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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등 정부 6개 부처, 수소 기술로드맵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술로드맵은 과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달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국내외 수소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수준은 지난 십수 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향상돼 왔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활용 분야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분야는 기존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적 한계 극복과 동시에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발굴·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 6개 부처는 기술로드맵 수립 방향 논의를 통해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활용(발전·산업), 안전·환경·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로드맵 수립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분야별로 기술을 세분화해 기술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세부기술별로 기술 진단 및 특허 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외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단기·중기·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장애요인을 분석해 개발된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기술분류체계 마련 및 세부기술별 기술 진단 등을 시작으로 기술로드맵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되는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이 수소산업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26 13:01:2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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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中企 절반, 원가 올랐는데 납품단가 상승은 고작 10곳중 2곳

중소기업 절반은 지난해 제조원가가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10곳 중 2곳에 그쳤다. 특히 제조원가 중에선 노무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소제조기업 50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2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53.8%가 2017년에 비해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답했다. '변동없다'는 42.4%였다. 3.7%만이 '하락했다'고 답했다. 제조원가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무비로 52%의 기업이 이같이 밝혔다. 재료비가 올랐다는 답변도 47.3%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은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직전연도와 비교해 납품단가가 '올랐다'는 18.5%에 그쳤다. 특히 '변동없음'이 71.2%로 가장 많았다. '하락했다'는 10.3%였다. 평균적으로 납품단가 상승률은 6.5%, 하락률은 7.6%로 조사됐다. 불합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된 경험에 대해선 7.3%인 37개 기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에게 납품단가가 불합리하게 결정된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원사업자의 가격경쟁'을 43.2%가 꼽았다. '임금 등 원사업자 비용증가분 전가'와 '경쟁업체와의 부당한 가격비교'도 각각 27%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10곳 중 1곳은 원청업체로부터 납품단가가 결정된 뒤에도 하도급대금을 깎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기업의 11%는 원청사로부터 원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처벌강화(42.4%) ▲관련 법·제도 보완(23.5%)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강화 (19.7%)를 꼽았다. 불공정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64.5%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 소송시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기중앙회 서정헌 상생협력부장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노무비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제도가 확대·보완된 만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공정거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2-2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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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통화를 재산, 수익, 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보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시 처벌받는다. 또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해당국가는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은 독일이 선출됐다. 1년제에서 2년제로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맡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2-25 17:16: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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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융전산망 개방…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계좌 이용

앞으로 은행 한 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도 별도 환전 없이 국내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처럼 간편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커지고 선택지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에 제한되던 금융결제망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핀테크 기업 등 전 금융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을 구축해 합리적 비용으로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은 은행 등 금융사와 같이 금융결제망을 이용해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현재 약 400~500원인 은행시스템 수수료도 참여기관 실무협의회를 거쳐 40~50원대(10%)로 낮출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은행은 개별 결제망의 설비투자·운영 비용으로 수수료가 비싼 상황"이라며 "앞으로 오픈뱅킹에 핀테크 사업자가 활발히 참여하고 거래량이 늘면 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태적으로 은행들의 손익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서비스업(My Payment)사업도 실시한다. 지급지시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모든 은행의 자기계좌를 확인, 결제·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에서 발급하는 예금계좌와 달리 결제계좌를 독립적으로 발급·운용하는 종합지급 결제업도 도입한다. 은행 계좌 없이도 현금을 자유롭게 보관 인출할 수 있고 결제 송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중개 판매 등 종합자산 관리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간편결제 서비스 육성안도 내놨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이용 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권익과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범테스트를 우선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거래규모 확대에 대비해 금융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24시간 실시간 장애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이번 방안으로 신용카드로 인한 고비용을 줄이고, 직불카드 비용을 약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와 보안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9-02-25 15:10: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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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부 개선 방안에 담긴 내용은?

정부가 최근 1205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한 가운데 뿌리 깊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일정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에 따르면 개선방안은 크게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등 4가지 대책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채용비리 연루자를 온정적으로 제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비리자에 대한 징계 감경도 금지하고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정례화해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추진단에서 감독부처 등과 함께 채용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 특별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채용계획 사전협의제도 도입된다. 공기업경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는 채용계획에 대해 감독부처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전반의 적정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기관별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는 별도의 채용 세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해 공개경쟁 원칙과 외부위탁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 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를 일괄 등록 후 제공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가장 많이 샀던 기관 임직원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정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업 채용비리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및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수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청탁금지법 개정)하고, 이해관계 직무수행 및 가족채용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신규 채용된 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4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주관부처별 제도개선 이행조치를 완료한 후, 9월에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2020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구직자들의 채용 기회를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IMG::20190225000134.jpg::C::540::}!]

2019-02-25 13:50:1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작년 산재 업무상 질병인정률, 19% 상승"

현 정부 들어 노동자 질병을 산업재해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산재 신청건은 13만8576건으로 2017년의 11만3716건 보다 21.9%(2만4860건) 증가했고, 전체 산재건수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도 63.0%로 전년(52.9%) 보다 19.1% 상승했다. 지난해 산재 신청건수와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비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대이다. 공단은 산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과거에는 산재 신청시에 사업주에게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2018년 1월1일부터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해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작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인정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산재 판정시에 추정의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인정기준 개선이 인정률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하다가 사고로 다치거나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산재보험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재신청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입증부담을 완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5 13:47:37 최신웅 기자
성윤모 "의약품 수출·신약 개발 지원대책 조만간 마련"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약품 수출과 신약 개발 지원에 관한 대책을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대웅제약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산업부는 수출의 규모가 큰 품목뿐 아니라 의약품과 같이 수출 성장률이 큰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수출 확대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이런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약후보물질 발굴 확대, 임상·인허가 소요시간·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의약품 생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총력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조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임직원을 격려하고자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은 2018년 37억달러(4조1625억원)로 전체 수출의 0.6%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유망품목이다. 이중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많은 8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58%에 달하는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성 장관은 "앞으로 우리 제약기업들이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국내에서 성공한 주력 제품을 해외로 들고 나가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더 힘쓰고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국내 제약사는 기술력, 자금력 등 모든 면에서 글로벌 기업보다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2-25 12:57: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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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中企, '인건비 부담'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꺼려

제조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는 곳도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러 수당을 포함해 평균 255만4000원을 받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올해 들어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 정책 변화와 경기 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잔업 수당 등이 줄어 전체 지급액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1·4분기 중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 제조업체 117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2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4%가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충원은 필요하나 인건비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영 악화, 경기부진 등으로 충원이 불필요'하다는 답변도 31.2%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높았다. 올해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36.5%에 그쳤다. 업체 규모가 작을 수록, 하청단계가 낮을 수록 '채용'보다는 '감원'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아 영세한 중소기업일 수록 현재의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1~5인 기업은 평균 224만9000원, 51인 이상 기업은 236만4000원으로 기업 규모가 클 수록 임금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 시·도는 231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광역시가 234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단순노무업무보다 생산 및 가공, 공정에 직접 투입돼 숙련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현행 제도는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로 일괄 규정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못하게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은 만큼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2-2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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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식품 수출 개척단 100명, 올해도 세계 누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이 세계를 누비며 우리 농식품 수출의 길을 개척할 예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년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AFLO)'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은 일본·중국·미국 등 기존 주력시장 외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2017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청년해외개척단원 10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3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등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주요 거점 6개국으로 파견할 계획이다. 파견된 청년들은 수출업체와 매칭돼 매칭업체가 원하는 시장 정보 조사, 유망상품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되며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개척단원은 파견기간 종료 후 수출업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취업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1차로 선발된 청년해외개척단원 48명과 다변화사업 프런티어 기업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명이 참석해 청년개척단 활동 선서식과 임명장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또 발대식 후에는 권역별 시장다변화 참여사 관계자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상호간 유대강화 및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수출시장 다변화 프런티어 업체'로 지원받은 맘모스 유승환 과장은 "아프로 청년인턴이 현지에서 직접 상담한 60개사 바이어 리스트 정보를 전달받아 지속적으로 해당 바이어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영세 수출업체의 부족한 인력과 언어장벽에 아프로 청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올해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IMG::20190225000092.jpg::C::540::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 발대식' 모습./aT}!]

2019-02-25 11:51:2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