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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인하 요구 받으면 10일내 답변해야…"

#.대학생 때 연 금리 23.8%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한 김 모씨(29)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1년간 근무하던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알게돼 신청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10일이 지나도록 인하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답답한 김모씨가 다시연락했을 때에야 확인할 서류가 더 필요하니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답했다. 앞으로 김모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주먹구구식 대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은행은 승진 등의 사유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유형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대출 산정금리를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하거나 승진했을 때, 소득과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가능하다.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나 거절 사유를 유선, SMS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부당한 대출금리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과도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 은행을 적발했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시정지시만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법을 비롯해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업 인가 심사 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도 도입한다. 인가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정례회)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금융회사 및 대주주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9-02-27 15:01: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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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경제 상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되,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노동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초안을 3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초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은 이 중 기업 지불 능력을 뺐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업 지불 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도 기업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하면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난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셈이라며 반대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기업 지불 능력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 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한 '고용 수준'을 좀 더 포괄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꾼 것은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측면도 폭넓게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의 큰 틀을 유지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그 범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 심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다만, 최종안은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임 차관은 "당초 초안은 (공익위원 추천이)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위의 노·사 위원은 주요 노·사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이 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해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초안이 제시한 구간설정위 구성 방안 2개 중 첫 번째 것을 택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는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임 차관은 "현재 국회에 70여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된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79.jpg::C::540::임서정 차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등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7 14:43:24 최신웅 기자
노동부, 올해 첫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공공기관 447개소 중 80개소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조만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27 13:53: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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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 유전자 정보 최초 확인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초로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뼈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치는 과거 동해와 일본 북해도에 주로 서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독도가 최대 번식지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대량 포획된 이후 개체수가 급감해 1990년대 중반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의해 절멸종으로 분류됐다. 그간 국내에서는 독도 바다사자에 대한 1950년대 사진자료와 일본인의 남획 기록 및 증언자료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으로 인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는 2014년 4월 독도에서 바다사자 뼈로 추정되는 동물뼈 5점을 채취해 그간 부산대학교 해양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통해 유전자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채취한 뼈 중 1점에서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고 이 뼈가 독도 바다사자의 뼈인 것으로 확인했다. 연구진은 올해 1월 3일 국제유전자정보은행(GenBank, NCBI)에 독도 바다사자 뼈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도 2018년 8월 독도에서 채취한 동물뼈 9점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중 5점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인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독도 바다사자 유전체 연구를 진행해 전체 유전자 정보를 밝혀낼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량으로 포획됐던 독도 바다사자 '강치'의 흔적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독도 바다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확인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28.png::C::540::}!]

2019-02-27 13:53: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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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18년 청년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발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본 등 11개국에 취업한 19명 청년들의 생생한 해외취업 스토리를 담은 해외취업 성공수기집 '청년, 해외취업 꿈을 쏘다'를 발간했다. 수기집은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봉사 ▲창업 등 해외진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8 해외취업성공스토리 공모전'의 입상작품, 19편을 담았다.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윤희경(29세, 여) 씨는 수기집에서 지방국립대 출신이지만 평소 꾸준히 준비한 일본어와 포트폴리오를 무기로 일본의 한 종합건축회사에 취업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윤상(32세, 남)씨와 구자경(31세, 남)씨는 각각 호주 레스토랑의 요리사로, 말레이시아 회계법인의 세무컨설턴트로 취업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는 해외진출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일문 이력서 첨삭, 구인기업 정보, 미국 등 12개국 해외취업 가이드북, 유망직종 및 비자정보 안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이며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군산, 통영 등 4곳에 위치한 해외취업센터에서는 국가별 1:1 상담은 물론, 국가별·직종별 취업전략 설명회와 해외취업 역량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다. ○ 이밖에도 '찾아가는 해외취업설명회'와 '해외취업 정보․채용박람회'등도 예정돼 있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해외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수기집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로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한 원동력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7000116.jpg::C::320::}!]

2019-02-27 13:52: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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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된 건국훈장(3등급,독립장)의 훈격이 낮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국회 특별법 제정 노력 등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년 8월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2월에는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도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제출과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보훈처 내에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이어 4월 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의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이후 일제의 모진 고문으로 1920년 18세의 어린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했다. 이후 정부는 열사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정신을 인정하고 기리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는 지난 1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하는 제정 결의안 채택했고, 미국 뉴욕주 나소카운티도 유관순 열사의 자유, 평등, 인권정신을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하고자 '유관순 상'을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훈장은 오는 3월 1일 제100주년 삼일절 중앙기념식장에서 문 대통령이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IMG::20190226000121.jpg::C::540::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26 14:32:00 최신웅 기자
산업부,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 개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까지 정부 제출 권고안보다 높은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지난해 11월 정부에 제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본 권고안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5∼40%로 제시했다. 2017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이며, 40%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권고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문가들과 분석한 결과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과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정부 '3020 이행계획'의 연간 보급 목표 등을 고려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 요소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최대 발전 비중을 권고안의 40%보다 낮은 35%로 설정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을 개선하고 변동성에 대응할 유연성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같은 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같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개별 요금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019-02-26 13:31:43 최신웅 기자
작년 식당경기 최고 한파…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파

자영업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음식점 매출 수준이 지난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2015년=100, 불변지수 기준)으로 2017년의 97.2보다 3.3%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음식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비스업 생산지수다. 불변지수는 물가영향을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음식점 생산 불변지수 하락은 실질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음식점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쉽고 기술 장벽이 높지 않아 대표적인 서민 자영업종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 9%대 상승률을 보이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7년(-3.1%) 이후 2년 연속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 수준을 가늠해보면 13년 전인 2005년(94.2)과 비슷한 수준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9.2), 2009년(98.4)보다도 좋지 않다. 정부는 음식점업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 인건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과당 경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외식 감소, 온라인 소비 급증, 1인 가구 증가 등 문화·인구 구조적 요인까지 겹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쏟아진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에도 정부가 여전히 자영업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원인과 관련이 있다. 음식점업 부진은 서민층 일자리를 제약했고 결국 저소득가구 소득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차하위인 2분위(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내수 부진 여파로 1년 전보다 18.7%나 줄었다. 2분위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2017년 4분기 24.4%에서 지난해 4분기 19.3%로 줄어든 반면, 소득 최하위인 1분위(0∼20%) 가구주의 자영업 비중은 13.1%에서 15.9%로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음식점 등 서민 자영업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1분위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2-26 13:01:41 최신웅 기자
정부, 방치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국 곳곳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야외 운동기구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야외에 노출되기 때문에 햇빛, 눈, 비 등 자연현상에 의한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와 손가락, 목, 발 등 신체부위가 기구에 끼이는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야외 운동기구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 및 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제품에 구각통합인증(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산업부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실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6 13:01:3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