로 2014년부터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89억달러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원유(520.1%), 액화석유가스(50.3%), 천연가스(179.2%) 등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2017년부터 가스 등 미국산 원자재 수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에너지 수입량이 증가한 가운데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1.0%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대미 무역흑자는 FTA 발효 후 4년 동안 증가했지만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의 무역흑자 감소는 특히 에너지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서비스 교역은 2017년 462억달러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대미 서비스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과 유사했고, 서비스 수입은 313억달러로 10.3% 증가했다. 한국이 만성적자인 서비스 수지는 163억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대미 서비스 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평균 20.6% 증가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신고 기준 126억달러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FTA 발효 7년간(2012∼2018년) 대미 투자는 772억달러로 발효 전 7년(2005∼2011년)보다 92.2% 증가했다. 미국의 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 5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03-14 12:07: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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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차입시 현금성 자산 20% 보유 의무화

앞으로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는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화자산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환헤지 상품의 만기 차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장내 RP시장거래 활성화 방안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 외화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규제는 잠재리스크를 방지하기 어려워 위험이 가까워올 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쉽다"며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리스크를 분석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에게 매도규모의 최대 20%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그 동안 RP매도자는 차환 불능 위험에 대한 경계감 없이 익일물을 차환했지만 RP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부 RP차입기관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금보유비율은 만기별로 차등 적용한다. 다만 참가자의 적응기간 및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내달 4일부터 2020년 2월4일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할 방침이다. RP매도자의 신용이 낮거나 담보증권 위험이 높을 경우 증거금율을 높이지 않고 RP차입금리를 높여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던 관행도 개선한다. 은행 등의 RP매수자는 RP매수거래 시 담보증권 특성과 RP매도자 신용위험이 반영된 최소 증거금율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외화채권과 환 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차환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발행이 증가하면서 환 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추후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14 11:05: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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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기장정관선 투자우선순위 유도 나선다

기장군은 예산 1천9백만 원을 투입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대응용역'을 진행한다. 기장군은 13일 2019년 부산시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재정비 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본 용역 발주를 통해 기장선·정관선의 수요예측 및 경제성 등을 선행·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B/C를 높이는 대안을 강구해 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상 기장군 내 도시철도의 투자우선순위를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 및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선과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사업은 기장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다.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장군은 "기장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으로 지난 40여 년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 희생과 헌신을 했다"며, "원전 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교통수단인 기장선·정관선은 경제적 논리를 떠나 기장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일광신도시 및 장안택지 개발 등 대규모 택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투입비용대비편익 등 경제적 타당성 등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회 용역으로 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상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4 09:37:00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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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내 숙박시설 허용' 기업 건의에 정부는 "안돼" 왜?

'산업단지에 호텔은 되는데 여관 등 숙박업은 않된다?' 충북의 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야근 등이 불가피할 때는 비싼 돈을 주고 산업단지내 호텔에서 숙박을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늦은 밤에 왕복 2~3시간이 걸리는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산업단지엔 호텔이 아니면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에선 산업단지에는 객실 30인 이상이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입한 관광호텔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밖의 먼 거리에 있는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심지어 산업단지내에서 여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일부에선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숙박시설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는 관련이 적은 등 지원시설구역 취지에 부합치 않아 '수용불가'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현장에선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이나 규정 등의 이유를 들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규제는 한 둘이 아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선박폐기물 활용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장 설치대상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단관리기본계획 업종별 공장 배치사항 삭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기준 현실화 ▲외국인력 사업장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등도 현장에서 건의해 검토됐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6~8일 사이 중소기업 300곳,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세부 과제별 규제개선 필요성 및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를 조사해 13일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32개 세부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은 55.8%, 국민은 48.4%가 개선 필요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각각 12.1%(중소기업), 14.6%(국민) 뿐이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 입주자격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시 구비서류 축소, 산업·농공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등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3-13 15:25: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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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노인 취업자수 최대폭 증가… 30·40대는 여전히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이나 금융 및 보험업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고 30·40대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13일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34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월의 33만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다. 정부는 동절기 노인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비교 대상인 2018년 2월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쳐 지표가 개선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연령별로 구분해보면 60세 이상(39만7000명 증가)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3만7000명)에서 역대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15만1000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000명)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도 3000명 줄었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감소했다. 실업자는 130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4.7%로 0.1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p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p 상승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조사대상 전체와 청년층 양쪽 모두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올해 2월에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59.4%로 0.2%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8%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 같은 2월 고용지표에 대해 취업자 증가가 현저한 분야와 연령대에 비춰볼 때 정부 일자리사업이 고용시장을 지탱한 것일 뿐, 주력 산업은 채용을 꺼리는 추세에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취업이 활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30대 취업자는 30대는 17개월 연속, 40대는 40개월 연속 전년동월보다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된다"며 "예전에 취업자 증가 폭이 30만명 정도였다고 보면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시장에 나온 이들이 느끼는 고용 상황이 개선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통계 작성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경기 관리 측면에서 추경 등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90313000132.jpg::C::540::}!]

2019-03-13 13:55:4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