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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美 비건, 韓 예방 '연쇄 회동'…"방북 협의 생산적, 실질 진전 노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고 향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6∼8일 이뤄진 평양에서의 실무협상과 관련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대화 중"이라며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거론한 뒤 "대통령은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비건 대표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러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미국이 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비건 대표의 노고를 평가하고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간 생산적인 대화였으며 우리 팀이 여러 분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북측과)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북측과) 다시 만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대표에게 "전례 없는 꽉 채운 사흘을 평양에서 보냈는데, 매우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어떻게 진전을 이룰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긴밀히 조율해온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토대로 이번 방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평가를 교환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해 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후 이도훈 본부장 및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오찬을 겸해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다.

2019-02-09 15:07: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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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음주단속 강화… 운행 전 호흡측정기 측정해야

앞으로 버스 기사들의 경우, 운행 전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자는 버스 기사들의 음주 측정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밖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IMG::20190207000118.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7 12:07: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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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통해 400여 학교 창업 교육

정부가 올해 76억원을 들여 4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업·경제교육에 나선다. 특히 기존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로봇, 드론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체험·실습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비즈쿨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올해 비즈쿨 지원사업은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통해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즈쿨 교사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가정신은 창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시대정신으로, 비즈쿨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전국의 초·중·고교(학교밖지원센터)는 이달 26일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02-0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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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 총력

지난 1월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을 구제역 방역의 고비로 판단,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이 끝나고 축산 관련 시설 대부분이 영업을 재개하는 7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충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설 귀경 이동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고강도의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해 다행히 아직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 중이고,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약 4000만 명 이상의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해 추가 확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축협, 농협은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과수 농가도 직접 참여해 해당지역의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연휴 이후의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을 희망하는 도축장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군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대한 소독과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 충북 음성의 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설 연휴기간 내 다행히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일주일이 확산의 고비"라며 "전국의 축산농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과 함께 농가를 긴장시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현재까지 발생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결과 H5·H7형 AI항원이 총 58건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시 10㎞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지역내 가금이동을 제한하고 예찰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90207000113.jpg::C::540::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전국 구제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7 11:58:25 최신웅 기자
성윤모 "2월 중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도 2월 중순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02-07 11:40:3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제40회 근로자가요제 오는 4월 19일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근로자 가요제 본선대회를 오는 4월 19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올해 40회를 맞이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 6개월 이내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최되는 근로자 가요제는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참가 방법으로 예심 및 준 결선을 실시하며, 4월 19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 후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에 KBS1 TV를 통해 방영된다. 한편,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가요제 이외에도 연극제, 문학제, 미술제, 영화제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가요, 연극, 문학, 미술, 영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며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 1000만원은 문학제에서 시상하며, 국무총리상 700만원은 가요제에서 시상하고, 그 외 장관상, 각 부문 대상 등 178명(팀)에게 총 상금 11,9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가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계발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고하거나, 공단(☎052-704-7331, 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07 10:13: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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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이행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대면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절반인 50.2%에 그쳤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 및 유실 예방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할 시 인식표 및 목줄 등 착용과 배설물 수거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나, 여전히 5명 중 1명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이 8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불법 안락사 논란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90206000065.jpg::C::540::2018년 4월 서울 용산구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형욱 훈련사, 금양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켜요, 펫티켓'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06 13:1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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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우리 해양도시 지역별 격차 심화… 신 해양도시 정책 필요"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경쟁력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도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도시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에 따르면 연안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규모, 재정역량, 해양산업 등에서 격차가 심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등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해양산업 사업체 분포도 2016년 기준, 1만7854개 중 부산·울산·경남에 약 54%, 인천·경기에 약 22.9%가 분포해 있어 해양산업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또한 국내 해양도시가 거의 1·2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별로 해양수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KMI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산업·인재·지식·문화 등이 집적된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양 선진국들은 기존 해양도시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항만도시였던 Hull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지방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항만 재생사업을 추진했고,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노후·유휴 조선소와 부두를 활용한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영국에서 대표적인 해양에너지·문화도시로 거듭났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아이디어, 창의기술과 인재 등이 모여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변신했다. KMI는 "우리나라는 해양과 도시의 잠재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며 "국내 해양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해운·조선업, 항만산업, 수산업 등 1·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해양생태·환경, 해양문화 및 역사와 해양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해양도시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는 부문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 도시, 항만, 수산, 산업, 관광 등을 서로 연계해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 해양도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해양도시는 도시 고유의 해양수산 잠재력과 가치에 적합한 맞춤형 신해양도시 종합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90206000055.jpg::C::540::}!]

2019-02-06 12:12:54 최신웅 기자